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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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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에 얼어붙은 기업 체감경기…석달만에 하락

기업경기실사지수 추이/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기업체감 경기가 하락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0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12월 전산업의 업황 BSI는 75로 전월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10월(65)과 11월(72) 두 달 연속 상승했지만 3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셈이다. BSI는 기업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는 지표로 100이 넘으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보다 작으면 업황이 나쁘다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제조업의 업황 BSI는 82로 전월대비 3p 떨어졌다.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상승하다 하락세로 돌아섰다. 자동차(-16p), 전기장비(-11p), 고무·플라스틱(-9p)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2p 상승했지만 중소기업이 8p 하락했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4p, 1p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도 석달만에 다시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달보다 5p 하락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 10월 69로 상승한 뒤 지난달 73을 기록했다. 난방수요가 늘면서 전기·가스·증기 업종(7p)은 올랐지만 도소매업(-15p), 건설업(-4p) 등이 하락한 게 주요한 이유다. 다음달 전망도 밝지 않다. 전산업 업황 전망BSI는 70으로 전달 조사 때보다 6p낮아졌다. 제조업(77)과 비제조업(64) 모두 각각 4p, 8p 하락했다. 제조업은 전기장비(-20p)와 자동차(-16p) 업종의 하락 폭이 컸고 비제조업은 도소매업(-10p), 건설업(-10p), 정보통신업(-9p) 등을 중심으로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 기업과 소비자의 종합적인 경제 인식을 보여주는 경제심리지수(ESI)도 전달보다 6.6p 하락한 82.5를 기록했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2020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8.1p 하락한 89.8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으로 경기 및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빠진 결과로 풀이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30 13:53: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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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인당 대부업 대출액 955만원…매년 증가 추세

올해 상반기 대부업 이용자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대출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으로 평균대출 금리는 연 17%로 작년 말 대비 0.9%포인트(p) 하락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등록대부업자수는 8455개로 작년말(8354개)대비 증가했다. 대부업 대출잔액은 15조431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739억원 줄었고, 대부업 이용자수도 157만5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20만 2000명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영업 축소, 대출심사 강화, 정책서민금융 확대 등의 복잡적인 영향으로 대부시장이 축소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계 대형대부업자 및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의 대출잔액 감소분이 약 9000억원이다. 대부업 대출잔액 감소액 8739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대부업 시장 축소에도 1인당 대부업 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대부이용자의 1인당 대출잔액은 지난 2017년 667만원에서 2019년 896만원에서 6월말 기준 955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연체율을 낮아졌다. 6월말 기준 연체율은 8.6%로 전년 말 대비 0.7%p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잔액이 감소하면서 연체액 또한 감소하고, 담보대출 잔액이 증가해 연체율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대부업 대출 평균 금리는 최고금리 인하등의 영향으로 낮아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평균대출금리는 연 17%로 전년 동기(18.6%) 대비 1.6%p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차주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서민금융 공급 여건 분석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정 최고금리 미준수, 불법 채권 췸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현장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

2020-12-30 12:41: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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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는

2021년 새해부터 금융제도가 달라진다. 은행들은 앱(App)을 통해 음식 주문·결제 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하나의 앱으로 여러 금융기관 업무를 볼 수 있는 오픈뱅킹서비스도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로 확대된다.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도 쉽고 저렴하게 찾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이 개편된다. 은행들은 앱을 통해 음식주문·부동산 주문·쇼핑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들은 이를 통해 얻은 소상공인들의 매출데이터로 신용평가 모델을 발전시켜 소상공인을 위한 특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나의 앱으로 다른 금융회사의 업무까지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는 저축은행 저축은행·증권사·카드사로 확대된다. 하나의 앱으로 주식종목 투자, 펀드 매매, 은행 업무등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일반투자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공개시 일반청약자의 물량도 5%포인트(p) 확대된다.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물량은 20%에서 25~30%로 늘어난다. 아울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덜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에서 20%로 낮아진다. 금융상품을 불완전 판매했거나 부당하게 권유해 대출이나 보험을 가입한 경우 보다 쉽게 철회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 생긴다.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늘어난 착오송금액도 쉽고 저렴하게 되돌려 받을 수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도입된다. 은행을 통해서 착오송금을 받지 못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용한 만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할인·할증 제도가 도입된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도 출시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소액단기보험만 취급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반려견, 여행자보험 등을 취급하는 생활밀착형 미니보험 사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신탁방식의 주택연금이 도입된다. 현재는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승계하려면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된다. 미취업청년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대상은 만 30세에서 만 34세로 확대되고 상환유예기간도 최장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에는 사교육비가 포함되고 대출금리는 연 연 4.5%에서 연 2~3%로 낮아진다.

