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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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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 연24→20% 가닥…여야 한 목소리 나오나

21대 국회의 첫 금융법안은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25%에서 연 20%로 내리자는 법안이다. 이번 법안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고, 여야간의 이견이 없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 국회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재 연 25%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2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2018년 시행령을 통해 최고금리를 연 24%까지 낮췄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뭐가 다르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인하하기 위해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7개다. 이 중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법안 소위로 회부됐고,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회부·상정된 상태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연 25%가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에 최고금리가 적용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고금리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서다. 김철민 의원은 최고금리 연 25%를 연 20%로 낮추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저소득자들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다만 김철민 의원은 본인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추진한다. 대부업법은 법적으로 등록해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금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과 함께 저축은행 등록 대부업체까지 적용된다는 것. 반면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미등록 업체나 개인간의 금전거래에 적용된다. 예를 들면 TV에 나오는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는다면 대부업법이, 친구에게 돈을 빌린다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금리 인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추진될 예정이다. 현재 발의된 대부업법 개정안은 9개다. 이중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이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이달 중 하순에 개최될 2차 법안 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소위는 현재 진행하는 예산심사가 끝나는 대로 열릴 예정이다. ◆인하 때마다 논란이 된 소급적용, 이번에는 다만 금리인하를 추진하더라도 소급적용을 두고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소급적용을 추진하겠지만 금융회사의 경우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수익성 악화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두드러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 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을 진행해 소급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개정일 이후 신규 거래 및 갱신 대출에 자동 반영하는 내용의 여신거래기준 약관(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즉 최고금리가 연 20%로 떨어지면 개정안에 따라 연 20%~24%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연 20%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자상환을 1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금리인하 소급적용을 추진할 경우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권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이자상환을 1년가량 유예했는데, 내년 금리인하까지 추진돼 소급적용하게 되면, 이자도 안받고 인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적용은 수익성악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경우 오히려 저신용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용 대출의 경우 1∼5년 주기로 만기가 도래한다. 대출을 취급해도 금리 인하율을 매번 적용해야 하는 입장에선, 대출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거액의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한번에 돈을 갚기 어려워 오히려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 인하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정책패키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1-09 14:21: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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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하나 일리있는 적금' 출시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와 제휴를 통해 최대 연 12%의 적금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하나 일리 있는 적금'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6개월간 삼성카드 이용실적이 없는 고객이 '삼성아멕스블루카드'로 매월 1만원 이상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누적 사용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연 12%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이다. 특히, '하나 일리 있는 적금'은 파격적인 금리 제공과 함께 기존 제휴 상품 대비 우대금리 조건을 크게 완화하여 카드사용 조건만 충족하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하나 일리있는 적금은 모바일전용 '하나원큐'앱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월 납입액은 10만원, 가입기간은 1년이며, 선착순 5만명을 대상으로 한시 판매한다. 또한 출시 이벤트로 하나 은행 모델인 축구선수 손흥민의 한정판 이모티콘을 선착순 2000명에게 선물로 증정한다.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손님께 작은 위로를 드리고자, 매월 1만원의 착한소비로 최대 연 12%의 착한금리가 가능한 신상품을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휴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09 08:42: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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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과도한 구상금 청구 막는다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 확대/금융위원회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경우 내부 소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교통사고로 고아가 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보험회사가 거액의 구상금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던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비자 상대 소송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책임소재등을 가려 구상권을 청구한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사고수습을 위해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추후 과실비율을 따져 비용을 청구하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구상금 지급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3월 있었던 보험회사의 초등학생 대상 구상금 청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회사는 무면허,무보험이었던 A씨가 오토바이 사고로 숨지자 초등학생이던 아들에게 2691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소송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대상을 ▲미성년자·취약계층 상대 구상소송 ▲소멸시효 경과 채권까지 확대한다. 