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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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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개도국 공무원 초청 ‘제23차 EDCF 워크숍’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워크숍을 시작했다. 수은은 11일 필리핀, 이집트, 캄보디아 등 총 19개 개발도상국의 개발협력 담당 고위공무원 24명을 초청해 '제23차 EDCF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 관리 운용하고 있는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이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EDCF 이해증진 세미나,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공유 특별강의, 산업현장 방문, 문화 탐방 등으로 진행된다. 워크숍 첫날 성극제 경희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경제개발 성과에 대한 강의를 펼칠 예정이다. EDCF 이해증진 세미나를 통해 EDCF 사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서울시 교통정보센터, 서울에너지드림센터, 더스마티움 등을 방문해 EDCF가 중점 지원하고 있는 교통, 위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된 IT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생생히 체험할 예정이다. 신덕용 수은 상임이사는 "EDCF 워크숍은 EDCF 지원 제도의 이해 증진을 통해 향후 개도국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 EDCF는 개도국과의 상생경제협력 강화 및 일자리창출, 우리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6-11 15:26:51 나유리 기자
금융그룹 모범규준 1년…금융위, "모범규준 개정 리스크 관리 강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운영을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예상과 달리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가 연장하게 된 것. 금융위는 감독대상과 자본적정성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모범규준을 개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CEO·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모범규준 1년 시범적용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1년간 금융그룹은 모범규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관련 내규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본 골격을 구축해 왔다"며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아 모범규준 시범운영 시기를 1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회사를 둔 금융그룹의 자산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그룹내 금융계열사를 한 묶음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고객 재산을 계열사에 지원하거나, 계열사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해 고객에게 손실을 끼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연장 기간 동안 모범규준을 토대로 ▲감독대상 지정 ▲자본적정성 기준 ▲위험관리실태 평가 등 향후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운영방안을 구체화 한다. 현재 감독대상은 은행·비은행·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업종에 금융 계열사를 둔 금융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현대차·DB·롯데 등 7곳이 감독 대상이다. 금융위는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해 해당 금융 그룹 중 비주력 업종의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7개 그룹을 시범운영 대상으로 지정한다. 예컨대 교보생명의 주력업종은 생명보험이고, 비주력 업종은 증권이다. 교보증권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시범운영 대상에 선정되는 셈이다. 다만 금융위는 모범규준 시범운영기간이 연장된 점을 감안해 올해는 현행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고상범 금융위 지배구조팀장은 "향후 법제정시 국제적 기준을 감안해 비주력 업종 규모뿐 아니라 비주력 업종의 비중까지 고려해 금융그룹 감독대상을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적정성 기준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자본비율은 실제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적격자본'이 위기 시 필요한 최소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룹 내 교차 출자가 많거나 특정 계열사와 금융계열사의 출자 고리가 두터울 경우 자본비율이 떨어지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자본비율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직접출자가 아닌 교차·우회출자의 경우에도 자본에서 제외한다. 다단계 방식으로 A모회사가 B자회사로 100을 주고, B자회사가 C손자회사에 50을 주는 등의 자본도 추려내겠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7개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들 모두 모범규준이 정한 합격선(100%)은 넘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미래에셋의 자본비율은 282.3%에서 194%로 떨어졌다. 삼성, 한화, 교보, 현대차, DB, 롯데 등 나머지 금융그룹도 1.5~28.6%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일각에서 입법이 늦어지면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의 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목소리에 대해 고 지배구조 팀장은 "정무위 공청회 개최 등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하반기중 2~3개 금융그룹을 평가해 컨설팅과 개선권고를 통해 금융그룹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1 14:51: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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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최고 연 1.7% 입출금통장 ‘마이런통장4호’ 판매