2020-12-30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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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코로나19로 저출산·고령화 가속…거시경제 부담 가중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의 여건 변화/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저출산·고령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3월 이후 불안정한 고용환경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이 혼인·출산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 있다는 것.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거시경제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포스트코로나시대 인구변화 여건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9월 중 혼인건수는 전년 동기대비 1만6000건(12%)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예식장 내 감염공포로 인한 결혼식 취소 연기사례가 많았지만, 점차 고용 및 소득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혼인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혼인 감소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2018년 OECD중 유일하게 0명대(0.98명)를 기록한 이후 올해 3분기 0.84명으로 하락했다. 통상 4분기에는 출산율이 더 낮아져 0.85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1인가구 생활여건이 편리하게 바뀌면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인식도 엷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혼밥, 혼술문화, 배달앱, 편의점 등 1생활에 최적화된 생활방식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방식이 2030세대의 남녀간 초기 관계형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세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2.3%였지만 2013년에는 10.8% 축소됐다. 코로나 19로 결혼을 연기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결혼을 하더라도 첫째 자녀조차 포기할 가능성이 생길 수있다는 것이다. 올해 취업자수 증감현황, 긍정적 결혼관 응답비중/한국은행 다만 보고서는 '사회적거리두기' 등 비대면 생활방식이 확산되면서 기혼자의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있다고 분석했다. 부부가 집안 내 같이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는 등 가정 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2021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혼인율 감소는 1년이상 시차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올해 결혼감소와 임신 유예를 감안하면 그 영향은 적어도 2022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성공적인 백신개발로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인 혼인·출산 유예가 해소돼 출산율은 일정부분 회복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과거 재난이 종식된 이후 출산율이 급방등하는 베이비붐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린 청년층이 출산보다는 생존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가 가속화 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장기간 저하된 결과로 나타난다. 2020년 현재 65세 이상 국내 고령인구 비율은 15.7%로 OECD평균(17.9%) 보다는 낮지만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보고서는 "이같은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지는 시기는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젊은층의 혼인 출산행태를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30 10:4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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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와 정부서울·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대한민국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정책사회>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 모더나 최고경영자(CEO) 스테반 반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2000만명분(4000만 도스) 공급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자동차 등 3대 신산업 연구개발(R&D) 등에 약 5조원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철 행정안전부·권덕철 보건복지부·정영애 여성가족부·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신임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시는 내달 3일까지 '가구당 1인 코로나19 선제검사 받기' 캠페인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산업> ▲아시아나항공이 29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가는 화물기 OZ795편으로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을 운송했다. ▲KT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게임박스'의 가입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LS그룹이 연말을 맞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사랑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금융·마켓·부동산> ▲올 한해 서학개미의 해외주식 순매수결제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섰다. 그 중 압도적인 순매수 1위 종목은 '테슬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대형 4개사의 독식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독식 구조를 깰만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이달 말 예정됐던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재건축 일정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들의 우려로 연기됐다. <유통라이프>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이르면 내년 1월 출시된다. 셀트리온은 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순조롭게 완료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편의점업계가 다가오는 신축년, 소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을 출시하거나 소의 해 마케팅을 전개해 소비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아웃도어 업계가 2021년 신축년 소띠 해를 맞아 시장을 전망하며 'COW(카우)'라는 키워드를 내놓았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로 커피전문점에 머무를 수 없게 됐지만, 연말 다이어리 및 프리퀀시 마케팅은 흥행하고 있다.

