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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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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수은 퇴직자, 수억원 빌려준 제주항공·삼성·두산에 재취업

수출입은행 퇴직자 재취업 현황/정혜영 의원실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의 자금을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한 기업은 만성적자·유동성 위기·인수합병(M&A) 등 자금수요가 있는 두산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제주항공이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퇴직자 3명은 최고 수조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들에 재취업했다. 수출입은행 등기임원이었던 전 상임이사, 전 전무이사는 2015년 퇴직해 각각 2018년 두산중공업과 2019년 삼성중공업으로 재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상 등기임원 취업제한 기간인 3년이 지난 후 취업해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여신을 지원한 기업에 재취업 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2017년까지 수출입은행 부행장이던 퇴직자도 지난해 제주항공으로 재취업했다. 이들이 재취업한 기업들은 최근 각각 만성적자·유동성 위기·M&A 등으로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승인 받은 여신만 14조1000억원, 잔액은 8조1000억원에 달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3년간 5조2818억원의 여신이 집행돼 올해 9월말 잔액은 3조222억원이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유동성 위기로 자구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단에 추가지원을 받았다. 삼성중공업에는 최근 3년간 8조7440억원의 여신을 집행했고 잔액은 5조623억원이다 제주항공은 최근 3년간 수출입은행에 1110억원의 여신을 지원받았고 잔액은 875억원 수준이다. 제주항공은 올해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시중은행들과 함께 2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금융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무산되면서 없던일이 됐다. 장 의원은 "수출입은행 퇴직자들이 수조원의 여신거래 실적과 추가 자금 수요가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우려된다"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순 없지만,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라면 대기업보다 수출 중소기업을 도울 순 없는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9:24:4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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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수은, 수출초기기업 2곳중 1곳은 문닫아…제도지원 필요

/한국수출입은행 수출을 처음 시작한 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입은행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처음 수출업을 시작한 기업의 1년 생존율은 49.2%다. 수출초기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채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수출초기기업 대다수는 채 5년이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초기기업들은 2년 생존율 32.7%, 3년 생존율 24.7% 을 보이다 4년생존율을 19.8%, 5년생존율을 17%로 줄어 수출을 시작한 10개 기업중 8곳이상이 폐업했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약 24조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출입 현장에서 나타나는 성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단순히 기업의 대출을 원활히 하는 데에 역할이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책은행으로서 무역경제 활성 및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책분야에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초기기업의 니즈를 파악하고 교육, 상담과 같은 맞춤형 지원 제도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9 08:46: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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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은행연합회장 선출 26일 시작…민간출신도 가세

