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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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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기술보증기금,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 지원

Sh수협은행은 25일 기술보증기금과 지식재산(IP) 일자리 창출 및 R&D사업화 촉진을 위해 'IP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기업은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술보증기금 지식재산 평가보증에 의한 대출예정금액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협약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해당기업의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지식재산(IP) 협약보증서를 발행한다. 수협은행은 이를 담보로 기업당 최대 100억 원 이내의 운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건당 300만 원인 기술평가료를 전액 지원한다. Sh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Sh수협은행은 앞으로도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5 17:53:23 나유리 기자
부고-6월25일

▲안상예씨 별세, 안상섭(한국예탁결제원)감사 빙모상 = 대전 성심장례식장 5빈소, 발인 27일 , 장지 충남 공주시 이인면 선영, 042-522-4494 ▲이기복씨 별세, 이성원(칠곡신문 편집국장)씨 부친상 = 25일 오전 4시 30분, 경북 구미 선산전문장례식장 특실, 발인 27일 오전 8시. 054-482-1414 ▲이주성씨 별세, 이창화(대신증권 청담WM센터 이사)씨 부친상 = 25일 오전 4시 3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30분. 02-3410-6901 ▲장순덕씨 별세, 이영호·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씨 모친상, 이승용씨 장모상 = 24일 오후 2시45분, 순천향대 서울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27일 오전 6시50분. 02-798-1421 ▲장효자 씨 별세, 박대출(자유한국당 국회의원)씨 장모상 = 25일 오전, 부산 시민장례식장 2층 VIP실, 발인 27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정경섭 씨 별세, 정규민·정선경·정선명·정의순 씨 부친상, 조성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씨 장인상 = 25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27일 오전 5시. 010-9035-7108 ▲홍남선 씨 별세, 홍승직(순천향대 중국학과 교수 겸 순천향대 공자아카데미 원장)·승립(칠레 거주) 씨 부친상=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02-2290-9442

