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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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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억원·연봉 2배 초과 신용대출 막힌다

30일부터 신용으로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 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억원 이상 신용 대출을 받고 1년 이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용대출이 회수된다. 사실상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한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셈이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1주일 전부터 신용대출 규제방안을 적용해 왔지만 이날부터는 전 은행에 규제가 적용된다. ◆신용대출 1억 이상 받고 1년 내 집사면 대출 회수 규제대상은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다. 이들 중 30일 이후 ▲신규로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대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즉, 신용카드·카드론·자동차 할부금·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다른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연 소득으로 나는 비율이다. 지금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이상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을 받을 때 적용한 은행 40%, 비은행 60% DSR규제를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예컨대 연소득 80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로 4억원(금리 3.0%, 만기 20년), 신용대출로 1억원(금리 3.5%)를 받았다면 추가 대출시 DSR이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고 1년이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용대출도 회수한다. 기준은 대출계약 약정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지난해 7월 A은행에서 5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직장인이 올해 10월 B은행에서 3000만원을 추가로 실행하고, 2개월 뒤 C은행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아 주택을 구매했다면 1년이내 대출받은(B은행+C은행) 5000만원을 2주내에 갚아야 한다. 다만 이번 제도는 시행 전 기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재약정 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중은행 '소득무관' 2배 이내 규제까지 이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지난 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비대면 대출 건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대면·비대면 대출 모두 규제를 적용하고, 연 소득과 관계없이 2배를 초과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NH농협은행은 주요 비대면 상품 3종 판매를 30일까지 중단하고, 연 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가능 한도를 연 소득의 2배 이내로 축소했다. 30일부터는 이들 은행을 비롯한 전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고(高)DSR 대출 비중의 목표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은행권의 DSR 70% 초과와 90% 초과 대출 비중은 각각 15%, 10%에서 5%, 3%로 내려간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의 경우 70% 초과, 90% 초과 비중이 각각 15%, 10%로 하향 조정된다. 내년 1분기(3월)에 점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 대출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 DSR관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간 소득대비 과다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 증가세가 억제되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6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잔액은 지난 26일 기준 총 131조 6981억원으로 지난 19일(131조 353억원) 대비 6628억원 증가했다. 규제 적용전 미리 대출을 받기 위해 막차수요가 몰린 전주(12~19일) 1조 5300억원이 증가한 것보단 한풀 꺾인 모양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11월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증가폭을 월 평균 2조원대로 맞추기로 했지만, 규제 발표 후 막차 수요가 몰려 이달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0-11-29 14:09: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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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고용문제' 공식 대화요청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아시아나항공 노조에 대화를 요청했다 산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아시아나항공 열린조종사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산은은 "투자 실행과 향후 PMI(Post Merger Integration) 진행 과정에서 고용안정과 관련해 주요 이해관계자인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의견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은의 이같은 요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추진 과정에서 노조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앞서 산은은 재차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했지만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애매한 표현'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 시 직원 수만 2만7000여명에 달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에 매각하는 것은 정부의 항공산업 정책 실패를 덮어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며 "이동걸 회장이 고용불안문제에 이어 매각 무산 시 파산해야 한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은 가장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는 것에는 응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0-11-27 12:28: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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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뉴딜 본격 시동…민간 투자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환경부, 기획재정부가 26일 그린뉴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정책 및 뉴딜펀드에 대한 민간사업자와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뉴딜 투자설명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그린뉴딜의 핵심분야인 친환경 미래차(전기·수소차)와 녹색산업 분야의 주요정책방향, 이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녹색 금융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친환경 미래차 핵심 정책방향으로는 수소충전소에 연료구입비를 지원하고 수소 공급단가를 인하해 충전소 운영 경제성을 확보한다. 또 택시 버스등 생활과 밀접한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고 케이-이브이(K-EV)100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K-EV100 캠페인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2030년까지 보유·임차 차량 100%를 미래차로 전환할 것을 선언하는 캠페인이다. 녹색산업 핵심 정책방향으로는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협업으로 그린기업 전용 벤처펀드 3000억 원을 조성하여 유망 그린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개발·사업화·해외진출에 소요되는 사업화 및 연구개발 자금을 기업당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녹색융합 클러스터, 그린 스타트업 타운 등 기업과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집적지역을 조성하고, 기업 현장의 규제 및 애로를 상시 발굴하고 해결하는 협의체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을 그린뉴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녹색금융 제도의 기초가 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침서(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에서 다시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뉴딜 투자설명회는 12월 중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친환경선박 등 여타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2020-11-26 15:53: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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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구조조정 3대원칙 준수했다"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건과 관련해 구조조정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통합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26일 강조했다. 구조조정 3대원칙은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산업은행은 우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부를 담보로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조 회장이 가지고 있는 한진칼 보유주식은 시가 총 2730억원으로 기담보 제공 채무금액 감안시 실질 담보가치는 약 1700억원 수준이다. 또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및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은행은 "회사간 인수합병은 대주주가 아닌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진행하는 것으로 정상기업 한진칼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며 "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열주의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주식 처분, 퇴진 등의 조치가 가능한 바, 산업은행은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은 코로나 사태로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정상기업임을 감안했을때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정상화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항공은 이미 채권단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2조원의 긴급자금을 차입하며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었다"고 했다. 다만 산업은행은 "코로나 사태로 대한항공 단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경영지는 지난 4월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금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양대 국적항공사 직원들도 코로나 사태 위기극복을 위해 유·무급 휴업·휴직을 감내하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은 월 9800명이 유급휴업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월 2600명이 유급휴업 및 월 5600명이 무급휴직 상태에 있다. 더구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이 각각 737%, 2432%에 달한다. 또 오는 2021년 양사의 부족자금은 4조8000억원이다. 오히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할 경우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노선 운영 합리화,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사 통합으로 윈윈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했다"며 "통합 국정항공사를 통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6 15:35:3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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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제28회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본선 최종 수상자 발표