차기 은행연합회장으로 거론되는 (왼쪽부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차기 은행연합회장의 인선절차가 오는 26일 시작된다. 최근 후보자군 물망에 민간 후보자도 가세하면서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관료출신 후보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26일 오후 정기이사회를 열고 차기 회장 후보추천을 논의하는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4대은행, 특수은행, 지방은행 등 10개 회원사 은행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례를 보면 은행연합회장은 행장들의 개별 후보 추천으로 회장후보군(롱리스트)을 만든 후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을 추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3차례 이사들이 만나고 이사회가 최종후보를 추천하면 사원총회에서 선출되는 수순이다. 후보군 선정 등 회장선임과정은 비공개로, 차기 회장은 현 김태영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30일 전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장 후보군으로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한 전 JB금융지주 회장 등이 거론된다. 관료 출신 후보에서 민간출신 후보로 후보군이 확대된 셈이다.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수출입은행장과 금융위원장을 거쳐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충분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평이다. 최 전 위원장은 행시 25회로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27회)보다 두 기수 선배이기도 하다. 현재 최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금융위원장에서 퇴임한뒤 지난 8월부터 라이나생명 공익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랜 정무위원회 활동으로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특히 3선 의원출신으로 정치권과 은행권 사이 조율을 이뤄낼 수 있다는 평가다. 민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김한 전 JB금융 회장은 후보로 거론되지 않다가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 김 회장은 금융그룹을 이끈 경험으로, 규제완화와 빅테크 기업들과의 규제 형평성 개선 작업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평이다. 앞서 김 회장은 퇴임을 앞두고 "4차산업협명과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도토리 키재기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도토리키재기식 규제로 성장을 막다보면 곧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민간출신 후보자보다 관료출신 후보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금융지원 등을 비롯해 사모펀드 대책이 강화된 만큼 금융당국을 상대로 힘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차기 회장으로 와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관료 및 정치권 인사의 인사충돌 방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금융산업의 당사자로서 신임 은행연합회장 후보들이 금융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사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현직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퇴직 직전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 또는 협회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노조 지부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업승인'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라도 공직자 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승인을 받으면 취업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도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취업제한 규정만 부각했다"며 "이는 과거 경력만으로 회장후보가 사전에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13:33: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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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이하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신청시 최대 5년간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오는 11월부터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 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상환이 미뤄진다. 취업시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미취업청년 특례대상도 만 30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피해여부로 특례를 제한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제한돼 실직·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들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청년층 지원 확대/금융위원회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미취업청년 특례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으로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대상은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은 5년으로 늦춰진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 외 다른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상실을 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전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급여 수령 등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이내라면 신청시 압류가 해제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한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출력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면책은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채무조정받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 채무자에 한해 이뤄진다.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단기연체자 지원도 확대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불할상환전 유예기간 이자율 상한이 15%로 설정된다. 또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12:00: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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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소상공인 2차대출 집행 3개월만에 부실 101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출이 시행된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실이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대출이 시행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부실이 발생한 건수는 101건 이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다. 수탁은행별로 보면 부실이 발생한 대출은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9건, 기업은행이 4건, 국민은행·대구은행이 각 2건, 농협·우리은행이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대신에 은행이 직접 보증업무를 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위탁보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 지난 7월말 기준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이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 보증비율로 지원돼 부실률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건수가 너무 방대해 수탁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돕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09:15: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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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은행 최대실적에도 정규직 줄고, 비정규직 늘었다.

5대 시중은행 직원현황/박광온 의원실 지난해 5대 은행의 영업이익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용의 질은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시중 5대은행의 영업이익은 14조4909억원이다. 5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은 해마다 늘었다. 2016년 6조6134억원에서 2017년 10조8612억원, 2018년 13조7584억원으로 증가하다. 2019년에는 14조원대로 늘었다. 다만 이같은 영업이익은 고용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4분기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정규직 수는 7만463명으로 1년전보다 1.2%(840명)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수는 같은기간 7.9%(515명) 늘었다. KB국민은행은 정규직수가 지난해 1만67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2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8%(267명) 늘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정규직이 각각 4.1%(522명), 0.7%(104명) 줄고, 비정규직이 각각 20.3%(159명), 7.4%(159명) 늘었다. 신한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0%(132명), 13.3%(117명) 늘었다. NH농협은행은 정규직이 0.5%(74명) 늘고 비정규직은 3.8%(107명) 줄어 고용의 질이 소폭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정규직 은행원이 떠나는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금융권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8 08:42: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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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고용위기 극복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원 기부

/은행연합회 은행연합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표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복지진흥기금 200억원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한 5000억원 규모의 '은행 공동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특별 추진하게 됐다.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복지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조성된 기금이다. 전달된 기부금은 실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과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대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전달식에서 어려운 경영여건속에서도 은행권이 한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감사표시로 감사패를 은행연합회에 전달했다. 은행연합회 김태영 회장은 "이번 기부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은행권에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6:00: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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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국책은행, 대기업 위주 대출 급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10년간 대기업·중소기업 대출 내역/민병덕 의원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대출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10년간 국책은행과 민간은행의 대출추이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대출은 크게 늘린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업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율은 무려 294.3%인데 반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은 82.3%이다. 같은 기간 산업은행도 대기업 대출이 162.9%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65.5% 증가했다. 시중은행인 국민·신한·우리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더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대기업 대출은 56.1% 증가율을 보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66.3% 증가율을 보였다. 신한은행의 대기업대출 증가율은 15%,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77.8%였다. 우리은행도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4.7%인반면 중소기업대출 증가율은 39.4%에 달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역시 시중은행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의 작년 소상공인 대출 실적은 1553억으로, 시중은행 3곳의 소상공인 대출 평균치인 53조 2,300억의 0.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10년전 실적인 3365억원보다 오히려 53.8% 감소한 수준이다. 기업은행의 10년간 소상공인 대출 증가액은 22조4000억원으로 국민은행 38조 7000억, 신한은행 26조 8000억, 우리은행 23조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 역시 이들 시중은행보다 낮았다. 민병덕 의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민간은행보다 관심을 덜 갖고 있다"라며 "중소·소상공인분들께 국책은행이 나서서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4: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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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2차 소상공인 대출 집행률 13.6%에 불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유의동 의원실 정부가 추경으로 예산까지 늘려가며 실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 집행률이 1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제출받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이달 8일까지 소상공인 대출로 지원된 금액은 1조3553억원이다. 정부가 목표 제시한 목표액 10조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10조원 대출지원을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월 25일부터 소상공인 대출 보증 업무를 개시했다. 당시 1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은 대출신청이 폭주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업무가 마비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은행에게 위탁하고 지원했다. 은행들이 정부의 보증심사 업무를 대신하면서 저신용자나 카드대출이 있던 소상공인에게 엄격반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해 2차 소상공인 대출이 실질적인 지원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마련했지만 은행의 보증심사에 발목이 잡힌 격"이라며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상공인 대출지원이 현장까지 미치는 데 장벽이 되는 부분을 찾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4: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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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나눔재단, '소아암 어린이 재활치료비'지원

