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 가동…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선도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및 집행액/금융위원회 민간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구조혁신펀드가 2차로 1조원 규모 펀드를 추가 조성해 투자에 나선다. 13일 금융위원회는 2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10~11월 전선제조 및 전자 업체를 대상으로 투자를 집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상시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2018년 됐다.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이 근본적인 사업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공기업의 공동출자로 기업 구조조정 투자 리스크를 완화해 시장 진입을 유도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많아 중요성이 더 부각된 상황이다. 지난 2018년 8월 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펀드가 출범한 데 이어, 올해 5월 2차 펀드 조성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1차 펀드는 조선·화공약품·건설중장비·철강 업체 등 20개 기업에 9819억원을 투자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했다. 이달 본격 가동하는 2차 펀드는 4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펀드(투자 대상을 사전에 정해 놓고 자금을 모은 펀드)와 6000억원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투자 대상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금을 모은 펀드)로 나뉘어 운영된다. 프로젝트 펀드는 전선제조 업체 1곳과 전자 업체 1곳을 대상으로 10~11월 중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500억원의 출자가 확정됐으며, 다른 기업에 대한 투자 제안도 있어 투자제안서 검토 후 수시로 출자를 결정한다.. 블라인드 펀드는 올해 내로 펀드설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2차 블라인드 펀드는 1차에는 없던 '부채투자 전용펀드'를 조성한다. 부채투자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기존 펀드와 달리, 은행처럼 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참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투자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4 08:29:03 나유리 기자

거시경제전문가 "현상유지 대응으로는 2%대 경제성장 어려워"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시속성장을 위한 방향모색'세미나에서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저생산성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나유리 기자 현상 유지의 대응으로는 앞으로 2% 내외의 경제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 연구실장은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지속성장을 위한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경제성장률 추정 및 전망'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연구실장은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며 "더 악화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박 연구실장은 국내 잠재성장률이 올해 2.25%에서 2030년 1.06%, 2045년 0.69%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 성장률은 경제가 과속하지도 둔화되지도 않은 경제 여건상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통상 잠재성장률은 노동력과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을 반영해 추정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현 수준(65%)을 유지하고 자연실업률이 3.6%(지난 10년 평균), 자본 투입증감률이 2%대를 유지하더라도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박 연구실장은 긍정적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2045년 약 2.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2045년까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현수준에서 OECD상위 5개국 수준 79%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자본성장률은 10년간 OECD 평균수준, 총요소생산성이 최근 4년간 상위 3개국 평균(약 1.2%) 를 유지했을 때 결과다. 반면 박 연구실장은 이들 모두가 하락해 부정적 시나리오가 진행될 경우 2045년 경제성장률이 약 -1.27%로 내려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하락과 경제 규모성장에 따른 자본축적 둔화가 성장률의 추가하락을 이끌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이나 여성의 경제 참가율을 높여 노동투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한국경제의 저생산성과 저성장의 구조적원인'을 발표하며 저생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영업 비중이 높고 영세규모 사업체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이 경우 저임금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이 집중 분포하며 국민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8년 25.4%로 OECD 36개국 중에서 5번째다. 미국(6.3%), 독일(9.9%), 일본(10.3%), 프랑스(11.7%)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비중이 2배이상 높다. 이들의 고용비중은 2016년 40.8%에 달하지만, 순부가가치는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박 교수는 "장단기적으로 규모화와 부문간 고용의 이동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며 "중소기업 지원과 보호정책 과잉으로 좀비기업이 늘고, 경쟁력이 저하되는 비중을 줄이고 혁신역량과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본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16:09:31 나유리 기자

[2020 국감]배진교 “헬스케어펀드 판매 사기 의혹”