심의 후 소송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 임원이상의 결재 및 준법감시인 협의도 거친다. 소송제기 전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도 확대한다. 현재 보험회사는 협회 홈페이지에 보험금지급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에 한해 비교·공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및 불승인 비율) 등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 노력도 강화한다. 개별 보험사의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 시효연장 소송 금지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보험업권 자체 노력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보험사 내규개정을 연내 협의·추진한다. 또 보험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 협회 공시규정 개정을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08 12:00:0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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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메트로 5주년]3부. 디지털 뉴딜 ③하나금융, '혁신금융+뉴딜' 60조 지원

한국판 뉴딜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마중물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 하나금융은 한국판 뉴딜에 10조원을 지원하고, 이를 이끌 핵심 기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50조원의 혁신금융을 지원한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의 강점은 살리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발굴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과 혁신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10조원 지원 하나금융은 우선 '한국판 뉴딜 금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10조원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뉴딜'에 1조4000억원을 지원하고, '그린 뉴딜'에 8조원을 지원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로는 스마트산업단지와 데이터댐 등 대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집중 지원한다. 데이터댐은 사람과 기업, 사회, 국가의 모든 활동과 재화를 담은 데이터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가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데이터 수집에서 가공, 활용까지 인공지능(AI) 기술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스마트 산업단지와 함께 5G 설비투자, 데이터 센터 등을 위한 기업금융(IB) 지원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에 맞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공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오는 2023년까지 연간 1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그린 뉴딜 분야로는 친환경 미래 유망산업에 직·간접 참여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집중 지원한다. 현재 하나금융은 신재생 에너지(해상풍력·수소연료전지·태양광) 사업의 투자주선에 참여하고, 대체투자를 활용한 자본 유치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앞서 하나금융은 지난 7월 두산그룹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수소연료전지 원천기술을 보유한 두산퓨얼셀, 건물·주택용 및 모바일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중인 두산과 협력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직·간접 금융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도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마중물 금융'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혁신기업에 50조원 지원 하나금융은 혁신금융협의회를 신설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혁신기업에 50조원을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로 인프라가 마련된 이후에는 사실상 인공지능, 빅데이터, 핀테크 관련 기업들이 내놓는 서비스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혁신금융협의회는 '기업여신시스템협의회'와 '창업벤처투자협의회'로 운영된다. 혁신기업(벤처기업·스타트업)에 대해 기술력과 신용도를 같이 고려해 자금을 지원하고, 직·간접 투자와 펀드조성 등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하나은행은 혁신금융협의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술신용대출 로드맵을 운영해 기술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하나은행 기술금융은 지난 2018년 1월 15조35억원에서 2020년 7월 기준 28조5865억원 증가했다. 담보대신 기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혁신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은 또 하나벤처스를 통해 모험자금을 공급한다.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혁신기업을 발굴, 지속적으로 육성해나가겠다는 것. 올해 상반기 기준 하나벤처스의 신기술금융 관련 투자액은 271억12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다. 지난 9월 기준으로는 올해 누적 투자액이 380억원이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벤처스 출범식에서 "우리의 미래는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달려있다"며 "혁신창업 생태계조성을 위해 계열사 협업을 통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11-08 11:30:5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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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후 사망한 97명…질병청 "96명 백신 연관성 없어"