협약식 후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왼쪽)이 오연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나금융나눔재단 하나금융나눔재단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소아암 어린이 재활치료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년 소아암을 진단받는 1400여 명의 어린이 중 치료를 통해 80% 정도가 완치가 된다. 다만 성장과 발달이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치료를 받은 어린이들은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재활치료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의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지원에는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이 기부도 함께 이뤄져 하나금융나눔재단의 지원금과 함께 전달된다. 협약과 함께 전달되는 성금은 소아암 어린이의 수술 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호르몬 치료 ▲보장구와 의료보조기구 구입 ▲흉터성형 및 치아재건 등의 재활치료비로 지원될 계획이다. 함영주 하나금융나눔재단 이사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용기있게 싸우고 있는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하나금융그룹 임직원은 큰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며, "잘 이겨내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라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연천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한다"며 "소아암 어린이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많은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6 13:14: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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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달근로자와 보험

유일하게 VIP로 불리는 공간이 있다. 몇해 전까지만 해도 이 공간의 VIP는 주변에서 기자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최근에는 종종 VIP가 됐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언택트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자연스레 외부 모임이 줄면서 생겨난 변화다. 이같은 변화에 배달방식은 '음식점'과 계약된 배달 대행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하는 구조에서 '배달앱'이 배달직원을 채용해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여기에 최근 배달앱은 일반인을 단기고용해 근거리 배달대행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배달대행 종사자수가 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보험가입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 올해 7월까지 신고된 오토바이는 226만4000여대이지만 지난해 이륜차 보험 가입대수는 98만1666대다. 특히 가입자 중 배달앱을 통해 유상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는 1만3228대(1.3%)에 불과하다. 거리를 지나다보면 배달을 하는 오토바이를 더 많이 보고 있는데도, 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극소수라는 설명이다. 이들이 가입한 보험은 법적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 책임보험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신 보험료가 싸다. '종합보험'의 경우 보상한도가 무한대지만 보험료가 비싸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토바이사고는 2010년 1만 950건에서 2014년 1만 1758건, 2018년 2018년 1만 5032건, 2019년 1만 8467건으로 증가했다. 그로 인한 사망자도 2010년 1만3142명에서 10년새 2만3584명으로 1만명 가량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기분담금을 늘려 책임보험료를 낮추고, 가정·업무용으로 보험가입한 뒤 사고가 나면 배달용 보험으로 갈아타 보상을 받는 편법을 방지하기로 했다. 배달앱을 이용한 배달대행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마련한 조치다. 그러나 책임보험은 사고 시 상대방을 위한 보험일 뿐 배달대행 종사자를 위한 보험이 될 수 없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가 높은 이유에 대해 인지하고 보험료를 보전해 주든지 배달대행 종사자들과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료를 낮추려는 대응이 필요할 때다.