2019-06-25 16:24:47 나유리 기자
인사-6월25일

◆여성가족부 ◇ 국장급 전보 △대변인 최성지 △정책기획관 최창행 △청소년정책관 박난숙 △권익증진국장 황윤정 ◆경기 안양시◇4급 △환경사업소장 황규학 △의회사무국장 김명자 ◇5급 △감사관 우종관 △기업지원과장 유용철 △체육생활과장 조남동 △평생교육과장 박철수 △평촌도서관장 조은주 △동안구 세무과장 박현철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부회 △건축과장 서준형 △주택과장 이충건 △도로교통사업소 시설공사과장 손진일 △만안구 건축과장 이채선 △박달1동장 정연모 △비산2동장 이철우 △부흥동장 김호영 △관양2동장 홍재언 △평안동장 김미애 △귀인동장 송재우 △호계1동장 조문재 △범계동장 박문규 △갈산동장 김남희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황금섭 △동안구 건축과장 김종원 △안양7동장 김재철 △평촌동장 김영남 △안양9동장 박경재 ◆평택시◇ 5급 △안전총괄관 정시복 △체육진흥과장 박승호 △위생과장 이권희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장 이종학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득헌 △송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정시보 △송탄출장소 지역경제과장 김영성 △팽성읍장 강해진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송미숙 △도시계획과장 김진형 △총무과(파견 예정) 김동수 △대중교통과장 김태근 △문화예술회관장 권혜경 △여성회관장 이인자 △안중출장소 세무과장 최창용 △포승읍장 최노철 △청북읍장 김승기 △오성면장 이인균 △송북동장 한기만 ◆경북 의성군 ◇ 4급 승진 △농축산과장 신정태 △의성읍장 이신우 ◇ 5급 승진 △총무과 이종우 △안전건설과 이대열 △안전건설과 최오환 △시설관리사업소 이병관 △봉양면 강병필 △보건소 이선희 ◇ 지도관 승진 △농업기술센터 신정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 3급(부이사관) 전보 △선거과장 이주현 ◇ 4급(서기관) 전보 △총무과장 심재권 △충주시선관위 사무국장 박상규 △제천시선관위 사무국장 곽용현 △음성군선관위 사무국장 이광식 ◇ 5급(사무관) 전보 △선거과 선거담당관 김성배 ◆제주도교육청 ◇서기관 승진 △소통지원관 양윤삼 △국제교육협력과장 송성한 △교육자치추진단장 강동선 △총무과장 김도형 ◇서기관 전보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제주도서관장 김경희 ◇ 사무관 전보 △감사관실 한경미 △안전복지과 변숙희 △제주중앙여고 홍순심 △제주시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장 문영애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3급(부이사관) 전보 △도 선관위 총무과장 신길수 ◇4급(서기관) 승진 △도 선관위 선거과 선거담당관 김종두 ◇4급(서기관) 전보 △도 선관위 선거과장 최성필 △도 선관위 지도과장 강덕원 △도 선관위 홍보과장 정영찬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 박철현 △나주시 선관위 사무국장 홍만희 △광양시 선관위 사무국장 김정홍 △무안군 선관위 사무국장 손경후 ◇5급(사무관) 승진 △보성군 선관위 사무과장 반봉배 △강진군 선관위 사무과장 최창원 ◇5급(사무관) 전보 △도 선관위 지도과 광역조사팀장 김태균 △여수시 선관위 선거담당관 최인석 △곡성군 선관위 사무과장 김진호 △고흥군 선관위 사무과장 윤동훈 △영암군 선관위 사무과장 이양기 ◆강원도소방본부 ◇ 지방소방정 승진 △태백소방서장 정종호 △영월소방서장 김창현 ◇ 지방소방정 전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이기중 △〃 방호구조과장 주진복 △〃 특수구조단장 조환근 △강릉소방서장 진형민 △삼척소방서장 김동기 △양양소방서장 고창호 ◇ 지방소방령 승진 △강릉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윤성찬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연옥 △〃 현장대응과장 신성일 △양양소방서 현장대응과장 김동훈 ◇ 지방소방령 전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권혁범 △〃 방호구조과 이강우 △〃 방호구조과 김진문 △〃 예방안전과 이재동 △〃 종합상황실 최식봉 △〃 종합상황실 김근태 △〃 특수구조단 박순걸 △〃 특수구조단 최임수 △〃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최동혁 △감사위원회 심규삼 △강릉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이상현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윤재갑 △태백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이용길 △속초소방서 방호구조과장 김양수 △〃 현장대응과장 이호일 △삼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흥석 △〃 방호구조과장 정맹교 △홍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허호영 △〃 현장대응과장 정대옥 △횡성소방서 현장대응과장 최종순 △철원소방서 현장대응과장 홍순도 △고성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정호봉 ◆한국남동발전 ◇본사 처(실장) 전보 △기획처장 배재성 △관리처장 이영재 △환경품질처장 임다두 △해외사업처장 최재웅 △ICT보안처장 박진우 △안전관리실장 박병구 ◇사업소 처(실)장 전보 △OE사업처장 최진국 △영흥발전본부 제1발전처장 박성주 △영흥발전본부 제3발전처장 박원진 △삼천포발전본부 환경기술실장 홍원남 △영흥발전본부 경영관리실장 문창섭 △영흥발전본부 환경기술실장 이기석 △OE사업처 고성하이화력시운전실장 심응구 △S-Power㈜ 전출 김근필 ◆한국석유관리원 ◇전보 △수급처장 오영권 △수도권남부본부장 정충섭 △영남본부장 고성욱 △제주본부장 최대성 △석유기술연구소 시험처 종합시험팀장 민경일 △수도권남부본부 검사1팀장 정광영 △수도권남부본부 검사2팀장 황규섭 △수도권북부본부 검사1팀장 진경록 △호남본부 검사1팀장 신희승 △호남본부 검사2팀장 문기상 △전북본부 시험팀장 공영윤 △영남본부 검사2팀장 강다모 △영남본부 시험팀장 김정철 △비서팀장 강형규 ◇ 승진 △충북본부장 김희균 △강원본부장 최남현 △석유기술연구소 시험처 시험총괄팀장 신성하 △수도권북부본부 검사2팀장 함성윤 ◆한국발명진흥회 ◇임원 선임 △경영관리본부장 이승보 ◆EBS ◇ 부서장 승진 △방송제작본부장 이정욱 △콘텐츠기획센터장 류재호 ◆컨슈머타임스 △편집국 부국장 김현우 △편집국 차장 조규상

2019-06-25 16:24: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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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문턱낮추는 증권업…1그룹 1증권·1운용사 폐지

