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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IBK기업은행, 환매중단 투자상품 선가지급 결정

IBK기업은행이 이사회를 열고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가지급?후정산'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안은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우선 가지급금을 수령하고, 향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 측은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가지급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등 절차에 있어서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분리 독립하고 고위험상품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투자자들의 이사회 참관 요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판단 저해 등을 이유로 수용되지 않았으며, 투자자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2 15:51: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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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아시아나 매각 불확실성 빨리 해결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과 관련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한다" 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의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선 두 당사자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방법 밖엔 없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아시아나항공의 기간산업안정기금지원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인수합병(M&A)을 끝내지 않는 이상 기안기금을 지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우선 신속하게 협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종결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정부지원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우리금융 민영화 이야기가 나온다. 지분 매각 시점이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 "당초에는 상반기 중 민영화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주가가 하락했다.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계획에 맞춰 진행해야 하는지, 공적자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인 만큼 일정 기준에 맞춰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는 것이 중요한지 고민하고 있다. 오는 22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열린다. 이때 논의를 통해 방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금지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공매도를 금지한 3개월 동안 주식이 많이 올랐다. 다만 주식이 오른 이유가 공매도 금지 때문인지, 전세계가 같이 오르면서 주식이 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공매도 금지기간이 오는 9월이면 끝나는데 그때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환원·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매도를 오는 9월 환원해야 한다면 제도개선과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토스에서 보안문제가 발생했다. 토스의 인터넷 은행 허가가 반환될 가능성이 있나. "토스의 보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수사와 금감원 검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토스의 보안문제와 인터넷뱅킹 허가 문제는 별개라고 생각한다. 만약 토스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맞춰 시정이나 제도개선 부분은 추진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인터넷뱅킹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자금수요가 큰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쌍용차처럼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 건가. "기업자산매각 지원방안은 기업들에게 대출해주는 방법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산을 내놓는 경우 팔릴 수도 있고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의 경우 지원을 통해 기업도 채권단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때문에 쌍용차도 유동성을 위해 자산을 내놓는 경우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네이버 파이낸셜 통장처럼 대형 IT기업의 금융업 진출 사례가 늘고 있다. IT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쉽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두고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으로의 추세는 금융회사와 빅테크 간의 영업 다툼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만크 서로가 상생하는방법, 서로가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를 배제하는 방법외에도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의 합병이나, 금융회사 플랫폼을 빅테크 기업이 이용하거나, 또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2020-06-11 16:12: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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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재보험 손해보험업에서 분리…"재보험업 겸영시 허가받아야"

앞으료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에서 분리된다.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 겸영 시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이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거나 금융감독의 검토없이 허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보험은 보험계약의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보험회사가 드는 보험으로,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말한다. 손 부위원장은 "재보험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사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의 일부라는 인식이 강했다"며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전문 재보험회사의 진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 규제등이 손해보험사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때문에 재보험사를 신규 설립할 경우 보험업 만큼 허가요건이 까다로운데다, 모집을 위한 영업행위 규제 등이 과도하게 소비자 보호에 맞춰져 있어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별도의 재보험 허가신청이 없더라도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재보험업을 위한 사업계획 등을 금융당국의 검토없이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업 허가와 다르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재보험을 손해보험업으로부터 분리한다. 재보험을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분야로 분리해 재보험에 대한 허가요건, 영업행위규제 등 여러측면에서 규제를 완화·차등화 하겠다는 설명이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도 폐지한다. 재보험 허가간주제는 생명·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해당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앞으로 보험업 허가만 받은 보험사는 재보험을 겸영시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보험회사는 재보험업 영위 의사와 영업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재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재보험업의 종목을 세분화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 3종목으로 나누고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해 자본금이 300억원을 충족해야 했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종목에 대한 최저자본금요건을 100억원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부터 재보험업 실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행 보험업법상 규제가 재보험업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TF를 통해 검토된 세부내용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담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6-11 11: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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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튜브' 개편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손님 중심 채널로 새롭게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튜브'는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금융 정보 전달이 아닌 손님과의 쌍방향 소통 등을 목표로 재미를 추구하는 콘텐츠로 신규 기획, 개편됐다. 주요 콘텐츠로는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 그룹 대표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전하는 프리미엄 금융 토크쇼 '토크 원(ONE)', 그룹 임직원들의 직무 소개와 그들의 소소한 회사 생활을 엿볼 수 있는 '하나 브이로그(Vlog)'가 있다. 프로축구연맹 K리그와 축구 전문 유튜버 고알레(GoAle)와 협업해 진행하는 예능형 축구 기부 챌린지 '하나Go라운드'가 신규 방영된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이번 유튜브 신규 프로그램 런칭을 기념해 하나금융그룹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구독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하나Go라운드'에 출연하는 K리그 대표 선수들의 친필 싸인 유니폼 및 K리그 공인구를 증정한다 . 하나금융 사회가치팀 관계자는 "손님 중심의 신규 콘텐츠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하나금융의 사회적 가치를 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1 09:41: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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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 디지털화 생존위해선 필수…금융사 예대마진 수익구조 바꿔야"

