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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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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맛나는세상이야기]대구은행, 맞춤형 금융교육...금융생활 레벨업

최초 지방은행으로 창립한 DGB대구은행이 지역사회의 금융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교육을 제공해 건전한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대구은행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 계절별 맞춤 지원과 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해 지역과 공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사회공헌활동 규모는 2014년 259억원, 2015년 230억원, 2016년 195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300억원, 2018년 315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2348억원 중 13% 이상을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환원한 셈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민으로부터 받아온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의 많은 기업들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지역은행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수요자에 맞춘 금융교육 제공 대구은행은 재능나눔 봉사활동인 '금융교육'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대구은행의 금융교육은 ▲찾아가는 금융교육(1사1교) ▲은행원 탐구생활 ▲파이낸토리 ▲금동아놀자(금융동아리야 놀자) ▲찾아가는 금융펜토링(Finance-mentoring) ▲금융 첫걸음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금융 잡 고(JOB GO)! 금융캠프 ▲9988금융교실(99세까지 88한 금융교실) ▲가다나 금융교실(가치를 나누는 다문화 금융교실) 등 총 9가지다. 수요자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찾아가는 금융교육(1사1교)은 초·중·고등학생의 합리적인 소비습관 형성을 위해 대구은행이 결연을 맺고 다양한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대구은행은 교사·학생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기획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금융교육을 실시해 지난해 2월 금융감독원 주최로 개최된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상을 수상했다. '금융 잡 고(JOB Go)!' 금융캠프는 금융교육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은행기기가 구비된 무빙 뱅크가 직접 지역학교를 방문해 은행원 직업 소개와 놀이를 통한 경제교육, 모바일 뱅크를 통한 은행 체험을 진행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학생들이 은행 체험을 통해 시장경제를 실생활 중심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며 "학생들의 올바른 금융가치관 형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은행이 40주년을 기념해 개관한 금융박물관은 대구은행이 금융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준다. 대구은행 본점 지하에 위치한 금융박물관은 대구은행의 발자취와 지역금융 역사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 학생들이 방문해 올바른 금융가치관과 경제지식을 배울 수 있는 학습 공간도 제공한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이 견학할 수 있으며, 월 평균 20회의 금융견학이 진행되고 있다. 내부에는 과거 은행모습을 구현해 업무수행중인 행원과 수동식 계산기, 모형 창구 등을 마련하고 어린이들이 금융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키즈뱅크, 각국의 화폐가 전시돼 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 학생을 위한 체험교육과 즐겁게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형 금융프로그램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며 "은행, 생명, 증권 등 다양한 영역의 금융을 이해할 수 있는 금융교육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사계절에 취약한 계층 맞춤형 지원 대구은행은 사계절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계절 맞춤형 지원도 하고 있다. 봄, 가을에는 화재에 취약한 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해 지역주민의 안전 사각지대를 살핀다. 지난 2월 대구은행은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1만여가구에 소방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쪽방형 고시원에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주택은 가정용 소화기를 보급했다. 여름에는 더위에 취약한 홀몸노인과 노숙인,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수를 배부하고,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대구은행은 여름철 폭염으로 지역주민들의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점포를 개방해 지역주민들이 여름을 날 수 있게 했다. 대구 수성구 본점을 비롯해 지역별 거점 점포 20개를 개방하고 그 외 147개 영업점도 별도로 영업 시간 중 실내를 지역민에게 개방해 은행업무를 보지 않아도 은행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 겨울에는 추워진 날씨에 막막해진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과 김장을 나누고 혹한기 방한용품을 지원했다. 올해로 11년째가 되는 김장 나눔 행사는 매년 임직원들이 동참해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은행은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위해 경산시청과 함께 방한용품(차렵이불·패드 세트)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신~바람 컨설팅'을 진행했다. 대구은행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용해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상권, 입지분석 등을 통한 경영진단부터 특허, 법률과 세무 등에 이르는 전문지식, 점포운용노하우까지 지원하기 전 선택만 하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문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업무에 바쁜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배려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활동을 확대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DGB대구은행만의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민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2 13:07: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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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상품으로 쏠리는 P2P, 지역 경기악화에 위험률↑