하나은행이 '제28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온라인 본선대회를 열고 있다/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제28회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 본선 최종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 자연사랑 어린이 미술대회는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서울시립미술관이 공식 후원하는 오랜 역사와 전통의 전국 규모의 어린이 미술대회다. 지난 6월 15일부터 3개월간 "자연에 퐁당! 행복에 퐁당! 모두가 꿈꾸는 자연을 그려요"라는 주제로 접수된 1만 1000여점의 출품작 중에 예선 심사를 통과한 총 200명의 어린이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이번 본선 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캄보디아에 사는 어린이도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화상 진행이 가능한 장소에서 "내가 본 자연의 아름다운 순간을 그려요"라는 주제로 편안하게 그림을 그린 후, 완성된 작품 인증 사진과 실물 작품을 제출했다.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비롯해 하나은행장상, 산림청장상, 서울시립미술관장상 등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사랑과 나눔을 통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우는 대회의 취지에 따라 하나은행이 응모 작품당 1000원씩 후원금을 모아 자연환경 보호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들이 대회 참여만으로도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음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6 13:38: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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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2020 유스 코랩 임팩트 생태계 분석 담화' 개최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재단과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가 공동 지원하는 '2020 유스 코랩 임팩트 생태계 분석 담화' 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스 코랩은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해 씨티재단과 유엔개발계획이 지난 2017년 공동 설립했다. 아태지역 청년층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3년동안 25개 국가 및 지역에 있는 7만5000여명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5000여명 이상의 젊은 사회적 기업가와 600여개의 사회적 기업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번 담화에는 임팩트 생태계 현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스타트업과 구성원들이 지속적이고 포용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방안들이 논의됐다. 씨티은행은 앞으로도 유스 코랩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한국 청년 기업가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담화는 지난 6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임팩트 콜렉티브 투자 및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가 됐다. 다음달 7~8일 열리는 해당 프로그램의 결선대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는 우수 스타트업 20팀은 2021 유스 코랩 지역 서밋에 참가해 자사의 혁신적인 솔루션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6 13:38:1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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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온라인 금융그룹감독제도 연수 운영

금융당국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연수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그룹감독을 시범적용 중인 6개 금융그룹(교보·DB·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 임직원 70여명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 연구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연수는 이달 26일부터 27일 이틀간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에도 5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을 6개 금융그룹이 희망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올해에는 지난 8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해에 제출된 만큼 새로운 제도에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연수과정은 금융그룹 감독제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다뤄진다. 첫날에는 ▲금융그룹감독제도 주요내용 ▲금융그룹 위험관리실태 평가 및 보고·공시 실무 ▲금융그룹 내부통제 실무 등을 배운다. 다음날에는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체계 ▲유형별 위험관리 방법론 ▲금융그룹차원 스트레스 테스트 등 위험관리 실무 방법론을 배운다. 이번 연수과정은 금융위 사업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금융그룹 임직원은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과정을 통해 금융그룹 실무자들이 금융그룹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위험관리 실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그룹 감독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금융그룹들의 적응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6 12:07: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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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생보협회장에 정희수 보험연수원장 내정