-비정상적 펀드 구조...하나은행, 문제 인지하고도 투자자에 미통보 하나은행이 2017~2019년 판매했던 사모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헬스케어펀드)'에 대한 사기판매 의혹이 제기됐다. 투자 설명서에 등장하지 않은 제3의 회사에 수수료 4%의 높은 보수를 주도록 설계됐고, 국내에서 모집된 자금들이 신규채권을 떠안는 폰지사기가 이뤄진 정황도 확인됐다. 사모펀드 시장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와 내부통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입수한 현지 실사 보고서를 금융정의연대와 분석한 결과 헬스케어펀드가 '사기 판매'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을 운용사가 할인매입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구조다. 미국계 자산운용사인 CBIM은 해당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고,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국내에 들여와 하나은행이 다시 자사 고객들에게 팔았다. 앞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헬스케어 펀드를 목표 수익률 연 5%대로 소개하고 1528억원어치를 팔았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는 한 원금손실이 나지 않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광고하며 팔았지만 502억원이 환매 중단됐고 향후 추가 중단이 예상되는 상태다. 배 의원이 입수한 삼일회계법인의 이탈리아 현지 실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품설명서에서 언급된 투자 구조는 실제와 크게 달랐다. 펀드 만기는 25~37개월이지만 6~7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들이 섞여 있었다. 이마저도 시장 할인율(15~25%)보다 높은 가격(평균 할인율 7~8%)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품설명서에는 이탈리아 진료비 매출채권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ESC그룹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었지만 ESC그룹은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고 CBIM과 '한남어드바이저스'라는 회사가 불량채권 매입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서에 없던 '한남어드바이저스'는 운용사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약 4%의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판매사인 하나은행의 수수료가 1.2%,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수료가 0.16%라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셈이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손실이 전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투자자를 애초에 기망한 사기판매의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하나은행은 3월 실사 이후 펀드 회수가 쉽지 않고 운용상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서는 회수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되는 채권 비율이 60.3~99.9%에 이른다고 되어 있지만, 하나은행은 2017년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매출채권 모두 회수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수 가능액을 산출한 결과가 35~59%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헬스케어펀드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판매의 성격이 짙다"며 "금융당국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13 11:45:08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안 찾아간 보험금만11조…전화통지 보험사도 3곳중 1곳

/연합뉴스 만기가 다 지났거나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을 받아야 하는데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4곳, 손해보험사 11곳 등 총 35개사의 미지급 보험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지급 보험금은 지난 2017년 8조 48억원에서 2018년 8조 8515억원, 2019년 10조 32억원, 2020년 8월 11조 81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장기보험이 많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미지급 보험금이 올 8월 기준 10조 7246억원으로 전체 96.8%를 차지한다. 보험금 유형별로 보면 중도보험금이 7조 5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만기보험금(3조 434억원), 휴면보험금(4478억원)이 뒤를 이었다. 보험사별로는 생보사의 경우 흥국생명이 2조 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생명(1조 5712억원), 동양생명(1조 5698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삼성화재가 561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DB 손보 4625억원, 롯데손보 3943억원 순이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발생 사실과 수령 방법을 일정한 기간 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보험사는 우편,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만 통지할 뿐 소비자에게 유선 연락으로 통지하는 게 드문 실정이다. 전재수 의원은 "정부가 2017년 '숨은보험금찾기' 통합조회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확대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미지급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사의 보험 금 지급 의무 강화를 위한 공시의무 부과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아웃바운드(고객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형태)로 직접 통지하는 보험사는 전체 35개사 중 13개사(37.1%)에 불과하다. 대형 보험사 중에서는 교보생명이 유선 연락 방침을 실행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10:54:34 나유리 기자

예보, 'KDIC 희망뉴딜'로 사회적기업 지원 실시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가 'KDIC 희망뉴딜' 사업을 시작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예보는 디지털·그린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우수한 사회적 기업 13개를 선정해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예보는 사회적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용품 기부·판매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정보 취약계층에 PC 업그레이드 지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및 판로 지원 ▲지역사회 무료소독 등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위성백 사장과 임직원은 이날 리사이클 매장인 '숲스토리'를 방문해 생활용품 500여점을 기부하는 등 협력사업을 전개했다. 위 사장은 "'사람은 받는 것보다는 주는 가운데 더 큰 기쁨은 느낀다'는 속담처럼 우리의 작은 나눔과 'KDIC 희망뉴딜'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10:15:09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우수제품 ‘온택트’ 판로 지원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우수제품의 온택트(Ontact) 판로지원을 위해 서울산업진흥원과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사업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10개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지난 5월 참가희망 기업 접수를 시작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외부전문 MD들로 구성된 심사협의회를 거쳐 최종 선발한 기업들이다. 기업은행과 서울산업진흥원은 홍보영상을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들은 '나만 알고 싶은 꿀템'으로 검색하면 볼 수 있다. 유튜브에는 영어자막 영상, 웨이보에는 중국어 자막 영상도 게시해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또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25일까지 'ON서울 마켓'이라는 특별기획전도 진행한다. 기획전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해당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은행 측은 전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판로개척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했다"며 "향후 대상기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0-10-13 09:59:02 나유리 기자