P2P(개인 간)금융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상품에 제동이 걸렸다.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이어지며 연체율을 증가시키고 있어서다. 하지만 부동산 P2P업체는 경기침체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 만큼의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기 전까지 과도한 부동산 PF대출 확대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PF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에 사업성과 관련한 시공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업계가 부동산 PF상품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 공시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가입사 44곳 가운데 26곳이 부동산PF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대출액이 가장 많은 테라펀딩은 현재 대출잔액 2412억원 가운데 부동산 PF가 1818억원으로 75% 이상을 차지했다. 어니스트펀드 또한 대출잔액 중 36% 이상이 부동산 PF(615억원)로 나타났다. 문제는 P2P업체의 연체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3.95%을 기록했던 연체율은 지난해 말 5.78%를 기록한 데 이어 3월 기준 7.07%에 달했다. 연체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더좋은펀드로 100%였으며 애플펀딩(70.1%), 썬펀딩(69%), 소딧(65.8%), 비욘드펀딩(57.5%), 월드펀딩(56.1%)이 뒤를 이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부동산 PF대출 상품을 판매한 업체다. 협회 관계자는 "경기 악화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올해 초 6개 업체가 사업을 정리했다"며 "대형업체는 연체가 발생해도 새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형사는 신규투자금 조달도 어려워 연체율이 급격히 오르다 폐업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도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부동산 PF 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다. 투자자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와 해당 홈페이지에는 경기악화가 또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부동산 PF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광고로 모업체 부동산 PF 상품에 이미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공실률 상승, 매각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PF상품의 부실화가 장기화할 경우 제2의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의 경기 악화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림자 금융규모는 약 80조원가량 된다"며 "특히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한 P2P부동산 대출업체는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업권 전반에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만큼 건전성 규제가 마련되지 않고, 신용중개를 하는 금융기관 중 P2P 부동산 금융상품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입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 중이다. 다만 이달 1일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소위도 물 건너가면서 소비자 피해도 계속 발생할 전망이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P2P금융이 성장하면서 기관투자자 만큼이나 개인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되는 피해로 P2P금융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는 것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4-21 14:38: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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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 "지역 경기 침체에 수도권 영업 집중"

지방은행이 서울·수도권 영업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방은행의 주 수익원이던 지역중소기업 대출로는 먹고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시중은행의 지역진출도 확대되고 있어 수익창출을 위한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경쟁은 불가피한 선택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수도권 영업망을 확대하기 위해 은퇴 금융인을 채용한다. 시중은행 지점장 출신 퇴직금융인 35명을 채용해 2인 1조 형태로 법인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난 3월 지원서를 접수 받아 현재 면접까지 진행된 상태"라며 "오는 5월부터 서울 28명, 대전 2명, 부산·울산·경남에 5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진출에 영업력 있는 은퇴금융인 30명(85.5%) 이상을 배치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수도권 영업비중 확대는 비단 대구은행뿐만 아니다. 최근 JB전북·광주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JB금융도 최근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주 소속직원(71명) 가운데 절반가량(47.9%)을 자회사로 발령했다. 발령된 직원은 총 34명으로 JB우리캐피탈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은 전북은행(21명)과 광주은행(12명)으로 전출됐다. JB금융관계자는 "이동한 직원은 영업력 확대를 위해 은행에 배치됐다"며 "이동한 직원 대다수가 전북·광주은행 수도권 지점으로 발령난 상태로 수도권 영업비중을 강화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도 지난해 8월 마곡(서울)·위례신도시(성남)·동탄역(화성) 지점을 개점하고, 올해는 수도권 지점을 통한 소매금융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규점포 개설보다 기존지점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강남, 마곡, 위례, 동탄 지점을 통해 동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매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이 수도권 영업망 확보에 주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지방은행 수익성 하락이 꼽힌다. 한국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을 통해 성장을 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행은 기업대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비율제도에 따라 시중은행은 대출증가액의 45%, 지방은행은 60% 이상을 각각 해당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 지방은행이 지역의 특수성과 업황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시중은행보다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은행의 수도권 영업망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지역 경기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수도권 영업 성과에 따라 실적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지난해 대구은행의 순이익은 2348억원으로 전년보다 20.2% 감소하고, 경남은행의 순이익은 23.7%(1690억원) 줄었다. 반면 이들보다 수도권 영업비중을 확대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순이익은 각각 1005억원, 1533억원으로 집계돼 전년대비 13.5%, 54.5% 증가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지역불황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대출 비중이 컸던 지방은행의 순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며 "더구나 시중은행의 지역진출도 활발해지고 있어 지역경제가 회복되기 전까지 수도권 지점을 확대하거나 수도권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19-04-21 09:40: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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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우즈벡 은행협회와 연수프로그램 운영

