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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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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 새 주인은 누구…8월 중순 윤곽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번 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매각절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인수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인수의사를 밝힌 기업은 애경그룹. 하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일괄 매각을 원하고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정상화를 이끌 만한 풍부한 자금력을 원하고 있어 SK그룹이 유력후보로 꼽힌다. 구체적인 인수후보 명단은 이르면 8월 중순 나올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이르면 오는 25일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적격 예비인수자(숏리스트)를 선정하는데 보름 정도 소요될 수 있어, 이르면 8월 중순 아시아나 항공 인수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인수합병은 인수합병결정→매각 주관사 선정→자체실사 및 매각금액 책정→인수합병공고→인수의향서(LOI)접수→우선협상자 선정기준 작성→인수제안서 접수→우선협상대상자 선정→양해각서체결→인수자 정밀실사·인수대금조정→본 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다. 계획대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면 숏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자체실사를 진행(9월)하고 채권단은 오는 11월 우선협상자를 선정, 새 주인과 주식매매계약을 연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관심을 드러낸 기업은 애경그룹이 유일하다. 애경그룹은 지난 10년간 제주항공을 운영하며 항공사 경영에 대한 경쟁력을 쌓았다. 현재 제주항공은 항공기 40대를 보유한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로, 올 1분기 392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다만 애경그룹은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에어부산만 인수하는 분리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직접 인수금액 최대 2조5000억원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비용 최대 1조원을 합쳐 인수가액으로 최대 3조5000억원이 추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 위해선 최대 2조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애경그룹의 자회사 AK홀딩스가 인수할 경우 부채 비율이 급등해 전체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자회사를 모두 포함해 일괄 매각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순자산 가치는 1조842억원인데 비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의 순자산가치는 1490억원, 46억원이다. 분리 매각을 하더라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기업은 SK그룹이다. SK그룹의 풍부한 자금력이 아시아나항공의 조기 정상화를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면 인수가격과 자금지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현재 SK그룹의 별도기준 자산은 22조3023억원이다. 그 중 인수합병에 쓸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2915억원에 불과하지만, 계열사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의 연결기준 보유현금을 보면 3월 말 기준 각각 2조7814억원과 6조3393억원이다. SK그룹이 직접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서긴 어렵지만 주력 계열사를 통해 인수자금을 조달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인수자 입장에선 공고가 나기 전부터 인수의사를 밝히면 몸값이 오를 수 있어, 매각공고가 나고 한참 뒤에야 인수의사를 밝힐 것"이라며 "인수후보는 공고가 난 이후에야 서서히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호그룹의 재무구조가 부실해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단은 새 인수자를 결정할 때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IMG::20190722000262.jpg::C::540::2019 아시아나 항공 매각 주요 일지}!]

2019-07-22 15:47: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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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e-클린보험 서비스'…정보공개로 먹튀 설계사 차단

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제재 이력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합리적 보험가입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이름과 고유번호만 있다면 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후 수시로 소속을 바꾸는 이른바 '철새·먹튀 설계사'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소비자가 설계사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e-클린보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e-클린보험서비스는 보험소비자 서비스, 모집종사자용 서비스, 보험 법인대리점(GA) 서비스가 합쳐진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지난해 보험업 종사자들만 접속이 가능한 '모집 경력 조회 시스템'을 확대해 'e-클린보험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e-클린보험서비스로, 보험 소비자는 설계사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조회, GA의 통합공시정보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모집 종사자(설계사, 개인대리점)는 본인의 기본정보와 신뢰도 정보, 보수교육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GA는 소속설계사에 대한 신뢰도 정보와 교육 정보에 대한 조회·관리가 가능하고, 공시정보 입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설계사의 성명과 고유번호만 알고 있다면 설계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보험소비자용 서비스, 보험설계사 정보조회를 클릭한 후 보험설계사 성명과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현재소속 회사와 과거소속, 제재 이력 등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단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신뢰도 정보는 설계사 동의가 필요하다. GA 공시정보는 등록번호나 대리점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 e-클린보험서비스에서 보험소비자용 서비스,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를 클릭하면 통합공시조회화면으로 이동한다. e-클린보험서비는 지금까지 생보·손보협회에 각각 공시했던 생명·손해보험 전체 모집실적을 통합해 제공한다. 대형 GA 공시정보를 비교·조회하고 싶다면 법인보험대리점 공시정보조회에서 법인보험대리점 비교공시 조회, 조회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비교공시항목은 설계사수, 설계사 정착률(1년이상),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청약철회건수를 포함한 총 5가지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사들의 정보집적 동의와 신뢰도 정보 공개 동의를 독려할 계획이다. 현재 e-클린보험서비스의 정보 집적 동의율은 보험회사 전속 92.7%, GA 소속 91.5%이다.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한다. 설계사는 보험권유시 의무적으로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설계사 정보조회가 가능함을 설명해야 하고, 이같은 내용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내년부터 보험청약서 하단에 e-클린보험서비스상 산출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율도 기재된다. 설계사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하단에는 '동의거부'가 표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는 보수교육과 별도의 완전판매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보험 판매채널간 신뢰도 경쟁 유도를 위해 e-클린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7-21 14:12:47 나유리 기자
[인사]Sh수협은행

