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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만 34세이하 미취업청년 채무조정 신청시 최대 5년간 상환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오는 11월부터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 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상환이 미뤄진다. 취업시까지 상환을 미룰 수 있는 미취업청년 특례대상도 만 30세에서 만 34세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해왔다. 코로나19 피해여부로 특례를 제한할 경우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우선 실직·폐업 등을 이유로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신용회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해 채무조정에 들어간 채무자에게 최대 1년간 상환을 미뤄왔다. 그러나 채무조정 대상 기준이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로 제한돼 실직·폐업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지원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들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청년층 지원 확대/금융위원회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미취업청년 특례는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4년, 미취업청년의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상환을 유예하고, 이후 분할상환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으로 미취업 청년 특례지원대상은 만 30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미취업시 상환유예기간은 5년으로 늦춰진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 외 다른 채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한다.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 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 이익상실을 시키지 않도록 개선한다.

 

채무조정 신청 전 압류된 통장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전 압류된 통장은 사용할 수 없어 채무조정이 확정되더라도 급여 수령 등 예금을 인출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확정시 채무자의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이내라면 신청시 압류가 해제된다.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전 금융기관에 보유중인 예금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법원을 통해 압류를 해제한다.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출력하면 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특별면책은 원금 1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채무조정받아 50% 이상을 3년 이상 상환한 채무자에 한해 이뤄진다. 대상은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 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단기연체자 지원도 확대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는 불할상환전 유예기간 이자율 상한이 15%로 설정된다. 또 성실상환자는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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