2020-10-15 16:1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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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위한 햇살론Youth…방문없이 앱하나로 대출신청 가능

-햇살론 Youth 지원 금액, 9월 말 기준 1352억원 햇살론youth 월별 공급액 추이(단위:억원)/금융위원회 청년·대학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Youth)가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앞으로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지 않아도 앱을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유스가 완전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대면상담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다. 햇살론 유스는 통해 지원된 금액은 지난 9월말 기준 1352억원으로, 청년층 약3만8000명에게 지원됐다. 앞서 햇살론 유스는 지난 8월부터 특례보증을 시행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감안해 한도를 반기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햇살론 유스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월평균 150억원으로 일평균 7억2000억원이다. 햇살론 유스의 공급비중은 미취업 청년이 63%로 가장 많았고, 대학(원)생 29%, (중소기업에 1년이하 재직중인) 사회초년생 8%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지원금액은 평균 350만원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월 말까지 한도를 반기당 500만원까지확대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유지한다. 일반보증으로 300만원을 지원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대한도는 1200만원(2년간)이다. 햇살론youth 특례보증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오는 30일부터 완전 비대면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금까지 햇살론 유스를 이용한 기존이용자는 비대면 심사가 가능했지만, 신규이용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심사를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기존·신규 이용과 관계없이 신청자가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약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패이지나 서민금융 콜센터에서 확인하면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5 12: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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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배달대행 서비스에 '오토바이 보험료' 낮춘다

이달 말 부터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이 출시된다. 언택트(Untact)소비문화 확산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못하는 배달종사자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대행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도 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이륜차 보험의 손해율은 116.4%로, 가정·업무용(7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배달용 이륜차보험료는 2018년 118만원에서 2019년 154만원, 2020년 188만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배달용 이륜차 보험에 자기부담금 제도를 도입한다. 운전자는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할인율은 대인Ⅰ이 6.5%~20.7%, 대물 9.6%~26.3%이다. 예컨대 배달용 이륜차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는 188만원에서 149만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사고로 대물 25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달종사자는 100만원을 납부하고, 보험사는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150만원을 보상한다. 무사고 유지시 다음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하다. 또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하고 배달업무를 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배달 사고가 나면 배달용 보험료와의 차액을 납부해 보상을 받았다. 정직하게 배달용 보험료를 내던 종사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은 오는 10월말 12개 손보사에서 판매한다. 금융위는" 자기부담 특약 도입과 편법 가입 방지로 배달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이륜차 보험 가입률을 높여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0-10-15 12: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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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은행 수익성 악화…6월 이후 리스크 대비 필요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환경 변화/하나금융경영연구소 내년 금융권의 자산성장 수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둔화할 수 있어,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각종 규제비율 유연화 조치가 일단락 되는 내년 6월 이후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5일 '2021년 금융산업 전망'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진 리스크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우선 내년 금융권의 자산성장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경제주체의 자금수요는 계속될 수 있지만, 규제강화로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둔화되고, 기업대출은 증가는 전 업권에 걸쳐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연구소는 은행업의 경우 순이자마진(NIM)의 하락세는 진정될 수 있지만 비이자부문의 회복 부진과 대손비용 증가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 각종 규제비율 유연화 조치 등으로 건전성 지표 일부가 착시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추후 잠재부실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할 수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연구소는 취약계층에 자금을 지원한 비은행권의 부실과 경기민감업종을 중심으로 한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을 우려했다. 백종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정책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 이후를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은행의 대손비용 증가도 문제지만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은 더 크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비은행권 중 증권, 보험, 자산운용업의 수익성이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업은 직접투자 선호에 따른 브로커리지 부문 성장으로 수익성이 개선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로커리지는 주식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중개역할로 수수료 수익이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산운용업은 주식형 펀드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약화됨에도 불구하고 대체투자 중심의 성장으로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은 초저금리 현상에 따른 이차역마진이 심화되고 있지만, 변액보험관련 준비금 적립 부담 완화, 자동차보험 및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향 안정화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소액단기보험 등 신사업 부문의 점진적 확대는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모바일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금융혁신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랫폼을 보유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더욱 가속화되고 스몰라이선스 도입, 인가단위 세분화 등을 통해 핀테크뿐만 아니라 소규모 특화 금융회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경쟁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소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입에 대한 규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연구소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3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가 영업을 개시하면서 은행권 내 경쟁 심화와 함께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시를 기대해 볼만하다고 예상했다. 정희수 금융산업1팀장은 "내년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오픈뱅킹 서비스가 마무리되면서 기존 금융회사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회사도 혁신서비스 개발을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15 10:08:24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