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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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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전자형 코로나19 동시 감염시 사망률 증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서로 다른 유전자형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동시에 한 사람을 감염시키면 면역 체계에 과중한 부담을 줘 높은 사망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빠른 유전자 변이를 통해 여러 계열로 분화하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 공공보건대학 연구팀은 상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한 지역 사회에 동시에 펴졌을 때 사망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논문 사전 공유 사이트인 MedRx에 공개했다. 연구팀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 중인 다른 계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일부 사람들에게 '연쇄 감염'을 일으킬 경우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만약 한 종류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매우 지배적인 상황이라면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미국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주로 확산한 샌프란시스코에서 감염 사망률은 1.6%로 낮았던 반면, 같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클라라에서는 유럽형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함께 유행하면서 사망률이 세 배나 높게 나온 점에 주목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발생초기에는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S와 V그룹의 바이러스그룹이, 유럽, 북미, 남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G, GR, GH 그룹이 발견됐다. 우리나라가 S와 V그룹의 바이러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G, GR, GH 그룹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4월초 경북 예천과 5월초 이태원 클럽 발생 사례부터 대전 방문판매업체, 광주 광륵사 관련 사례를 포함한 최근 발생사례에서는 GH 그룹에 속하는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8 13:24: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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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수사 속도내나

(왼쪽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연합뉴스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 부장판사는 전날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채널A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 전 대표 대리인인 이른바 '제보자 지 모 씨'는 이 전 채널A 기자가 자신과 만난 자리에서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녹음을 들려주며 취재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 측근이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17일 대검에 이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나, 당시에는 대검의 허락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추 장관 지휘에 따라 윤 총장의 지휘권이 상실되고, 사실상 수사 전권이 중앙지검에 넘겨진 것이다 이 전 채널A 기자 구속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걸로 보인다. 현재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정현 1차장검사-정진웅 형사1부장'으로 구성된 중앙지검의 지휘 체계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8 12:30: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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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하루 확진자 40명 넘으면 2단계 상향…지역 거리두기 기준 마련

18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현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지역별 거리두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이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2주간 50명 미만 신규 확진자가 유지되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미만은 2단계, 100명을 넘기면 3단계를 발동했다. 문제는 코로나19의 산발적 감염이 이뤄지는 지역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어 거리두기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것. 수도권과 광주, 대전, 제주까지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 거리두기를 상향한 곳은 광주, 전남 뿐이다. 앞으로는 수도권 지자체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40명을 넘으면, 2단계로 상향 할 수 있다. 경남권은 25명, 충청과 호남, 경북권은 20명, 강원, 제주의 경우 10명만 넘으면 격상 가능하다. 또 하루 확진자 수가 10명 이상이 계속 유지되면서 이보다 두 배가 되는 날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있으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있다. 다만 3단계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이나 학교 원격수업 같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방역당국과 사전에 논의해야 한다. 18일 기준 서울시의 경우 13일부터 17일까지 확진자수는 총 34명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6.8명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8 12:03: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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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떨어진다" 진성준 발언으로 다급해진 '부동산 입법'