"금융의 디지털화가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 금융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하나의 현상이던 언택트(Untact·비대면)가 이제는 경제활동의 일상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며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생활패턴의 변화가 경제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디지털화를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이루는지에 따라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회사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신속한 디지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Big Tech)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혁신을 주도하고, 금융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금융업권 내 또는 금융 업권 간 경쟁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금융산업과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비대면·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는 자금중개자로서 금융회사의 존재를 옅게만들고 인간없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며 "과거에는 산업혁명, 자동화 혁명과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기계의 역할이 강조됐지만 앞으로는 창의성과 유연성이 요구되는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초저금리 시대에 금융회사의 전통적인 수익모델이 통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저금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예대마진, 자산운용 수익률로 지탱했던 금융회사의 생존방식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감독방식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된 한시적 조치들을 정상화 할 경우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시행된 한시적조치들을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가계는 대출을 상환해야 하고, 금융회사의 규제준수비용도 증가할 것" 이라며 "불가피 하게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정상화 시기·속도·방식에 대한 선제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는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인 이인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진행했다.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발제하고 위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0-06-11 08:58: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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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베트남 호치민지점 본인가 승인

베트남 호치민지점/DGB대구은행 DGB 대구은행이 베트남 호치민 지점 본인가를 승인받았다. 대구은행은 10일 베트남 중앙은행(SBV)로부터 호치민지점 개점에 본인가 승인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구은행은 본격적인 영업준비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대구은행 글로벌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 중앙은행의 업무가 힘든 가운데 발급된 승인으로 뜻 깊다"며 "대구은행의 호치민지점 승인으로 한국-베트남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상호 신뢰 확인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 베트남에서 타 외국계 은행 지점 설립허가는 10년이상 걸린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1967년 설립되어 반세기 이상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지역은행의 장점을 살려 지역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최대한 활용한 것이 본인가 승인에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호치민지점은 오는 8월 중순부터 영업할 계획이다. 코로나의 여파로 개점식은 차후로 미루고 당분간 영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여신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점진적 현지화를 추진해 동남아시아 네트워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DGB 금융그룹은 글로벌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도차이나 금융벨트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 베트남, 라오스에 해외 네크워크를 구축했다. 김태오 은행장은 "지역은행으로 출발, 글로벌 그룹으로 뻗어나갈 DGB의 대구은행 베트남 호치민지점이 동남아시아 금융허브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0 16:02:3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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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기업은행장, 광주지역 중기 현장 방문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지난 9일 광주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했다/IBK기업은행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내수부진, 수출절벽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만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9일 윤종원 은행장이 전남 광주지역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생산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자동차 부품 산업 현장을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날 윤 행장은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매출부진으로 인한 자금난 등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건의했다. 윤 행장은 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컨설팅 서비스 등을 통한 구조 개선 작업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행장은 광주지역 산업단지인 진곡·하남지역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동명정공과 캠스를 찾았다. 자동차 산업은 최근 코로나19로 수출이 크게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윤 행장은 광주지역 지점들을 방문하고 직원들과 만나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거래업체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지원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0 15:41: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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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수은, HDC 아시아나항공 인수 진정성 의문…요구사항 먼저 밝혀라