◆Sh수협은행 ◇임원(별급) △리스크관리본부 송상호 ◇부장(별급) △길동지점 최민성 △테헤란로지점 이준석 △가산디지털지점 이주은 ◇팀장·지점장(1급) △자금부 전경국 △여신관리부 박병권 △IT지원부 김호겸 △심사부 장성호 △인사총무부 민원대 △감사부 강연향 △강남기업금융본부 김민석 △을지로지점 김명수 △교대역지점 이영주 △남동탄지점 이홍구 △원곡동외환송금선터출장소 문정호 △제주지역금융본부 전용찬 ◇부서장 △개인금융부장 최수광 △여신관리센터장 정영성 △여신관리부장 최종식 △글로벌외환사업부장 도문옥 △카드사업부장 신동열 ◇지점장 △미아역지점장 배용순 △송파역지점장 조성현 △신당역지점장 윤효심 △암사역지점장 서문숙 △장안평지점장 이성수 △중화동지점장 임준택 △광교신도시지점장 조계학 △신사역지점장 서훈교 △금천지점장 윤병삼 △시흥지점장 서영창 △연희로금융센터장 박경민 △대전지점장 양복환 △목포지점장 류수중 △상무역지점장 김태균 △신항만지점장 박영주 △김포한강지점장 마자룡 △원흥역지점장 김희철 △루원시티지점장 함홍선 △포항지점장 이동욱 △ 김천항지점장 강길원 △평택지점개설준비반장 박형호 △교육(금융연수원) 엄용수·최계정·김갑석·한재권·남백연·이정교·진정숙·김주학·한상훈 ◇팀장 △여신관리부 팀장 최동국 △심사부 팀장 김종규 △IT개발부 팀장 김명주·김성호 △디지털금융부 팀장 송병길 △지속경영추진부 팀장 장 욱 △금융소비자보호부 팀장 심재홍 △론리뷰팀장 이충래 △IB사업본부 팀장 문기성 △ 자금부 팀장 주용한 △개인금융부 팀장 김민수 △기업금융부 팀장 임승택 △ 카드사업부 팀장 최남규 △여신정책부 팀장 진봉근 △방카펀드사업부 팀장 이승은 △정보보호팀장 지준호 △IB사업본부 팀장 임현성 △전략기획부 팀장 김지호·정용문 △개인금융부 팀장 송인준 △수산해양금융부 팀장 이용호 △글로벌외환사업부 팀장 박재영 △신용리스크팀장 유형근 ◇ RM지점장 △강남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김익균 △중부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박서연 △연희로금융센터 RM지점장 권세은 △충청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하채용 △경북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심용수 △부산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김 현 △본점영업부 RM지점장 이명호 △서울중앙금융센터 RM지점장 정지선 △양재금융센터 RM지점장 이은경 △마포금융센터 RM지점장 권미희 △역삼동지점 한국과학기술회관출장소장 배경낭 △경인지역금융본부 RM지점장 정영근 △강남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이정남 △중부기업금융본부 RM지점장 민병린·유석종 ◇파견 △전략기획부 창구업무혁신TF(IT)팀장 최창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수산보증팀장 권태경

2019-07-21 14:03: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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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의…후임 금융위원장은?