16일 오후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서 진성준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MBC유튜브 캡쳐 "그렇게 해도 (집값) 안떨어질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한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같은 발언이 부동산 정책실패를 의미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MBC 100토론 '집값 과연 이번에 잡힐까'에 출현했다. 이날 진 의원은 토론이 끝난 뒤 김현아 비대위원이 "(집값)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막 떨어트릴 수가 없다"고 말하자, 진 의원은 웃으며 "그렇게 막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어제 오늘 일입니까"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에서 진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근본적 처방'이라고 표현했지만, 토론이 끝난 후에는 정부 정책이 집값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이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발언은 정부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세법'과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임대차 3법'이다. 그러나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 미래통합당은 정책 실패 인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단기거래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를 부과하고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증세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 양도세 인상으로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나고 자녀 증여도 증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8 11:32: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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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 24일 가동…한은·산은 3조원 지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방안/금융위원회 오는 24일 부터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AA~BB 등급의 회사채를 사들인다. SPV는 매입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다음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3조원 규모의 대출금과 출자금을 지원받는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PV는 다음주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3조원을 조달받고, 24일부터 회사채와 CP 매입을 실시한다. SPV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SPV에 8조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한국은행이 8조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이 나머지 2조원(출자 1조원, 후순위 대출 1조원)을 지원한다. 단 한국은행은 8조원을 4차례에 나눠 SPV에 지원할 예정이다. SPV재원은 우선 출자 1조원과 대출 2조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한국은행은 선순위 대출금 1조7800억원을, 산업은행은 출자금 1조원과 후순위 대출금 2200억원을 지원한다. SPV는 재원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매입기간은 내년 1월 13일까지다. SPV는 산은이 시장안정 차원에서 선 매입한 비우량채를 포함한 회사채·CP 3000억원부터 우선 매입한다. SPV 매입대상은 AA~BB등급 회사채와 A2, A3등급 CP·단기사채다. 매입대상 비중은 AA 30%, A등급 55%, BBB등급 이하 15%이다. BB등급은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떨어진 '추락천사(fallen angel)' 기업이 주 대상이다. 이 같은 등급 가운데 2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 100%를 웃도는 기업이 발행한 만기 3년 이내 채권이다. 우량 회사채는 수요예측시스템을 통해 매입하고, 비우량 회사채는 시장 미매각 물량을 사들이기로 했다. 단 여신전문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사 등이 발행하는 PF-ABCP도 인수대상에서 빠진다. 투자대상 선별과 투자 등 업무는 산업은행이 주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SPV의 채권 매입가격이 기업들의 시장조달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적정 금리수준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의 부도로 손실을 입을 경우에 대비해 한국은행에는 선순위 지위를 부여한다.만약 부실이 발생할 경우 산업은행 출자금(1조원), 후순위 대출(1조원),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8조원) 순서대로 손실이 반영된다. 특정 기업 지원금이 몰리지 않도록 기업당 회사채 매입 한도도 2000~3000억원으로 설정했다. SPV 운영과 투자대상을 담당하는 투자관리위원회는 산은 부행장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산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된다. 한은 측 민간전문가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7 13:19: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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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 개최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이 최초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하나벤처스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초기 스타트업 경진대회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개최하는 최초의 스타트업 경진대회로 창업한지 3년 미만의 초기 스타트업들이 사람과 기술, 사업모델 만으로도 실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하나벤처스는 총 320여개 스타트업 중 심사역들이 인재구성, 사업모델, 보유기술 등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평가하여 헬스케어, AI, 프롭테크, 스마트팩토리, 드론, 커머스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8개 스타트업들을 최종 후보로 선정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로 언택트로 진행되어 온라인을 통해 전 과정이 생중계 됐다. 발표와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 대상 프롭웨이브(부동산 투자 플랫폼) ▲ 최우수상 젠틀에너지(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닥터가이드(건강기능식품 판매 서비스) ▲ 우수상 디파이(노화방지 솔루션 개발), 뷰메진(드론 송유관 검사 솔루션), 빌드블록(해외 부동산 플랫폼) 등 총 6개 스타트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하나벤처스는 수상 기업에게 최소 1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총 30억원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며 50억원의 추가 투자도 계획하고 있다. 하나벤처스는 초기 스타트업들이 투자자와 만날 수 있는 주요한 창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이번 대회를 매해 상, 하반기에 걸쳐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그룹 차원의 벤처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지난 1년간 약 1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는 등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수한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의 24개국 216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7 12:42: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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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수은행장 “車부품업체 금융지원 강화할 것”

방문규(앞줄 왼쪽) 수출입은행장이 자동차부품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15일 오후 경북 영천에 있는 자동차 섀시 제조업체 화신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수출입은행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지난 15일 경북지역의 자동차 부품관련 중소·중견기업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방 행장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자동차 섀시 ·차체 제조업체인 '화신'과 경북 상주에 소재한 자동차 와이퍼 제조업체인 '캐프'를 방문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정서진 화신 대표이사는 "전기차 시대에 대응하여 소재의 경량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개발 등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기혁 캐프 대표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글로벌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수은의 적기 금융지원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 왔고,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변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6 16:01: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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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 허브전략 재정립 해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 허브전략을 재정립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제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금융환경을 둘러싸고 위기화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신남방·신북방은 새로운 금융산업 확장의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은 위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브랜드 K의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국가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다"며 "급성장을 거듭하는 신남방·신북방의 인프라 개발 금융 수요는 금융산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중심지와 관련해 "당시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영어구사력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향상되고 보건·의료와 교육·문화 등 정주요건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하여 자산운용 특화 틈새(Niche) 금융허브를 추진하는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외국계금융회사 전문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정책 수립과 기관 간 조정 등을 위한 심의 기구다. 금융위원장과 관계부처 차관, 금융협회장, 지방자치단체,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 21명이 위원으로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진회 한국씨티은행 은행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 지원센터 이사장 등 3명이 민간 위원으로 위촉됐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6 15:53: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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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출범