/각사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인수 확정에는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HDC현산이 지속적으로 서면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다. 산은과 수은은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HDC현산이 공문을 통해 "산은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며 "인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인수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재점검 및 재협의를 위해 계약상 거래종결일 연장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데 따른 조치다. 이날 산은과 수은은 "시장에서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억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은과 수은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HDC현산의 논의방식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산은과 수은은 "HDC현산측이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인수를 확정하기 위한 제시조건은 이해관계자간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서면으로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의 한계가 있다"며 "HDC현산측이 서면을 통해서만 논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에는 자칫 진정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또 HDC현산이 원점에서 재협상하자는 요청에 대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은과 수은은 "요청한 재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는 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이해관계자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도록 HDC현산 측이 먼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해달라"며 "공문발송 이나 보도자료 배포가 아닌 협상 테이블로 직접 나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산은과 수은은 "HDC현산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이해관계자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6-10 15:31: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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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냈네?" 언택트 금융 착오송금↑…구제안 추진

#. A씨는 지난해 모바일 앱으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하는 낭패를 겪었다. 당황한 A씨는 해당은행을 통해 수취인을 파악했지만 수취인은 외국인이었고, 자국으로 이미 출국한 뒤였다. A씨는 무료 민사상담을 거쳐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확인해 봤지만 수취인 연락처는 확인할 수 없었다. #. B씨는 지난 3월 무통장 입금 거래 중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에게 10만원을 잘못 보냈다. 해당 은행은 수취인을 파악한 뒤 직접 송금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이후 해당 수취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는 소송을 생각했지만 변호사 수임비가 더 많이 들어 소송은 시도조차 못했다. 착오송금이 급증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언택트)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계좌번호를 착각해 잘못 송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13년 5만9958건이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2017년 9만2469건, 2019년 12만75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건수도 5만 9723건에 달한다. ◆비대면 거래 늘자 착오송금 건수도 급증 착오송금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경은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은행 서비스에서 비대면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91.2%로 집계됐다. 지난 2011년~2015년까지 75%였던 비중이 16.2%포인트(P) 증가했다. 빠르고 쉬운 모바일·인터넷뱅킹 등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착오송금 거래수도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이 돌려주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 현재 시중은행은 착오송금 발생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 요청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해당계좌가 휴면계정일 경우 또 연락처가 변경돼 연락할 수 없거나 압류계좌로 지정돼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지연이체 서비스 등으로 송금정보를 재확인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비대면 거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송금인이 신청하면 계좌에서 인출이 30분~3시간 지연되는 제도다. 소비자들이 쉽고 빠르게 금융업무를 보기 위해 비대면 거래를 이용하는 만큼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는 것. 콜센터나 모바일 앱(App) 등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보, 착오송금 구제법안 추진 예금보험공사는 21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의원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구제법안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앞서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되다 20대 국회가 폐회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를 다시 살려 착오송금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도다. 예보가 내놓는 착오송금 구제법안은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자진반환을 우선 안내한다는 것이 골자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면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고 회수액에서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준다. 예보 관계자는 "시범운영결과 오히려 은행보다 예보가 개입했을 때 회수율이 높았다"며 "송금인의 추가비용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예보는 지난 회기에서 지적된 정부재원 출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송금인에게 소송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우선 지급하려면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해서다. 수취인으로부터 반환금액을 받은 뒤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정부재정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송금인은 한 두 달 내 착오송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10 15:19:4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