-Korea Fintech Week 2019에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 참여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중앙아시아 국빈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김태영 회장이 국내은행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해 경제사절단에 동행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와 '한-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 연수 프로그램 운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0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협력방안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올해부터 2년간 우즈베키스탄 은행과 은행협회 직원들을 초청해 정보통신기술(IT),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관련 연수를 제공한다. 우즈베키스탄 은행협회는 연합회 및 국내은행 직원들이 우즈베키스탄 연수 시 현지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특히 은행연합회는 이들을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Korea Fintech Week) 2019'에 초청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의 현장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코리아 핀테크 위크는 다음 달 23~25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김태영 회장은 "금융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협력, 사회공헌사업 등을 지속 추진해 국내 은행권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8 14:58: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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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금융서비스 개선, 금융사 생존 위해선 필수"

[!{IMG::20190418000196.jpg::C::540::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다/금융위원회}!]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17일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금융서비스개선이 금융회사입장에선 단기적으로 손해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익"이라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소비자 신뢰하락이 추후 금융회사에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과의 일문일답.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 지점과 해당 ATM도 줄고 있다. 모바일 번호표나 지점방문 예약제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 것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은행지점이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상황을 보면 사무실이 밀집한 지점은 대기기간이 길어 은행업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제한된 시간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예약하고 내방하거나 모바일 번호표로 대기자수를 확인하면서 방문하게 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주어질 수 있다. 금융회사도 고객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다"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개편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당국이 민간회사에 개입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핵심성과지표(KPI)는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이어서 당국이 직접개입할 순 없다. 때문에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평가 비중을 늘려 개편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해외에서도 핵심성과지표(KPI)를 과도한 영업실적 중심 성과주의 지표로 활용해 폐해가 노출된 바 있다. 당장 금융회사는 성과중심주의보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고 민원 등을 줄일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 ―금융광고의 생방송 비중을 줄이고 심의를 거친 녹화방송 비중을 늘린다고 했다. 생방송 금융광고가 허용되는 상품은 무엇이 있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자동차보험의 경우 소비자 대부분이 알고 있다. 소비자가 많이 가입하고,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추후 선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는 대로 발표하겠다." ―고령층 장애인이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예금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보다 지역의 경우 은행지점은 더욱 줄어 금융업무를 필요로 하는 범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확대계획이 있는지. "다른 부분을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해 고령층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부분이다. 혹시라도 또 다른 니즈가 나오면 여러 행정기관을 활용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최고총괄책임자(CCO)가 준법감시인과의 겸직을 하는경우가 많다. 겸직하는 경우 독립적이지 못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데, 대안이 있는지. "규정상 CCO는 준법감시인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돼있다. 다만 여러가지 업무를 할경우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는 존재한다. 따라서 일정자산을 기준으로 CCO의 별도 선임회사와 준법감시인 겸직허용회사를 구분할 계획이다.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보험, 카드 등 업권에 따라 자산기준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2019-04-18 14:56: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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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금융서비스 개선…"모바일 번호표 받고 은행간다"

