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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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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문턱…P2P대환대출 갈아타기 급증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P2P(Peer to Peer·개인간) 금융업체를 이용하는 차주가 늘고 있다.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까지 대출규제가 강화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주가 P2P업체으로 몰리고 있는 것. 하지만 P2P금융에 대한 법안이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P2P업체를 이용하는 차주 10명 중 4~5명이 대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용 대출업체 렌딧의 대환대출 이용 차주는 전체 차주의 54% 이상으로 지난 2016년 42.5%가 대환대출을 이용했던 것에 비해 12% 이상 증가했다. 또 다른 P2P업체 어니스트펀드도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이 42%에 달한다고 밝혔고, 8퍼센트도 4~7등급의 대환대출을 진행해 절감한 이자가 124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P2P업체 관계자는 "상담하는 비중까지 합치면 대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경우가 제일 많다"며 "저축은행에서 거절당한 중·저 신용등급인 차주들이 여기에선 또 다른 심사평가체계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아진 것같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강화로 2금융권 심사기준이 높아지자 상대적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차주들이 P2P업체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P2P업체는 최근 투자자 모으기에 한창이다. 투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는 P2P업체 특성상 투자자가 많아야 대출해 줄 수 있는 차주도 늘어날 수 있어서다. 최근 피플펀드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출시했고, 렌딧도 자체 개발한 분산투자 추천 시스템을 통해 100개 이상의 채권을 묶은 포트폴리오 투자 상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P2P금융의 경우 아직까지 투자자보호 등 관련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우려도 적잖다. 투자자는 P2P업체의 경영상황이나 차주의 상황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고, 차주는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곧 사생활 침해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2월 P2P금융 공청회를 통해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성장기에 이른 P2P금융을 위해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제화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의 경우 문턱이 낮고 관리감독이 소홀해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P2P 대출 업체들이 줄줄이 퇴출되는가 하면 디폴트(채무불이행) 역시 급증하고, 사기 행위마저 횡행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 중국정부도 P2P대출업체에 대해 ▲P2P업체 신규신설금지▲감시감독강화 ▲고의도산업체 경영진 강력처벌 ▲채무자 신용정보망 등록관리 등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한 P2P업체 대표는 "국내의 경우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선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생각보단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매월 수 천 억원의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3 15:31: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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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신영·한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취득

신규 부동산 신탁사에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열고 이들 3곳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영자산신탁은 신영증권이 유진투자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을 추진 중인 회사다. 신영자산신탁은 부동산 개발·분양·임대·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지속적 서비스 제공, 금전·부동산이 연계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 구축 등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인정받아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됐다. 한투부동산신탁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설립할 회사로, 참여주주 역량을 활용해 부동산신탁과 핀테크(Fintech)·정보통신기술(ICT)의 결합을 통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2030 세대 등에 대한 사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선정됐다. 대신자산신탁은 대신증권이 설립할 회사로, 펀드·리츠(REITs) 등 참여주주의 역량을 활용해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금융위는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고려해 자본시장 법령상 인가요건 중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대주주 적합성을 중점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3개사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인가 1개월 내 본인가 후 영업을 시작한다. 단 신규 부동산신탁사는 인가 후 2년 동안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없다. 2년간 부동산신탁업무를 영위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만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3개사는 예비인가 후 6개월 이내 인적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본인가를 신청한다. 이후 금융당국의 법령에 따른 검토 및 확인과정을 거쳐 본인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비 인가를 받은 3개사는 부동산신탁 시장의 '메기'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해달라"며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부통제 체계 및 경영 지배구조를 충실히 구축해 신설회사의 안정경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03 15:3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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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으로 떠나는 김정은 위원장…시진핑 주석 만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을 마치고 2일 귀국길에 오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4분(한국 시각 11시 34분) 호찌민 전 베트남 국가주석 묘소를 찾아 참배·헌화하며 공식친선방문 일정을 마쳤다. 호 전 주석은 김 위원장의 조부인 김일성 주석과 1958년, 1964년에 베트남을 각각 공식, 비공식 방문해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전 10시쯤 전용차를 타고 중국 접경지역인 베트남 랑선성 동당역으로 이동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열차가 기다리고 있는 동당역에서 오후 1시를 전후해 중국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귀국길에 중국에서 광저우 등 남부의 개혁개방 상징 도시들을 들러볼지, 곧바로 베이징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위해 3천800㎞가 넘는 거리를 66시간가량 달려 26일 오전 하노이에 도착했다. 지난 27일 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찬을 한데 이어 28일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벌였지만 합의문 도출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완전폐기와 함께 민수 민생분야 유엔 제재 5가지를 해제를 대가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것은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뜻한다며 북한에 영변핵시설 폐기외에 추가적인 조처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합의문 도출에 실패한 이후 숙소로 복귀한 뒤 26시간만인 1일 오후, 숙소를 나서 베트남 공식 친선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응우옌푸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응우옌쑤언푹 총리, 응우옌티낌응언 국회의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어 하노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베트남 지도자들 및 자신의 수행원들과 만찬에 참석했다.

2019-03-02 14:23: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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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중증장애인, 4월부터 장애인연금 30만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으로 30만 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월 30만원으로 정해졌다.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올린 것에 맞춰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도 조정한 것이다. 그 밖의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물가상승(1.5%)을 반영해 월 25만3750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에 장애인 연금을 주고 있다. 지급대상은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중에서 다른 유형의 장애가 있는 중복장애인이다. 소득수준은 올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22만 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195만2000원이다. 중증장애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이하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9-03-02 11:48: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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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이틀째 미세먼지 기승…"입보단 코로 숨쉬세요"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으며 연휴 이튿날인 2일도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국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영서·충청권·호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부산·대구·울산·경북은 '매우 나쁨', 강원영동·경남·제주권은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전망이다. 전날에 이어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급적 깊게 숨을 들이쉬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가 몸에 침투하면 각종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어서다. 또 미세먼지는 기관지 등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은 피해야 한다. 코로 숨 쉴 때는 콧속 점막이 미세먼지를 흡착해 배출시키지만,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실 때는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미세먼지 입자차단 기능이 있는 보건용을 사용해야 한다.보건용 마스크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Korea Filter) 표기가 적혀있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뺨, 턱 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착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효과가 떨어지므로 세탁해 재사용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외출 이후에는 손과 얼굴 등 미세먼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꼼꼼하게 씻어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가글, 양치질과 함께 콧속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2019-03-02 11:08: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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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파산 막는다…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시범 실시

금융당국이 거래기업의 파산 등에 따른 은행 리스크를 막기 위해 '거액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 도입한다. 바젤3 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시범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바젤위원회는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주요국 도입일정이 지연되면서 우리 금융당국도 도입시기는 연기하되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부터 시범 도입키로 했다.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은행법상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규제'보다 넓은 의미다. 규제안에 따르면 바젤3기준에 따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10%를 넘는 경우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은 통제관계와 경제적의존관계로 연결되는 그룹으로, 개별기업과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다. 예컨대 은행이 보증기관 A의 50% 보증서를 담보로 차주 B에게 100억원을 대출 시 보증기관 A와 차주 B에 대하여 각각 50억원의 익스포져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의 모호성과 한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해 올해는 행정지도 형태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대상은 외환은행지점, 인터넷 전문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은행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하는 은행들은 분기별 현황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 개별 케이스별 사례를 축적하고, 향후 규제를 도입할 때 반영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규제도입 시기는 국제동향과 시범 실시 결과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8 18:15:0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