올해 독감 예방접종 이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람이 97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이들중 대부분이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 뒤 이날 0시까지 백신 접종 후 며칠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97명이다. 지난 5일까지 신고된 94명과 비교하면 3명이 늘었다. 질병청은 97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96명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97명의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81명(83.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60대와 60대 미만은 각 8명이었다. 사망 신고 시점은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25)에 집중됐다. 지역별로는 경기(14명)·서울(13명)·경남(11명)·전북(10명)·대구(9명)·전남-경북(각 8명) 등 7개 지역에서 75.3%(7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독감 예방접종 뒤 사망까지 걸린시간이 48시간 이상인 경우는 60명(61.9%)이었다. 24시간 미만인 경우는 17명(17.5%)으로 비교적 적었다. 한편 국가 무료예방접종을 맞은 인원은 총 1961만1256명이다.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12세, 임신부, 만 13∼18세, 만 62세 이상이다. 접종률은 약 63.2%다. 이중 독감 백신을 맞고 발열·국소 반응 등의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한 건수는 사망 사례를 포함해 총 1831건으로 집계됐지만 접종과의 관련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청은 사망 사례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사망 사례 97건 가운데 96건에 대한 역학조사, 기초조사, 부검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례에서 백신 이상 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또 "(사망자들은) 기저질환 악화, 명백한 기타 사인,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다른 사인 등이 발견됐다"며 "사망과 예방접종 간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0-11-07 15:50: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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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승리를 향해 가고있다"…대통령으로서 통합강조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현지시간) "치유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표 결과 경합지역에서 잇달아 역전하며 승리를 앞둔 바이든이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분열을 해소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전체의 목소리에 깊이있게 기울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날 바이든 후보는 당선될 경우 최우선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더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24만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첫날부터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는 또 코로나19로 늦춰지고 있는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제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미국이 처해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며 "강력한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개표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만큼 승리선언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침착하게 지켜봐야 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는 점점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ABC는 바이든 253명 vs 트럼프 214명 ▲CBS는 바이든 252명 vs 트럼프 213명 ▲NBC는 바이든 253명 vs 트럼프 214명 ▲폭스는 바이든 264명 vs 트럼프 214명 ▲CNN은 바이든 253명 vs 트럼프 214명 ▲에디슨 리서치는 바이든 243명 vs 트럼프 214명 ▲AP는 바이든 264명 vs 트럼프 214명으로 각각 집계하고 있다. 미국 유권자들은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지 않고 특정 정당 및 후보를 지지하기로 서약한 선거인단에 투표하며, 네브라스카와 메인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후보 쪽에 선거인단 표를 몰아주는 승자독식 구조이다. 미국 선거인단 수는 하원(435명)과 미국 상원(100명) 숫자를 합한 535명에 워싱턴DC 선거인단 3명을 합한 총 538명이며, 이중 과반인 270명의 표를 확보한 후보가 승리한다. 현재 개표가 진행중인 주요 경합지중 한 곳인 펜실베니아에서 선거인단 20명을 가져가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

2020-11-07 14:18:1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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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세분화…마스크 기본, 식당·카페 명부 작성 의무화

-기존 3단계→5단계…1.5·2.5단계 추가 -고위험시설→중점관리·일반관리 분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기준/보건복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됐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격상되는 기준은 2주간 일평균 확진자에서 1주간 일평균 확진자로 바뀐다. 거리두기 단계를 더욱 정밀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5단계 추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1.5단계와 2.5단계 개념을 추가한 것. 확진자가 급증한 지역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경우, 관계없는 지역까지 단계가 격상돼 경제피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거리두기 격상의 기준은 권역별 또는 전국적 지역발생 1주일 간 일평균 확진자를 기준으로 한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에 해당한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대비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땐 2단계가 적용된다. 확진자 기준 전국 400명 이상 또는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천안과 아산처럼 지자체에서 확산 속도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격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도 출입자 명단 작성 의무화 고위험시설은 낙인효과등을 우려해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바뀐다. 개편안 발표전 고위험 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었다. 개편된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다. 고위험시설과 비교하면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300인이상)이 제외됐고, 식당과 카페가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을 포함해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은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1.5단계시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또 클럽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경륜이나 경마 등은 이용인원이 20%로 제한되고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 50%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되고 3단계때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2.5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07 13:37: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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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사실상 바이든 승리…트럼프 "승리선언 안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현지시간) 초 경합주인 조지아주아 펜실베이나주에서 잇따라 승기를 잡으면서 사실상 11·3 대선에서 승리했다. 통상 미국 대선은 열세후보가 패배를 인정하고 이긴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면 끝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있어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바이든,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서 잇따라 역전 성공 6일(현지시간) CNN등 미국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나 개표에서 바이든 후보가 49.63% 대 49.22%로 역전에 성공했다.