생명보험협회 차기 회장으로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이 내정됐다. 생명보험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정희수 보험연수원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1953년생인 정 내정자는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한나라당·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부터 보험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회추위가 정 내정자를 단독 후보로 추대한 이유로는 금융당국과의 소통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생보협회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이후 관료출신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기류속에서 민간출신 회장 선임을 유지해 왔다. 다음달 8일 임기만료를 앞둔 신용길 현 회장은 교보생명 출신으로 KB생명 사장을 역임했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이수창 전임 회장은 삼성생명 사장을 지냈다. 업계 내부에서 민간 출신 회장들이 이전 관료 출신 회장들과 비교해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자, 관료 출신 회장을 선임했다는 분석이다. 또 공직자 윤리위원회 재취업심사대상이 아니란 점도 해당한다. 정 내정자는 지난 2016년 5월에 19대 국회의원이 임기 만료된 이후 3년이 지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정 내정자가 취임할 경우 우선 처리 과제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 도입,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한 금융당국과의 소통이 될 전망이다. IFRS17은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게 골자다. 보험사들이 결산시기마다 시가로 보험부채를 평가해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본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IFRS17 시행 시 막대한 자본 확충 부담이 생길수 있다는 것. 현재 과거 고금리 보장 상품을 많이 판 곳 위주로 재무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선임으로 위기의식이 팽배한 생보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됐으면 좋겠다"며 "정치인 출신인 만큼 협회가 중심이 돼 업계와 정부 간 현안들을 원활히 조율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회추위는 다음달 4일 총회를 열고 정 내정자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한다. 정 내정자는 임기가 1년 남은 보험연수원장직을 중도 사임하고 다음달 9일 취임할 예정이다.

2020-11-26 11:17: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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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항공사 통합, 항공업 조기 정상화 위해 불가피한 선택"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은 다수의 일자리를 지키고 수조원에 달하는 정책자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내 항공업 조기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26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합병과정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이끌어내고 일자리와 소비자편익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진칼에 8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같은 투자구조방식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칼의 현 조원태 회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 다는 비판에 따른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날 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동향을 점검한 결과 증가세가 지난달 같은 기간과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13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발표된 이후 일부 선수요가 있었지만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경우 규모는 크지 않았다"며 "은행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먼저 적용하는 등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신용대출 증가세가 점차 안정되고, 가계부채도 적정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고려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6개월 연장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시기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해 캠코의 개인 연채채권 매입기간도 내년 6월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별 금융회사가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원금상환을 유예한 건수는 총 9925건으로 753억원에 달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이 된 건수는 총 6380건으로 2435억원이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저신용등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가 가동되면서 비우량 등급 채권시장의 발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3일까지 가동하기로 한 SPV의 매입 기간 연장 여부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다음 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6 10:5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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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빚갚기 어려운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상환 유예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는 내년 6월까지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는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회사서 거절하거나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적용되면 6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프리아웃 특례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을 받은 경우 가능하다. 또 월 소득중 가계생계비(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한 금액이 금융회사의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하고, 연체발생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만 가능하다. 금융회사서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거절하거나, 가계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가 3개이상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할 수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할 수 있도록 채권범위를 내년 6월까지로 확대한다. 기간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 채권에 한해서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절차가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으로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가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된다"고 말했다.

2020-11-26 09:49: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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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존립 문제' vs '경영권 방어 목적' 아시아나 인수분쟁 늦어도 1일 결정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문제를 놓고 한진칼과 강성부펀드(KCGI) 주주연합측이 법정공방을 벌였다. 한진칼은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신주발행 목적이 회사자체 존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KCGI 주주연합은 경어권 방어 목적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KCGI 측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KDB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규모 3자 배정 유상증자와 3000억원 규모 교환사채 투자를 유치, 총 8000억원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마중물로 쓸 계획이다. 산은은 이 과정에서 한진칼의 지분 약 10.6%를 확보하게 된다. 현재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등과 이른바 '3자 주주연합'을 구성, 조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3자 연합은 현재 한진칼 지분 약 46%를 갖고 있다. 이날 KCGI측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게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며 "경영권 분쟁의 한복판에 있는 회사 경영진이 이 같은 중대한 결정을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고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법적 본질"이라고 말했다. KCGI측은 또 "신주 발행 중단이 곧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기회를 꼭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 측은 "이 사건의 딜 구조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진칼은 또 재판부가 '인수대금 졸속결정'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2개월 이상 준비를 거쳐 협상한 것"이라며 "졸속이 아니고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한진칼 측에 대안적 거래 방식이 논의된 인수 발표 전 검토자료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여기서 질문하거나 자료를 요구한 게 어떤 메시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일까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의 한진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내달 2일이다.

2020-11-25 20:15:0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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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충북방송, 회계기준 위반 검찰고발·감사인지정 3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하여 검찰고발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부여했다. 증선위는 25일 제 2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결산기간동안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했다.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에 대해 회계처리했다. 허위계상 금액은 2014년 48억원, 2015년 43억원, 2016년 38억원, 2017년 32억원이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또 2014년~2015년 특수관계자가 제3자로부터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의 영업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매수한 금액보다 2배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등 과대계상했다. 영업권 과대계상 금액은 2014년 20억원, 2015년 35억원, 2016년 35억원, 2017년 21억원이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증권신고서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5년, 2016년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현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1600만원을 부여하고, 감사인지정 3년을 결정했다. 또 회사 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고발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1-25 17:48:23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