SC제일은행은 11일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1.7%의 금리를 최대 180일간 제공하는 '마이런통장 4호'를 판매한다고 밝혔다. 마이런통장은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거래실적 등과 같은 별도의 조건 없이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구조'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정기예금은 만기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마이런통장은 각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런통장 4호는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에 따라 최고 연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 0.1%, 31~60일 연 0.9%, 61~90일 연 1.1%, 91~120일 연 1.3%, 121~150일 연 1.5%, 151~180일 연 1.7%의 금리를 제공한다. 마이런통장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오는 8월 30일까지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배순창 SC제일은행 수신상품팀 부장은 "입출금통장과 정기예금의 장점을 결합한 마이런통장은 여유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국내외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입출금통장의 편리성과 고금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2019-06-11 10:51: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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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 토론회’ 개최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을 위한 학계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돼 한국금융연구원의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영식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이탈리아 등 해외 예보기구의 차등보험료율제 운영현황 및 우리나라 차등제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고, 전선애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차등평가지표의 변별력 강화, 등급 세분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 전반을 고도화하기 위한 주요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 토론했다. 현재 예보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금융회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평가등급을 3단계로 적용하고, 등급 간 보험료율 차등폭도 작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안착에 중점을 두고 운영돼 왔다. 위성백 사장은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금융회사에 일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선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학계·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 차등보험료율제의 개선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0 17:03: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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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데이터 사고파는 '데이터 거래소'… 법안 없어 '반쪽 행보'

정부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부터 5000여개 금융회사가 수집한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단계적으로 일반기업에 공개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빅데이터 경제 3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데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어 산업 발전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정보보호 내실화를 강화하고,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데이터 거래소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정보원은 지난주부터 민간기관에 약 200만명에 대한 차주, 연체, 대출및 카드개설 정보가 담긴 신용정보데이터를 제공했다. 대형 금융사와 창업기업간의 데이터 격차를 줄여 맞춤형 신용평가모형 등 혁신서비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이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분석) ▲데이터 거래소(유통)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3단계 중 첫 번째 조치다. 당시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빅데이터 경제3법' 통과와 무관하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과정"이라며 "우선 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데이터를 핀테크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2단계 데이터거래소(유통)와 3단계 데이터 전문기관(결합) 설립이다. 패스트트랙 처리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정쟁 등이 이어지며 국회에 계류중인 '빅데이터 경제 3법'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데이터 거래소는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거래할 수 있게 한 중개 시스템이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곳으로, 이른바 '데이터 경제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돼야 법령상 요건을 갖춘 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다. 이한진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 거래소 및 전문기관 설립은 데이터 3법이 처리되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데이터 경제3법의 6월 국회 통과, 이후 하반기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통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매, 공유, 결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제로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책과장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정보법에 금융권 데이터 활용과 관리실태를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상시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법안 통과시 평가결과를 확인해 취약부문을 보완방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6-10 15:42: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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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마포혁신타운' 통해 국내 스타트업 중점 지원할 것"