Sh수협은행, 스마트뱅킹 통한 '빙고 게임' 이벤트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스마트뱅킹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빙고 게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Sh수협은행 스마트뱅킹(파트너뱅크, 헤이뱅크)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거래 요건을 충족 시 빙고판의 칸이 완성된다. 완성도에 따라 상품에 응모 할 수 있으며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선착순 증정 및 BBQ치킨세트, 카카오무선충전거치대, 다이슨에어랩 등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이번 이벤트는 총 547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다음 달 23일에 추첨 후 24일에 순차적으로 경품을 발송할 예정이다. 입출금 통장 보유, 체크카드 신규, 오픈뱅킹 계좌등록 등 총 9개의 거래 요건들은 다양한 금융 소비 스타일을 가진 스마트한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해 참여도를 높였다. 자세한 사항은 수협은행 스마트뱅킹 헤이뱅크와 파트너뱅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09:53:29 나유리 기자

[2020 국감]동산담보 대출 늘자 부실채권도↑…기은·산은서만 284억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채권 추이 (단위:억원)/성일종 의원실 최근 3년여간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속에 '동산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지만, 이에 따른 부실채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과 국책은행 2곳(KDB산업·IBK기업) 등 6개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금액은 지난 2017년 말 기준 1746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조 2521원으로, 3년 반 동안 약 13배 증가했다.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 대출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시설과 같은 유형자산, 원재료, 완제품,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적 재산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8759억원에 달했다. 이어 신한은행(3364억원), 산업은행(2966억원), 우리은행(2917억원), 국민은행(2638억원), 하나은행 (1877억원) 순이었다. 동산담보대출은 금융위가 지난 2018년 '동산 금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 후 급증했다. 문제는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 채권도 같이 증가했다는 것. 금감원이 제출한 은행별 동산담보대출 중 부실채권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6개월간 6개 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규모는 총 1100억원에 달한다. 부실채권은 2017년 107억원, 2018년 218억원, 2019년 467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상반기에는 308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했다. 상반기 기준 부실채권은 기업은행(201억원)과 산업은행(83억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3억원), 신한은행(7억원), 국민은행(4억원) 순이다. 성 의원은 "시중은행에 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부실채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정부 압박에 동산담보대출을 늘렸더니 산은과 기업은행이 '부실 폭탄'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는 무리하게 혁신금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에 소홀해진 것"라며 "지금은 은행의 '혁신'보다 '안정'에 무게를 둘 때"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09:45:22 나유리 기자

[2020 국감]생보사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량, 3년반만에 5.5배 증가

생명보험사 외화보험 판매 규모/금감원,홍성국 의원실 생명보험사의 외화보험 판매가 3년 반만에 5.5배 증가했다. 외환보험의 경우 외국 금리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생보사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의 금전 수수가 달러 등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보험료도 달러로 내고, 보험금도 달러로 받을 수 있다. 13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생보사의 외화보험 누적 판매규모는 3조2375억원이다 2017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금액은 3230억원에 그쳤으나 2018년 6832억원, 2019년 96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575억원이 판매됐다. 특히 외화보험은 저축성 외화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생보사의 저축성 외화보험 누적 판매금액은 2조7575억원이다. 지난 2016년 말(5049억원)과 비교해 446% 급증한 수치다. 국고채 10년 금리가 1.5%,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0.8% 수준인 상황에서 최근 판매되는 저축성 달러보험의 금리가 3%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저축성 보험의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보험사 자산건전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의원은 "저축성 외화보험 판매 증가로 생보사의 단기 실적은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환율변동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3 09:18:10 나유리 기자

[2020 국감]법정 최고금리 ‘연 24%’ 넘는 대출액 8300억원

-주로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2금융권에 집중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넘는 고금리 대출이 8300억원에 달했다/유토이미지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제한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를 넘어서는 고금액 대출액이 8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 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이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은 모두 2금융권에서 집행됐다. 저축은행은 7704억원이 진행돼 전체의 93.15%를 차지했고, 캐피탈사는 566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이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췄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2금융권에는 고금리 대출액이 많이 남아있다"며 "최고금리 제도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13 08:56:18 나유리 기자

