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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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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설치하면 전화가로채고…정부, 전국민에 보이스피싱 예방 문자 발송

#.최근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은 A(52)씨. 마침 기존대출의 금리가 높아 대환대출을 알아보던 중이어서 상담사가 알려준 앱을 설치하고 저금리 대출을 신청했다. 잠시후 A씨는 해당은행 상담원으로 부터 기존 대출상환금으로 2000만원이 입금돼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의심이 든 A씨. 확인차 은행에 연락했지만, 방금 통화한 상담원이 전화를 받자 안심하고 20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폰은 이미 해당은행에 연락하더라도 상담원으로 연결되도록 원격조종되던 상태였다. 결국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2000만원의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가 이같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전화가로채기 앱 또는 원격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전화도 가로채는 수법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선 신 변종 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등을 방영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권과 협조해 창구TV, 인터넷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도 지속적으로 방영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 알뜰통신 사업자 37개사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각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사업자는 5월분 요금고지서에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성별·연령·지역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112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2019-05-16 14:06: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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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 공동 특판

SC제일은행이 디지털 전용 정기예금인 'e-그린세이브예금'에 대해 공동구매 특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벤트 마감일은 오는 28일까지며, 금리는 3개월 만기 예금과 6개월 만기 예금을 합산한 총 모집금액에 의해 결정된다. 3개월 만기로 가입 시 최종 모집금액이 20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금리인 연 1.55%, 2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경우 연 1.6%, 7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일 경우 연 1.7%, 1200억원 이상일 경우 연 1.8%로 금리가 확정된다. 6개월 만기로 가입 시 최종 모집금액이 20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금리인 연 1.65%, 2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경우 연 1.8%, 700억원 이상 1200억원 미만일 경우 연 1.9%), 1200억원 이상일 경우 연 2.0%로 금리가 확정된다. 다만 오는 28일 이전에라도 모집금액이 총 판매한도인 2000억원에 도달하면 이벤트는 조기 종료된다. e-그린세이브예금은 SC제일은행의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 그리고 비대면 금융거래 모바일 앱인 '셀프뱅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셀프뱅크 앱을 이용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당 가입 한도는 100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며, 개설 가능 계좌 수는 제한이 없다.

2019-05-16 10:09: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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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금리 떨어진다…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0.09%p↓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대폭 하락했다. 이에 따라 코픽스와 연동하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도 코픽스 하락 폭인 0.09%포인트 만큼 떨어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이같이 하락한 것은 2015년 5월 0.09%포인트 내린 데 이어 3년 11개월 만이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올해 3월 반짝 반등한 뒤 하락세로 전환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1%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올 2월까지 18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번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영향으로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크게 변동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수신상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잔액 기준 코픽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월중 신규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잔액기준 코픽스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 은행연합회는 "코픽스 연동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코픽스의 특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중하게 대출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5-15 16:36: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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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3700만원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9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한다. 또 이 회장에게는 차명계좌 9개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에 12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1993년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법 시행(93년 12월)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으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이번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법제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금융감독원은 이 회장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2008년) 밝혀지지 않은 차명계좌(427개)를 추가로 발견했다. 금감원은 427개 계좌 중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8월 이전 계좌, 총 4개 증권사의 9개 계좌로 판단했다. 이 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22억4900만원이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금융자산 가액의 50%에 가산금 10%를 더해 과징금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긴급명령과 금융실명법 부칙에 따라 이 회장의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하기로 했다.

2019-05-15 16:36: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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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 자영업 대출 관행 점검…취약차주 부실위험 막는다