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간의 격차는 2만7133표에 달한다. 개표 초반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60만여표 앞서나간 것과 대조되는 결과다. 전문가들은 아직 바이든 후보에 유리한 필라델피아 등 도심권의 우편투표 개표가 남아있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16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조지아주에서도 역전에 성공했다. 개표 중반까지만 해도 두 후보의 특표율 격차는 10%포인트 이상 벌어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다. 하지만 후 반으로 접어들면서 바이든 후보가 49.42%대 49.34%대로 역전했다. 현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주는 모두 5개주다. 이중 노스캐롤라이나만 빼고 바이든 후보가 모두 앞서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내바다에서 앞서고 있다. 이 4개 주를 모두 가져올 경우 바이든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모두 306석에 달한다. 사실상 11·3 대선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로 기울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 "승리선언 안돼" 그러나 아직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승복선언할 계획이 없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프를 통해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미국 국민이 모든 개표 집계와 선거 인증 과정에서 완전한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미국 국민이 우리 정부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의 모든 측면을 통해 이 과정을 추구하고 나는 당신과 우리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됐다고 선언해선 안 된다"면서 "그건 나도 할 수 있다. 법적 절차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선언을 할 수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견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더라도, 승리 결과는 바꾸지 못할 전망이다. 지난 2000년 부시 대통령의 법률팀을 이끌었던 베리 리처드 수석변호사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대통령은 우편투표 부정에 많은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 그의 주장은 가치가 없으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처드 변호사는 지난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부시대통령의 플로리다 주 재검표 관련 소송을 책임졌다. 당시 부시대통령은 플로리다 재검표에서 500여표 차로 이겼는데, 민주당에서 조작가능성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됐다. 연방 대법원은 4대 5로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 미시간 등 주요 경합주에서 개표의 부정성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상태다. 다만, 펜실베니아주에서 법원은 트럼프 캠프 요청을 수용해 우편투표의 집계를 계속하되 이를 따로 분리해 집계해달라고 명령했다. 우편투표들이 만약 대법원판결로 최종 집계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우위인 현재의 추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바이든 후보는 이날 저녁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에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다. CNN은 "당장 승리는 선언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승기를 잡은 것에 대해 얘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11-07 12:53: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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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금리인하]②최고금리 정책의 딜레마

법정 최고금리를 다른 나라와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 처럼 금리상한 수준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만 적용범위에 따라 금리상한 수준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나라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에 절대적인 상한선을 그어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홍콩 등이다.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뉴욕(연 16%), 플로리다(연 30%) 등 43개주가 금리상한을 두고, 36개주는 소액단기대출에 한해 고금리 부과를 허용한다. 유럽연합(EU) 국가는 금리상한을 시장 금리와 연동하고 있다. ◆유럽, 시장금리와 연동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는 금리상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동할 경우 대출의 종류를 구분해 종류별로 금리상한을 다르게 설정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금리상한을 시장 평균금리의 1.33배로 설정해 놓았지만 모기지대출, 소비자신용대출, 기관대출 등 범주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 즉, 모기지대출의 평균 시장금리가 연 4.72%라면 금리상한은 이의 1.33배인 6.28%가 된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의 평균 시장금리가 16.22%라면 금리상한은 이의 1.33배인 21.57%다. 문제는 시장 평균금리가 높을 때 발생한다. 슬로베니아는 금리상한을 대출 종류별로 평균 시장금리의 2배로 설정했다. 만기 2개월 이내 200유로 이하 단기소액대출의 시장평균금리는 지난 2009년 기준 226.5%였는데, 이 경우 금리상한이 연 453%로 치솟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은 시장 금리의 2배를 하고 있지만 '시장 금리보다 12%포인트 많은 값' 중 작은 수치를 기준으로 폭리를 판단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세부 규칙으로 1일 이자 0.8%(연 288%)를 최고금리로 두고 있으며, 총 대출 비용이 대출금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금리인하 후 대부업체 급감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1999년 대출 상한금리를 연 40.4%에서 29.2%로 2010년에는 다시 20%로 낮췄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대금업(대부업) 규제 강화 이후 10년간 시장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본 대부업체는 크게 축소됐다. 대부업체는 지난 2009년 6178개에서 올해 1647개로 73.3%감소했다. 총 대출잔액도 15조4000억엔에서 12조4000억엔으로 줄었다. 특히 소비자 신용대출 잔액은 2009년 11조엔에서 절반 이하인 4조1000억엔으로 감소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지자 상대적으로 담보 등이 없는 신용대출 잔액을 중심으로 줄여나갔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대부업에서 밀려난 소비자들이 불법 사금융(미등록 대부업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일본 금융청의 조사 결과 대부업 이용 경험자 중 원하는 돈을 대출받지 못한 비율은 2010년 30.3%에서 2020년 43.2%로 증가하고, 불법 대금업 이용 경험자는 같은 기간 1.2%에서 8.8%로 늘었다.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또 피해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많은 자금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정책금융의 실효성도 낮아질 수 있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주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콘퍼런스에서 "대부금융시장은 공급 금리 탄력성이 커 최고금리 인하 시 공급자의 급격한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초과수요까지 겹치면 금융 소비자들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연구보고서(Impact Of Restrictions On Interest Rates In Microfinance. 