차기 수협은행장 선임 불발…"이달 재공모 결정"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차기 행장 선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현 이동빈 행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4일까지 새행장을 뽑는것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 행장추천위원회는 이날 행장 후보자 5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했지만 최종 후보자를 뽑지 못했다. 행장 후보자 5명은 강명석 수협은행 전 상임감사, 김진균 수협은행 수석부행장, 김철환 수협은행 집행부행장, 고태순 전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손교덕 KDB산업은행 사외이사다. 수협은행장 선출은 행추위 위원 5명 중 4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위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후보자를) 재공모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존 후보자도 재응모를 할 수 있고, 인재풀을 넓혀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추위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행장 후보자를 재공모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2017년 행장 선임 과정에서 벌여졌던 '6개월 공석'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수협은행은 이원태 전 행장이 물러난 이후 행추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3차례에걸친 공모과정을 거쳐 현 이동빈행장을 선임한 바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2 16:36:27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은성수 "공매도, 양날의 칼…합리화방안 마련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를 아예 없앨건지 아니면 대형주 중심으로 운영할건지 확실한 생각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장기화 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 민주당 의원도 "외국인들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70~8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특히 포괄적 차입을 차입 공매도로 인정하고 행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 규제는 차입할 때 신고하지 않고 매도가 이뤄진 다음에 신고하다보니 공매도가 차입 공매도인지 무차입 공매도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며 "차입을 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즉시 바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제고 측면에선 당연히 신고가 필요하지만, 다른 용도도 있기 때문에 모든 차입을 신고하는 것은 전산문제 등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0-10-12 16:15:29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삼성증권,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확보 위해 PB 동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다당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를 동원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추진 사실을 공포한 이후 PB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장석훈 사장이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장 사장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서 근무했지만 소속은 미래전략실 금융인력추진팀이었다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온분이 모른다고 답변하는것이 말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와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반대로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하도록 각종 불법이 이뤄졌다고 본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하고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나몰라라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자에는 '고객님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으로 흡수합병돼 보유 주주분들에게 찬성·반대 의사 접수를 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미연락시 찬성으로 간주되오니 7월 15일 오후 2시까지 확인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증권이 자신들이 보유한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하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제일모직의 주가를 관리하기 위해)삼성증권 시세조종행위 관련해 고가매수주문 7049회, 물량소진주문 1만3185회 주문했다"며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투자정보를 제공하는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것은 매매 거래 금지 행위"라고 덧붙였다. 장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미전실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추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내용을 참고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했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상회하는 69.3%의 주주 찬성을 이끌어내 합병이 성사된 바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2 16:12:41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옵티머스 특혜의혹…금융위,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불과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와 금융위원회 직원간 통화내용/강민국 의원실 금융위원회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등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 힘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19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금융위 직원간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옵티머스는 당일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사후 승인을 신청했다. 2017년 11월 옵티머스 최대주주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서 양호 전 나라은행장(전옵티머스 고문)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현행상 양 전 은행장이 옵티머스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의 수령,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의 사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녹취록에서 금융위 인사는 김 대표에게 "서류가 다 준비됐느냐"면서 "정부서울청사 민원실 1층 오셔서 저한테 전화주시면 제가 내려가서 접수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사기 펀드 업체가 대주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담당과장이 직접 1층에 내려가 신청을 받아가는게 말이 되느냐"며 "옵티머스 권력형 게이트에서 금융위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하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이라며 "강의원이 언급한 금융위 담당과장또한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서류를 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2 15:29:58 나유리 기자

[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감독체계 문제로 대형사고 잇달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연합뉴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된 감독체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판매중단 주요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시간대별로 보면 금융위 금감원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사모펀드 실태조사와 집중점검 관리대상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감지한 반면 당시 금융위는 DLF와 라임펀드를 기준으로 사모펀드 기준을 마련했다"며 "금감원은 이미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감독정책에 반영이 안됐고 그러다 보니 옵머스 펀드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는 단일 감독기구가 규제 및 감시를 동시에 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감독은 소비자보호 건전성 위해 브레이크 밟는 역할을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정책을 반영 해야 하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해야한다"며 "현재 조직 내에서 금감원과 소통해 소보자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2 14:47: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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