앞으로 전문·특화증권사만 가능하던 신규 증권사의 범위가 종합증권사로 확대된다. 1그룹 내 증권사와 운용사를 하나씩만 운영해야 했던 했던 정책도 폐지된다. 신규 증권사 문턱이 낮아지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을 비롯한 증권업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격요건 낮춰 증권·운용업 경쟁 높인다 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가 종합 증권사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그룹 1금융사 원칙도 폐지해 증권사가 신설·분사·인수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신규 증권사의 경우 제한된 업무만 가능한 특화 증권사만 허용했다. 그러나 진입문턱이 높아 2010년 이후 신규로 진입한 증권사는 국내 2사(KR투자증권, 한국포스증권), 외국계 4사(초상증권, CIMB증권, ING증권, 미즈호증권)로 총 6개사에 불과하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진입 절차 등이 복잡해 신규진입보다 기존증권사가 자기자본을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특화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전문화 특화 증권사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 전문화 특화정책과 1그룹 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1그룹 1운용사 원칙' 폐지로 공모운용사는 신설 분사 인수가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위한 수탁고(펀드수탁고+일임계약고) 요건도 완화한다. 수탁고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 사실상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사모운용사에서 (단종)공모운용사로 전환하는 경우 사모운용사가 3년이상의 운용업과 일임업력을 갖고 있다면 수탁고 요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줄어든다. 5년이상 업력을 가진 운용사가 (사모·단종)공모운용사에서 종합운용사로 전환하면 총 수탁고 요건은 3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낮아진다. 김 정책관은 "수탁고 요건이 완화될 경우 공모운용사로 전환 가능한 곳은 60개사, 종합운용사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10개사가 될 것"이라며 "시장 수요와 공급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사모운용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운용사로 신규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업무 제한 완화 금융투자업가 새 업무를 하기 위해 받아야 했던 복잡한 인·허가 중심 진입장벽도 '등록제' 위주로 바뀐다. . 기존에는 기능별로 세분화된 업무단위에 따라 당국의 인가·등록을 받아야 신규 진입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최초 진입 때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가 추가될 경우에만 등록 하면 된다. 투자중개업은 인가 23개에서 인가 1개, 등록 13개만 받으면 되고, 투자매매업의 경우 인가 38개가 인가 5개, 등록 19개만 받으면 된다. 업무 추가시 신규 인가 수준으로 받아야 했던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도 면제한다.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의 조사를 받을 경우 신규 업무 심사가 전면 중단됐던 관행도 바뀐다. 기존에는 인가·등록시 본인 및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는 중 금융위, 금감원, 검찰, 공정위, 국세청 등 기관의 검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끝날 때까지 심사가 중단됐다. 앞으로는 중단 기한의 상한선을 두고, 공정위와 국세청 등 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6개월 안에 검찰 고발을 받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한다. 검찰이 수사 중인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중대범죄가 아니고, 6개월 안에 기소되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건은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사업 인가,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운용 자회사 편입 등이 있다. 김 정책관은 "투자자보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금융투자업자의 수요를 중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 고려했다"며 "금융투자업 문턱을 낮춰 혁신성장의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정비를 동시에 추진한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은 다음달 중 시행된다.

2019-06-25 15:44: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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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 받아도 신용등급 하락 안한다…2금융권 신용평가 개선

대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이 모씨는 매달 신용카드 2개를 번갈아가며 현금서비스로 200만원 가량을 사용한다. 이 씨는 "장사가 워낙 안돼 생활비가 급할 때마다 매달 5~6번씩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도 없고, 별다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빠르게 대출이 가능해 계속 쓰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자주 사용한 현금서비스는 이 씨의 신용점수를 20점 떨어뜨려 5등급에서 6등급이 되게 했다. 앞으로 이모씨 처럼 2금융권 대출상품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단 '대출금리'에 가중치를 부여해 2금융권 대출을 받더라도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 받았다면 신용점수와 등급하락은 시중은행 수준으로 떨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금융소비자가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회사 등 2금융권 대출시 발생하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월 발표한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해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소비자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2금융권 대출에 대한 불이익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먼저 금융위는 신용평가 시 '금융업권'보다 '대출금리'의 반영비율을 높인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리가 낮으면 신용점수·등급 폭이 더 적게 하락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카드·캐피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 받을 때보다 신용점수 하락 폭이 3배 이상 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시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하락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금리를 받은 소비자의 신용점수 등급이 적게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상호금융·보험·카드·캐피탈 이용자 중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한 등급 이상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회사간 신용평가 체계가 정확하고 공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확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6-24 15:3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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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샐러드, 클릭 한 번으로 가입-해지 '스위치 보험' 출시

뱅크샐러드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보험을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 보험'을 출시한다. 뱅크샐러드는 24일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버튼 한 번만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는 '스위치 보험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스위치 보험'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해 선정한 혁신금융서비스다. 단기간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평범한 일상에서 보호가 필요할 때 보험을 켰다가 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뱅크샐러드는 해외여행자 보험에 스위치 보험을 적용한다. 뱅크샐러드 앱에 접속해 간단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일정만 등록하면 된다. 이후 해외여행은 뱅크샐러드 앱에서 출·입국 일시만 입력하면 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삼성화재 해외여행자 보험이다. 현지에서 발생하는 상해, 질병, 도난, 파손 등 다양한 개인의 손해를 보장하고, 상해사망 및 후유 장해 시에는 최대 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뱅크샐러드는 해외 여행자 보험을 시작으로 간편 가입 보험 시스템을 체계화 해 보험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훈 대표는 "뱅크샐러드가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지향하는 만큼 이번 스위치 보험 역시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서비스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6-24 14:24: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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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베트남 석유가스공사와 FA 체결