청와대 개각을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력후보로는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관료 출신이 거론된다. 후임 금융위원장은 이르면 내달 중순, 늦어도 9월 초에는 임명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후임으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윤종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현재 공통적인 관측은 민간보다 관료출신에 무게가 실린다. 그동안 금융위 수장은 주로 관료 출신이 중용된 데다 그 동안의 정책 방향 유지를 위해서다. 기존 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선 관료출신이 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청문회 통과도 경력관리를 해온 관료출신이 유리하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은성수 수은 행장이 거론된다. 은 행장은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 한국투자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은 행장은 유럽재정위기와 신흥국 위환위기 발생 당시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지내 미국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이다. 특히 은 행장은 최 위원장의 경력을 그대로 밟아왔단 점에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행정고시 27회인 은 행장은 최 위원장의 두 기수 후배다. 두 사람은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2011년 최 위원장이 기재부 국제금융정책국장에서 국제경제관리관으로 옮길 당시 후임국장을 은 행장이 맡았다. 최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에 올 적에도 은 행장은 최 위원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수출입은행장이 됐다. 전북 출신의 장관급 인사가 없다는 점도 힘을 더한다. 지역안배차원에서도 전북 출신인 은 행장이 적절한 인물이라는 판단이다. 또 다른 후보로는 윤종원 전 경제수석(행시 27회)이 있다. 윤 전수석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국제통화기금(IMF)상임이사,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역임했다. 윤 전 수석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9년 초 경제정책국장을 맡아 확장적 재정, 신용 확대 등의 기조를 유지하며 금융위기 극복에 한몫했다는 평이다. 특히 윤 전 경제수석은 지난 6월 이례적으로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장과 비공식 만찬 간담회를 열고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소통을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일축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개각에서 금융위원장 자리를 염두해 둔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용범 전 부위원장(행시 30회)은 금융위에서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위에 오래 몸담아 금융위 정책에 대한 업무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강점이다. 민간 후보로는 이동걸 회장과 조성욱 교수가 거론된다. 이동걸 회장은 진보성향의 학자출신으로, 조선과 해운분야에서 굵직굵직한 구조조정 이슈를 처리해왔다. 다만 이 회장은 자신의 나이를 이유로 위원장 자리를 고사하고 조성욱 서울대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후 한국개발연구원(KDI) 법경제팀에서 재벌에 대한 정부 정책 등 기업지배구조를 연구했다. 또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위위원도 역임했다. 현재 조 교수는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장의 후보에 오른 5명은 모두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다.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된다. 임명절차는 늦어도 9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2019-07-21 13:45: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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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 6건 선정…오피스텔·빌라 담보가치 자동 산정

앞으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담보가치를 자동으로 산정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본인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도 출시돼 카드발급시 입력해야 했던 20개가량의 정보도 4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6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업무를 최대 2년까지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이후 2차례에 걸쳐 16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이날 6건의 서비스가 추가로 선정돼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22건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지정대리인 서비스 6건 중 3건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산정해주는 서비스다. 핀테크기업 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은 국민은행 대구은행, 웰컴저축은행, SBI저축은행의 비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업무를 위탁받는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시세 산정이 어려워 담보대출 업무의 심사가 까다로웠다. 선정된 3개 핀테크기업은 자동시세 산정기술을 도입해 데이터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담보가치를 산정할 예정이다. NHN페이코는 보유한 고객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간소화 서비스가 선정됐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 우리은행의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과 카드회원 자격심사 업무를 위탁받는다. 이 서비스가 활용화되면 성명,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직장명 등 20여 가지 고객정보 입력단계가 대폭 축소돼 계좌 개설시 정보입력을 최대 27개에서 10개로 줄일 수 있고, 카드발급시 최대 26개였던 정보입력단계를 4개로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팀윙크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펀드를 맞춤형 추천해주는 서비스, 페르소나시스템의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시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보험계약을 변경해주는 서비스가 지정대리인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두달 간 4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2월 중 지정대리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2019-07-19 12:12:4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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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日 금융보복 충분히 대처가능…불필요 추측 자제"