정부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관행을 점검한다. 취약 연체자주를 위한 지원과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를 진행해 연체율의 상승을 제한하고, 경기민감도에 따른 저신용자의 대출부실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점검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최근 저신용차주들이 이용하는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면서 "대출 유형과 업권간 연계성을 분석해 취약차주를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지난해 4분기(0.75%)에 비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 여신전문업권의 연체율은 각각 1.57%, 3.15%로 다른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대출유형별로는 여신전 문업권의 오토론과 카드대출이 연체율을 견인했다. 개인사업자대출도 올해 1분기 0.75%로 전 분기(0.63%)대비 0.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사무처장은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시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를 진행해달라"며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무처장은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와 운영실적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마련하고 상각채무 감면율을 최대 6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오는 8월부터는 연체우려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6개월 유예해주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손 사무처장은 "경기민감도에 따라 저신용층이 이용하는 대출은 취약성이 커 부실위험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분석해 잠재리스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15:24: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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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제도 그것이 알고싶다]<중>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최장 8년, 개인회생 최장 3년 상환기간 거쳐야… -채무조정제도 이용기록 삭제…개인워크아웃 변제후 24개월, 개인회생 최대 36개월 이후 #. 매달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 A씨는 학교를 다니며 장학재단에서 800만원(월 20만원), 1년간 잠시 직장을 다니며 빌린 캐피탈 1000만원(월 38만원), 대부업 1200만원(월 25만원)의 빚이있다. A씨가 매달 내는 상환금은 총 63만원. 빚을 갚고 나면 생활하기도 빠듯해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에겐 주어지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이 꼽힌다. 특히 개인회생은 최근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들면서 신청자수가 급증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신청건수는 2만3319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1191명) 대비 10% 증가했다. ◆개인워크아웃 VS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은 90일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최장 8년 (차상위계층이하 10년)간 분활 상환이 가능하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금융회사에서 손실 처리한 부분의 최대 7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을 위해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 늘어 개인 채권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채무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인결과 현재 협약가입 금융회사는 5841곳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캐피탈, 대부업까지 포함한다. 반면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변제계획을 법원에 내고 승인되면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를 뺀 나머지를 변제금 변제기간(최대 3년)에 내면 된다. 이후 남아있는 채무는 모두 감면된다. 금융기관 채무를 포함한 개인채권자의 채무도 모두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개인워크아웃을 이용하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 받아 3000만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3000만원에 대해 96개월(8년) 간 매달 31만2500원을 내면 된다. 반면 A씨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면 월급 200만원 중 최저생계비(1인)를 제외한 97만5795원을 매달 변제금으로 내야 한다. 개인워크아웃은 상환기간이 긴 대신 매월 상환금 부담이 적고, 개인회생은 상환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변제금액이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워크아웃은 변제기간과 상관없이 2년간 성실 변제하면 신용기록이 삭제되고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최대 3년)동안 변제를 마쳐야 신용기록이 삭제된다. 신용회복속도로 보면 개인회생이 긴 셈이다.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방문상담을 위해선 먼저 상담센터에 전화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예약이 완료되면 상담사는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체크해 SMS로 발송해 준다. 인터넷 상담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통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상담사가 연락해 개인워크아웃 기준 부합여부를 확인한다. 신청비는 별도 추가 비용 없이 5만원이며, 개인워크아웃이 진행되지 않으면 5만원을 돌려준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판결로 제출서류가 방대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200만원 정도다. 변호사에게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신청부터 개인회생 인가시까지 관리해준다. 서울회생법원도 회생 파산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제출서류가 방대하고 심사방식과 절차가 복잡해 주로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제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내야 할 변제금이달라질 수 있다"며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은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기 어렵다면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을 받고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IMG::20190515000195.jpg::C::540::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비교/신용회복위원회. 회생법원}!]

2019-05-15 15:1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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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해외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대상 연수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6일까지 해외 예금보험기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4회 'KDIC 글로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인도, 케냐, 알바니아 등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서 총 8개국 예금보험기구 임직원 16명이 참여한다. 한국은 IMF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787개, 저축은행 대규모 구조조정 시 저축은행 31개가 파산해 수많은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한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예보는 통합예보제도 구축, 위험 최소화형 제도 운영, IT시스템 구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예보기구로 성장했다. 예보는 2010년부터 인도네시아, 몽골, 탄자니아 등 총 17개국에 제도 컨설팅 및 IT시스템 구축 컨설팅 등을 수행해왔다. 또 다양한 국가로부터의 지속적인 자문 요청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6월 정규 연수프로그램인 'KDIC 글로벌 트 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예보제도 연수프로그램은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한국 예보 등 두 나라만 운영하는 상태다. 위성백 사장은 "전세계 예보기구 직원들이 참가하는 행사인 만큼, 예보제도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예보기구의 향후 발전방향과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5-14 16:03: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