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불거진 '지자체 금고지기' 경쟁…지방은행 불안감 고조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전을 앞두고 지방은행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금고지정 기준이 출연금만으로 정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출연금을 많이 써내는 시중은행이 유리하다는 것. 일각에서는 출연금에 대한 출혈경쟁이 향후 대출금리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6개 지방은행은 정부에 지자체 금고지정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시중은행이 과도한 출연금을 내세워 기초단체 금고까지 넘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KB국민은행이 NH농협은행보다 3배가 넘는 출연금을 제시해 금고를 가져가고,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23년간 2금고를 맡은 광주은행이 KB국민은행에 자리를 내줬다. 3년전 대구은행도 신한은행에 안동시 금고를 내줬다. 지자체 금고선정기준이 개선되지 않는 한 올해 재계약하는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등 50개 지역자치단체 금고지기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지자체 금고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30)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18) ▲금고업무 관리능력(19)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기타사항(9)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중 지역사회 기여도에 포함된 은행 출연금 배점은 4점밖에 되지 않지만 다른 항목점수가 비슷해 은행으로선 출연금을 최대한 높게 써낼 수밖에 없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운영능력을 나머지 평가항목으로 판단할 수 없어 결국 배점이 낮은 출연금에서 금고지정 결과가 나뉘고 있다"며 "지자체도 출연금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출연금 경쟁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은행들의 출연금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은행들은 금고 사업권을 따낸 기관에 출연금 지급은 물론이고 기관 직원들만 이용하는 우대형 특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이 사업 차원에서 출연금을 내는 걸 나무랄 순 없지만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가면 결국 일반 예금고객에게 돌아갈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지자체금고 경쟁을 막기 위해 이달 내 '지자체 금고 지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자체 금고 선정 평가 시 출연금 배점을 최대 4점보다 낮추고 지역 재투자 실적도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지역 내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중소기업·서민대출 실적, 인구 대비 점포·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 등을 반영해 다양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출연금이 금고은행 선정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던 이전 방식을 개선해 은행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당 평가항목이 실질적으로 금고유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련 평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