"일본 측이 금융분야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수출규제 관련 긴급브리핑을 열고 "우리 금융부문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며 "자금조달 대체 가능성도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하다는 것이 시장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며 이 같이 분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채권시장의 경우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외국인자금 중 일본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중 대일비중도 6.5%(13조6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금융부문에 대한 일본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한 대응책은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테스크포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며 "은행의 경우 일본계 자금의 신규대출이나 대환이 거절되는 상황, 연장이 안되는 경우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까지 국내 금융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은 없었다"며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일본계 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금융지원 확대도 염두해 두고 있다. 그는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산업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수입원을 일본에서 대체하려고 하는 기업들 필요한 설비자금조달과 같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경우 불필요한 정보로 상호신뢰가 흔들릴 경우 대내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신중한 보도를 요청했다. 그는 "국내 경제과 금융기관은 건전성과 신임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불필요한 시장정보로 대내외 신뢰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견해를 시장의 전부로 보도하는 등의 편향적인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인사권자에게 사의표명을 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상당 폭의 내각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인사에 부담을 주지않고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새로임명될 금융위원장은 공정거래 위원장과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잘 됐다"면서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호흡을 잘 맞췄으면 하는 뜻에서 물러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총선출마와 관련해서도 "금융위원장 가운데 임기 3년을 채운 사람도 없지만 이 자리에 오면서 3년을 모두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해서도 "기존입장과 다름없이 출마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금융위원장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최 위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019-07-18 16:04:34 나유리 기자
[인사]KDB산업은행

◆KDB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벤처기술금융실 기술금융단 정태준 △벤처기술금융실 박진우 ◇중소중견금융부문 △중소중견금융실 유원채 △강남지역본부 이상룡 △중부지역본부 이인기 △영남지역본부 남영진 △서초 김순덕 △압구정 김은녕 △한티 오봉엽 △마포 백정호 △성동 김승용 △종로 김경우 △반월 이원근 △부천 나인숙 △일산 김종근, 윤선이 △분당 박영상 △용인 정상수 △원주 김윤기 △판교 차창훈 △화성 이영훈 △구미 윤정진 △금정 양일규 △남울산 이동훈 △대구 김흥철 △서부산 이동주 △양산 유명환 △울산 이치덕 △광주 박형배 △대덕 이대웅 △아산 최병호 ◇기업금융부문 △기업금융2실 정광락, 조은희 △기업금융3실 최동묵 △기업금융4실 안동진 ◇글로벌사업부문 △무역금융실 김완식, 조상은 △홍콩 최윤진 △런던 김희 △광저우 하준석 ◇자본시장부문 △발행시장실 박용석 △PE실 박윤석 ◇심사평가부문 △심사1부 박종만 ◇리스크관리부문 △리스크관리부 유창수 ◇정책기획부문 △기획조정부 권영훈 △영업기획부 최관호 △수신기획부 김말숙 ◇경영관리부문 △홍보실 사회공헌단장 황찬익 △총무부 원성진 ◇해양산업금융본부 △해양산업금융실 김기훈 ◇구조조정본부 △기업구조조정2실 조선업정상화지원단 김수야 △기업구조조정1실 김동진 △기업구조조정2실 김광석, 조성욱, 조중현 △투자관리실 이희준 ◇자금시장본부 △금융공학실 최욱민 ◇PF본부 △PF1실 조해리 △PF3실 김경민 ◇IT본부 △IT기획부 김덕종, 김미덕 △금융전산부 강지영, 유은경, 장미선 △e-뱅킹전산부 노경아, 이윤경, 정재석, 한종환 △차세대추진부 박선주 ◇연금신탁본부 △신탁실 증권수탁업무단 오재정 △연금사업실 서명희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김삼식, 이헌영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시언, 이형진 △한반도신경제센터 최재헌 ◇준법감시인 △법무실 김강서, 박준호 ◇정보보호부 △정보보호부 전금연

2019-07-18 15:02: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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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사의표명… "출마 계획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총선출마와 관련해서도 계획에 없다고 못박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폭의 개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잘 됐다"면서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러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또 "금융위원장 가운데 임기 3년을 채운 사람도 없지만 이자리에 오면서 3년을 모두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해 "기존입장과 다름없이 출마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최 위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019-07-18 14:46: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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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보험규제 대폭 줄인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교·설명 의무가 간소화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다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비교·설명의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화로 보험을 든 고객에게 발송되던 서면 상품설명서도, 동의만 하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행된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선행 심의를 통해 98건의 보험 규제중 67건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1건 중 23건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우선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현재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해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비교·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제공하던 서면 문서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전화로 보험 가입시 서면으로 발송되던 상품설명서는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동종상품 비교 설명 절차도 생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비교· 가입하는 인터넷 보험과 동일하다고 판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안에는 기타 제도개선사항도 포함한다. 휴업 보험대리점은 반기 말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다고 판단 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만약 보험회사가 자문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의무적으로 자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선하기로 결정한 16건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9-07-18 14:24:30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