한국수출입은행이 베트남 최대 국영기업인 석유가스공사(PVN)와 20억달러 규모의 기본여신약정(FA)을 체결했다. 수은은 23일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회의'에서 이 같은 약정을 체결하고, 향후 석유가스공사의 발주 예정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수은이 베트남 국영기업과 체결한 최초의 기본여신약정이자, 석유가스공사가 다른 나라 수출금융기관과 체결한 최초의 약정이다. 기본여신약정은 주요 발주처 앞으로 신용도에 따라 지원 가능한 대출한도 등을 사전에 설정하고 개별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수은은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베트남내 우량 국영기업과의 기본여신약정 체결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17년 베트남 정부가 자국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대형 인프라사업에 정부지급보증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 우리 기업의 신규 사업 수주에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로 우리 기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석유가스공사가 발주를 추진하고 있는 정유설비, 발전 등 약 75억달러에 달하는 대형사업들을 수주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며 "최근 해외 수주시장에선 금융조달여부가 수주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금융 때문에 수주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6-23 13:4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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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시장, 풍선효과...DSR확대로 P2P 이용고객↑

2금융권까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금융 취약계층이 대부업 대출과 P2P(개인 간) 대출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20%대 고금리를 제시하는 대부업과 달리 P2P 대출은 10%대 중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P2P 대출시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P2P 대출 이용자를 위한 법안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투자자와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DSR 관리 지표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금융은 오는 2021년까지 평균 DSR을 160%로 제한하고, 저축은행 90%, 보험사 70%, 카드사 60%, 캐피탈사 90%로 상한선을 낮췄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 있는 지 따져보는 지표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2금융권에 대한 DSR 관리지표 도입이 오히려 P2P 대출을 늘어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특수은행을 대상으로 DSR을 도입해 가계대출을 억제했다. 하지만 시중은행·특수은행과 달리 전체 가계대출은 5.9% 증가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차주들이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의미다.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대출누적액은 4조18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2조2093억원) 대비 2배 가량 증가했다. P2P업계 관계자는 "DSR도입으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우량한 채무자를 선별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심사가 어려울 수 있는 다중채무자나, 프리랜서, 주부 등이 P2P대출로 몰려 대출액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재 P2P업체를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명확한 법규가 없다는 것. 현재 P2P대출 업체는 규정상으로는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한 행정지도만 받고 있다. P2P업체에 연체나 부실 피해가 발생해도 이를 구제할 법적 장치가 없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P2P투자 피해 민원은 1867건으로 전년보다 30배 증가했다. 사기·횡령 등으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P2P업체도 20여곳에 이른다. 게다가 P2P대출정보는 시중은행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P2P업체에서 발생한 부실이 은행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P2P업체는 대출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보공유를 요구한 업권(일부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대부업체)에만 대출정보를 제공한다. 예컨대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중신용자가 P2P업체를 통해 3000만원을 대출받고, 시중은행에서 5000만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시중은행은 P2P업체에서 대출받은 3000만원을 알지 못한 채 DSR을 산정하게 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가계부채 부실이 은행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자는 등록하고 금감원 검사도 받고있지만, P2P업체는 공유되는 시스템이 없는 데다, 제도권 밖에 있어 딱히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국회 입법이 처리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P2P 법안은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이다. 법안 중 일부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올라갔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국회 문턱에 머물러 있다.

2019-06-23 13:27:5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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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이에스티나 대표 검찰에 수사 의뢰

-제이에스티나, 영업손실 공시 직전 주식 매각…내부정보 이용 부당이익 의혹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사건 이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맡는다. 22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9일 정례회의에서 김 회장 일가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사건에 대해 김 회장 일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한국거래소의 조사결과를 받았다. 증선위는 직접 조사할지 검찰에 넘길지 검토해왔다. 현재 제이에스티나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월11일 제이에스티나는 장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사주 80만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다음날 12일, 김 회장의 동생이자 제이에스티나의 대표인 김기석 대표는 김 회장 자녀 2명, 특수관계인 5명과 함께 지난 1월25일~2월12일 시간외 블록딜과 장내매도로 54만9633주(3.33%)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49억여원이다. 그러나 당일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영업손실이 전년도(5000만원)보다 1677% 증가한 8억6000만원이라고 공시해 주가 하락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김 회장 일가가 주가에 부정적인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매각해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제이에스티나 측은 "회사가 중국 등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브랜드 리뉴얼과 화장품 사업 재정비 등이 절실해 자사주를 매각했다"며 "동생과 자녀들은 양도세와 상속세 납부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회장은 본인주식은 한 주도 매각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28일 제26대 중기중앙회 회장에 당선된 김 회장은 최근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 회장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김 회장(20.69%) 일가 및 특수관계인의 제이에스티나 지분율은 총 32.34%다.

2019-06-22 13:02:5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