2016)를 통해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에 금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규모의 경제로,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부업의 대출규모를 늘리면서 평균비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 우선 저신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평균비용을 보장토록 하되 대부업의 경쟁이 제2금융권의 경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저신용자에 대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0-11-02 10:39: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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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데이터노우즈와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 MOU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왼쪽)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부동산 빅데이터 기반 모바일 앱 '부동산 리치고'를 운영하는 데이터노우즈와 데이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새로 개편된 모바일 뱅킹 앱인 '하나원큐'에서 데이터노우즈의 '부동산 리치고' 서비스를 손님들에게 제공한다. '부동산 리치고'는 부동산 빅데이터와 AI기술을 통해 학군, 교통, 시세, 규모 등 다양한 거주 및 투자관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원하는 조건의 아파트를 찾아준다. 하나은행은 데이터노우즈를 원큐애자일랩으로 선발하고 동시에 지분투자까지 진행함으로써, 스타트업과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다양성을 갖춘 창업·혁신 기업과 디지털 뉴딜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원큐애자일랩은 하나은행이 '15년 6월 은행권 최초로 설립한 이후 10기까지 총 97개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며 다양한 협업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스타트업 멘토링 센터다. 염정호 하나은행 미래금융그룹장은 "하나은행은 원큐애자일랩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을 발굴하고 공동 사업이나 지분투자를 지원해 오며 함께 발전하고 동반성장 해왔다"며 "금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손님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양사도 함께 성장,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01 09:35: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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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금리인하]①20년간 6번내린 최고금리…대부업 이용 저신용자 매년 줄어

[편집자주]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최고 금리 인하의 최종 목적은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국내·해외 사례를 통해 최고 금리 인하가 얼마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최고 금리 인하로 발생한 부작용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이와 함께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본다. 최고 금리 인하 추이. /금융위원회 지난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최고금리 연 20%를 위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20년 간 6번. 2002년 연 66%에 달하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연 24%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그 때마다 불거지는 논란은 '금리인하가 얼마나 서민에게 도움이 되냐는 것'. 금리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고금리 대출 금리가 낮아져 서민(중·저신용등급)들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2018년 연 1.25%에서 현재 연 0.5%다. 비용(조달금리)이 줄었으니 가격(대출금리)도 깎아 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서민들을 제2금융권, 대부업권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밀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채무불이행 확률이 높은 차주에게 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2금융권, 대부업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출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현황 및 누적대출액/금융위원회 ◆금리인하로 대출 공급이 줄었나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저축은행 상위 20개의 대출 잔액은 13조6597억원으로 전년(9조9226억원) 대비 27% 증가했다. 차주수도 2017년 88만1000명에서 2018년 99만7000명, 2019년 112만3000명으로 늘었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는 51조59억원으로 지난 2017년과 비교해 13조2473억원 확대됐다.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낮아진 2018년 이후에도 자산규모가 늘며 경영상황은 호전됐다. 이같은 추세는 대부업에도 나타났다.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15조9170억원으로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증가했다. 지난 2009년 5조9114억원이던 대출이용잔액은 2013년 10조200억원, 2018년 17조348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용자수도 지난 2009년 167만4000명에서 2018년 221만3000명으로 늘었다. 금리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제2금융권, 대부업체의 급격한 대출 공급 축소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대부업체 이용자 신용등급 현황/금융위원회 ◆대부업 이용, 중신용자↑ 저신용자↓ 다만 문제는 저신용자에게서 발생했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신용등급 현황을 보면 중신용등급(4~6등급) 비중은 2012년 14.9%에서 2012년 22.1%, 2018년 27.6%로 오히려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등급(7~10등급) 비중은 2012년 85%수준에서 2015년 77.9%, 2018년 72.4% 수준으로 줄었다. 최고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 이용자를 신용등급별로 보면 하위등급보다는 중위등급 신용자의 비중이 확대됐다"며 "신용등급 등 차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조사를 보면 불법사금융 시장규모는 2018년 7조1000억원 규모로 2017년(6조8000억원)보다 4.4%(3000억원) 증가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이 기존보다 안정적인 신용자에게만 자금을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저신용자의 경우 정부의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햇살론17의 경우 직장여부는 상관없지만 일정수익이 있고, 연체가 없어야 한다. 안전망 대출의 경우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저신용자의 경우 이미 연체기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환대출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사금융 수요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금리인하가 오히려 저신용자를 제도권 외의 불법사금융시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며 "부실가능성이 높은 저신용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신용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0-29 15:43:3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