"마포혁신타운을 스타트업 성장의 꿈이 실현되는 '혁신성장 1번지'로 자리매김 시키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국내 최대규모의 창업플랫폼, 마포혁신타운 '프런트1 (FRONT1)'착공식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도전적 스타트업이 혁신을 주도하고, 기업가치가 10억달러(1조원)를 넘어서는 유니콘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의 출현과 성장을 위해 혁신창업공간 마포혁신타운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5월 문을 여는 마포혁신타운은 공덕역과 붙어 있는 20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옛 사옥이 탈바꿈된 공간이다. 지하 1층·지상 20층, 연면적 3만6259㎡로 면적으로는 광화문 광장의 2배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스타트업 생태계는 창업 멘토링부터 아이디어 교류, 투자자금 조달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지리적인 뭉침이 중요하다"며 "마포혁신타운을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 창업 플랫폼'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업경험과 자금조달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를 위해 종합지원체계, 민간 협업, 스케일업을 중점 지원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이 비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내의 모든 투자자와 민·관 창업지원 기관들이 창의적 스타트업의 혁신과 도전, 성장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는 '혁신성장 1번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벤처캐피털(VC), 엑셀러레이터(AC) 등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학·기업·연구기관·지역 스타트업 거점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이날 착공식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민병두 정무위원장, 김종석 의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성기홍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김홍일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IMG::20190610000062.jpg::C::540::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공식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2019-06-10 13:3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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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유튜브 속 대출광고, 문제는 없나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다. 먹는 것부터 자는 것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영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장점에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영상 전반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어, 경제 관념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 등이 그릇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를 소비하는 형태가 모바일로 집중되면서 유튜브 광고가 TV 광고시장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메조미디어가 발표한 '2018 디지털 동영상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 연령대가 TV보다 모바일로 동영상 시청을 더 많이 한다고 답했다. 모바일 동영상 시청 경로는 세대를 불문하고 유튜브가 가장 많았다. 전체 조사 대상의 91.1%가 최근 1주일 사이 유튜브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맞춰 저축은행 대부업 등도 20·30대 젊은 고객층을 겨냥한 유튜브 광고를 늘리고 있다. 영상 전후 쉬운 대출 방법을 광고로 전하거나,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고객 끌어모으기에 나서고 있는 것. 높은 금리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깨고 잠재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같은 광고가 유튜브 이용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국내 소비자 피해 경험은 2016년 23%에 이어 2018년에 28%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 관념이 심어지지 않은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대출 광고 규제 미비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5년 대부업 개정에 따라 TV 대출 광고를 제한해왔다. 대출 광고가 무분별하게 TV에 방영되면서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이 대출이 쉽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시 정부는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많은 사람이 텔레비전을 보는 주요 시간대에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고, '여자니까 쉽게',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갖게 하는 '당장' '단박에' 등 문구는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TV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광고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일형 경성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대상은 늘어나는데, 영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채로 업로드되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아무런 비판없이 영상을 받아들일 수 있어 영상검증을 위해 유튜버,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사업자들까지 제재 범위를 적용하는 등 효과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유튜브 이용자는 부적절한 대출 광고도 즉각 신고할 수 없어 피해 시 조치도 미흡한 상태다. 게시물로 업로드된 영상은 바로 신고할 수 있지만 광고는 구글애즈 사이트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구글애즈는 광고주가 주로 사용하는 사이트로, 신고절차가 쉽지 않아 유튜브 이용자의 신고가 저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내용을 주로 규제하고 있고, 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화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주로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는 제재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요청 정도에 그칠 수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같이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6-09 14:21: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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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한다

금융당국이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일자리 고용 성적표를 공개한다.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에 앞서 현황파악부터 시작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와 7일 금융권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해 8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다. 기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매해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받기 때문에 제외됐다. 인터넷전문은행도 비대면창구 위주 영업으로 인해 기업대출이 제한된만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측정 항목은 '자체 일자리 기여도' 및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 일자리 기여도를 측정할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 2007년 이후 추세적 흐 름을 분석해 일자리 창출 구조 변화를 함께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체 일자리 기여도는 금융사가 직접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청년·여성·비정규직 채용 비율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다.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통해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주 업무인 대출을 통해 타 산업에서 창출된 일자리 효과를 보기위해서 측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줄세우기를 통해 채용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황을 발표하면서까지 금융회사의 신규 채용을 채근해야겠냐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 단위가 아닌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19-06-07 12:15: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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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환경보호 실천하고 선물 받으세요"

BNK경남은행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 의식 개선과 행동 실천을 위해 '지구를 지켜라 캠페인2'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환경사랑, 미세먼지 줄이기, 플라스틱 프리챌린지 등 3가지 테마 가운데 한가지 테마를 실천한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BNK경남은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경품을 지급한다. 환경사랑은 일회용품 줄이기ㆍ잔반 줄이기ㆍ전기 아끼기 등 환경 보호를 실천한 사진을 해시태그(#경남은행 #세계환경의날 #경남은행_세계환경의날)해 등재하면 된다. 미세먼지 줄이기는 BNK경남은행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다운 받은 '매일맑음하나' 이미지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 문구를 작성해 해시태그(#경남은행 #세계환경의날 #경남은행_세계환경의날 #매일맑음하나)와 함께 인증하면 된다. 플라스틱 프리챌린지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실천한 사진을 해시태그(#경남은행 #세계환경의날 #경남은행_플라스틱프리챌린지 #플라스틱프리챌린지)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BNK경남은행은 추첨을 통해 5만원권 문화상품권(15명)과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60명)을 지급한다. 김두용 사회공헌팀장은 "지난 4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구를 지켜라 캠페인1을 실시한 결과 참여와 관심이 높았다"며 "지구를 지켜라 캠페인2는 대상 범위를 고객과 지역민까지 확대한 만큼 많은 고객과 지역민들이 참가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07 12:15:3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