정부가 금융분야에 인공지능(AI)이 효율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AI를 통한 데이터 활용, 신산업 창출 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연말까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에는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금융사 AI 담당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워킹그룹은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레그테크(RegTech)·섭테크(SubTech) 접목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규제 개선 분과에서는 AI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인프라 구축 분과는 금융회사·핀테크 등이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AI허브사업과 연계해 금융용어를 AI가 학습할 수 있는 말뭉치 형태로 처리하고, 가명정보형태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소비자보호 분과는 AI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주체, 구제 절차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레그테크와 섭테크에 AI를 접목해 금융규제 준수를 지원하고 감독을 효율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워킹그룹 운영을 시작해 연말까지 금융분야 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오는 11월까지 정책연구 용역도 진행해 AI활성화 관련 정책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2020-07-16 15:33: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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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출범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신탁을 통한 통합적인 자산관리 플랫폼으로의 기능을 담당할 '100년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센터'를 16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는 기존에 있던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전문 인력의 확대와 함께 신탁을 통한 개인과 기업의 통합 자산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기존 13명이던 인원을 변호사와 세무사, 전문 상담인력 등을 충원해 20명 내외로 확대 구성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신탁을 기반으로 금전과 부동산, 주식 등 다양한 실물 재산까지 포괄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의 자산관리와 상속은 물론 기업의 승계플랜도 제공한다. 개인과 기업의 일대일 맞춤형 자산관리와 상속설계는 물론 1만원 이상 소액의 금전신탁만으로도 장기 자산관리와 상속플랜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손님의 세무와 법률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 그리고 신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고령자의 시니어주거신탁 및 후견, 미성년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형 금융상품과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Club1 PB센터' 내에 '100년 리빙트러스트 강남센터'를 설치했다. 보다 많은 손님들이 더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이를 전국 단위의 지원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출범을 기념해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며 사후 수익자까지 지정할 수 있는 금전종합신탁 '100년 안심신탁 Ⅱ'을 출시했다. 100년 안심신탁 Ⅱ는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자산을 운용하며 상속할 수 있는 장기 금전종합운용 상품이다. 배정식 센터장은 "신탁의 명가로서 하나은행은 신탁을 기반으로 한 손님 자산관리 플랫폼을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며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를 통해 더욱 많은 개인과 기업 손님들이 하나은행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경험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6 15:32: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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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령 38건 개선…중소 기업금융 투자중개업 신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마련한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메일이나 우편, 자동응답시스템(ARS)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입증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94건 규제를 심의, 38건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법령의 투자중개·매매업과 종합금융회사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히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전문사모투자중개업)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2018년 말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은 대출 71.5%, 정책자금 18.8%, 주식회사채 1.0%다. 자금조달체계가 상장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자본시장에 대한 비상장·중소기업의 접근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또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기업 주식을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에서 매도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에서 제외한다. 현재 K-OTC시장에서 투자자간 거래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매출행위로 간주됐다. 이경우 사모자금 모집이 불가하고 공모를 통해서만 자금조달이 가능해 기업의 참여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정의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는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성이 큰 금융투자상품군에 대한 별도의 규제체계가 없다.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최대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운용자산(펀드)의 가격결정 방식, 손익구조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위험 등에 관해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메일, 우편, ARS가 설명의무 확인 방식에서 제외된다. . 금융위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선과제는 올해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6 15:24: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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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 본격 가동… 17일부터 접수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 운용 체계/금융위원회 오는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안팔리는 기업 자산을 매입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들이 헐값에 자산을 팔아넘겨 발생하는 국부 유츌 등의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업자산 매각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하고 오는 17일부터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부가 캠코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캠코는 이를 바탕으로 2조원 규모의 캠코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다. 캠코는 자산 매각을 원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산 매입 여부와 가격 등 지원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다. 단 ▲지원의 시급성 및 효과성 ▲공정성 ▲국민경제적 영향등을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시급성과 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하되, 기업에 적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겠다"며 "전후방 산업, 고용 등 국민경제적 영향을 종합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매각대상은 신청기업(법인)이 매각을 원하는 국내 소재 기업자산이다. 해외소재 부동산은 기업의 상황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하다. 프로그램 지원방식/금융위원회 지원방식은 자산유형별 특성과 기업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적기 자산매각이 어려운 자산은, 매수후 보유(Buy&hold)방식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매수후 보유 방식은 자산등을 캠코가 인수한 후 향후 적절한 매수자를 탐색해 재매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매입 후 재임대(Sale & Leaseback)방식도 가능하다. 캠코가 기업의 영업용 자산(공장·사옥, 선박, 항공기 등)을 인수하고 해당 기업은 임대료 부담을 조건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경영개선 이후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해 자산을 우선적으로 재인수 할 수 있다. 자산의 유형에 따라 민간자본의 참여 요청이 있을 경우 캠코와 민간이 공통투자하는 민간공동투자도 가능하다. 지원은 캠코 온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캠코는 당분간 상시접수로 운영하고, 신청추이와 심사 가능여력등을 감안해 운영할 계획이다. 접수 과정에서, 지원이 부적합한 도박·사행성 등 관련 기업이나, 기계·기구 등 동산의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접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7-15 10:53:2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