[!{IMG::20190418000194.jpg::C::540::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지점 방문시간을 예약하면 대기시간 없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은 주민센터를 통해 휴면 재산을 조회하고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인공지능(AI), 모바일, 사물인터넷 등으로 소비자가 서비스 간 품질비교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며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제한된 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없는 소비자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과 인터넷 등으로 방문시간, 지점, 희망서비스(대출, 자산관리) 등을 지정하면 해당시간에 은행업무를 볼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번호표를 받아 대기자 숫자를 봐가며 은행을 방문할 수 있다. 소비자의 서류제출 부담도 최소화한다. 교통사고 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던 교통사고처리내역서도 보험사가 직접 조회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 시 제출해야 했던 전세계약서 등 증빙서류도 관련기관과 연계해 카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소비자보다 금융서비스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도 개선한다. 고령층 장애인과 접촉가능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활용해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휴면재산을 조회하고 진흥원 및 해당협회에 신청하면 신청인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부당권유나 불완전판매에 쉽게 노출되는 고령층(65세 이상)을 위해 금융상품 계약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정인은 계약자(고령층)과 해당상품을 다시 확인 판단할 수 있고 필요 시 철회권 행사도 가능하다. 또 신청서 작성과 서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음성·화상통화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해 카드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실적 위주 핵심성과지표(KPI)를 개선해 소비자 보호 기능도 강화한다. 핵심성과지표(KPI)는 금융사 직원 성과 평가와 성과급 지급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관리지표다.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시 KPI 중 소비자 관련 항목을 평가하고 우수사례에 감점을 부여한다. 과도한 성과주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집중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 광고 시 시간부족을 이유로 빠른 속도로 읽었던 필수 정보도 핵심사항 위주(1~2문장)로 추려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깨알같이 한 화면에 담았던 필수 정보도 글자크기를 확대해 제공해야 한다. 홈쇼핑 등 생방송 금융광고는 줄이고 사전심의 거친 녹화방송을 늘린다. 생방송으로 이뤄지는 금융광고는 사전관리가 곤란한데다 현장에서 허위 과장광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사후 교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추진하고 소비자 권익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금융민원 내용과 소비자 분쟁의 쟁점이 된 약관도 공개해 고객의 알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IMG::20190418000195.jpg::C::540::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금융위원회}!]

2019-04-18 14:54: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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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혁신서비스 비슷하더라도 허용…경쟁으로 더 좋은 서비스 나오게 할 것"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처음 지정한 9건을 발표하고, 이후 비슷한 혁신서비스가 접수되더라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금융회사가 제공하지못하는 새로운 측면, 기술적 측면, 차별성 등 하나하나 따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혁신적 서비스는 우선 허용할 방침"이라며 " \경쟁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단장과의 일문일답 -우선심사 19건중 9건을 우선 심사해 지정한 이유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은 나머지 10개 서비스보다 복잡하지않고 빠르게 도입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선택됐다. 나머지 10건이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신한카드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도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탈세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신용카드거래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자료를 갖고 있다. 또 카드사의 경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자금세탁을 판단할 만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는 상태다. 그 이상 문제가 되면 기관과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6월에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접수를 받는다. 기존에 신청한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도 신청될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의 심사 방향 기준 등이 변할 수 있나. "심사방향이 변할수 있지만, 우선 혁신서비스는 허용해 볼 방침이다. 비슷한 서비스를 서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진행하다 해당 기업이 추진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책이 마련돼 있나. "심사하고 지정할 당시 혁신기업에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에겐 피해가 없도록 잔여사업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혁신법안(11조)으로도 마련돼 있다" -지정된 9개 혁신기업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바로 되나. "예산은 이미 공고를 낸 상태다. 스타트업의 경우 지정되면 인력채용 등 여러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 수 있어 신청하면 바로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 절차를 통해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2019-04-18 00: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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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중 상시 감사시스템 구축해야"

"비적정 감사의견 증가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중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회계개혁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 개혁 정착 지원단'을 꾸려 1년간 운영하겠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금감원, 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학계, 회계법인 등 회계 관련 기관과 함께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기업과 외부감사인(회계법인) 간 소통이 어렵고, 외부감사인의 업무범위가 확대되면서 감사비용이 증가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현장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회계개혁정착 지원단을 꾸려 회계개혁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의견 비적정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는 (비적정) 사실을 주주총회에 임박해서 알 수 있었다"며 "기업과 외부감사인이 미리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감사의견이 변경돼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예측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현장에서 업무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중요한 회계 이슈를 감사계획단계부터 선별해 기말 감사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감사인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금감원, 거래소와 함께 회계기준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감원과 함께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 상장 예정법인에 대한 회계감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회계오류의 자진정정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관련 감독지침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현장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부 회계관리제도가 다소 느슨했던 이유는 모범규준이 대형기업 위주였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특히 그는 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 관련 상세 지침을 요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표준감사시간이 발표됐지만 기업과 감사인이 감사 계획·시간·인력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도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019-04-17 14:15:3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