2020-12-30 06:00:23 나유리 기자
12월 29일_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급 승진 △방송심의국 수석전문위원 김양하 ◇2급 승진 △홍보실장 최은희 △방송심의국장 성호선 △운영지원팀장 김철환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 전문위원 이원모 ◇3급 승진(실·국장급)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 김영선 ◇3급 승진(팀장급) △지상파방송팀장 정기용 △전문편성채널팀장 장경식 △사회법익보호팀장 양귀미 △정보문화보호팀장 이승만 △저작권침해대응팀장 정희영 ◇전보(팀장급·전문위원) △법질서보호팀장 탁동삼 △권리침해대응팀장 여현철 △확산방지팀장 이용배 △피해접수팀장 이희영 △청소년보호팀장 고현철 △긴급대응팀장 최승호 △권익보호국 전문위원 박순화 ◆한국관광공사 ◇보직 부여 △부사장 겸 관광디지털본부장 신상용 △관광산업본부장 이학주 ◇승진 <1급> △기획조정실장 신재구 △베이징지사장 유진호 △디지털혁신실장 조희진 <2급> △MICE기획팀장 이상우 △국제협력팀장 장유현 △안내교통팀장 김형준 △관광일자리팀장 김종훈 △관광컨설팅팀장 정석인 △광저우지사장 윤석구 ◇전보 △디지털마케팅실장 정기정 △관광상품실장 이수택 △경영지원실장 김만진 △관광산업실장 정창욱 △관광인력개발실장 황승현 △지역관광실장 김 석 △국제관광실장 주상용 △MICE실장 권종술 △비상안전센터장 황성문 △관광복지센터장 박인식 △비서팀장 김태윤 △관광인력교육팀장 김경태 △국민관광마케팅팀장 하상석 △지역콘텐츠팀장 전동현 △동북아팀장 김용재 △동남아중동팀장 김형준 △전략사업추진팀장 강규상 △관광복지센터 파트장 정혜경 △디지털콘텐츠센터장 김경수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 강종순 △관광산업전략팀장 이가영 △쇼핑숙박팀장 유한순 △관광미래인재양성팀장 도현지 △국민관광전략팀장 황건혁 △국민여행지원팀장 마정민 △지역관광개발팀장 이용 △MICE마케팅팀장 문상호 △노무팀장 육경은 △자카르타지사장 양수배 △알마티지사장 송선영 ◇파견 △부산관광공사 용선중 △부산관광공사(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 이재상 ◆인제대학교 백병원 ◇부산백병원 △원장 이연재 △진료부원장 김상진 △연구부원장 겸 인당생명의학연구원장 신정환 △기획실장 양재욱 △교육수련부장 정대훈 △홍보실장 팽성화 △응급실장 김양원 △진료협력센터소장 이근무 △Q.I실장 허경욱 △감염관리실장 김광희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장 이순희 △건강증진센터소장 박태진 △중환자실장 이현경 △암센터소장 이원식 △진료부차장(내과계) 진한영 △진료부차장(외과계) 서원익 ◇상계백병원 △인공신장실장 김상현 △심혈관센터소장 변영섭 ◆고려대학교 △비서실장 이미라 △정보대학행정실 부장 겸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행정실 부장 최영진 △안암학사관리운영팀 부장 이일훈 △연구기획팀 부장 겸 R&D전략기획센터 부장 겸 융합연구원행정실 부장 겸 연구진흥팀 부장 겸 연구윤리센터 부장 겸 연구정보분석센터 부장 유신열 △정보개발부 부장 겸 데이터Hub팀 부장 겸 정보인프라부 부장 한재호 △법학전문대학원행정실 부장 겸 법무대학원행정실 부장 박종호 △입학전형관리실 부장 겸 입학전형기획팀 부장 김동조 △대학원행정팀 부장 이정호 △평가팀 부장 겸 혁신지원사업운영팀 부장 이정훈 ◆광주은행 ◇임원 선임 △박종춘 부행장보 △양성현 부행장보 △이광호 부행장보 △이우경 부행장보 △조계준 부행장보 △조현기 부행장보 ◇1급 승진 △WM사업부 장진섭 △여신심사1부 박성우 △카드사업부 김재중 △평동공단금융센터 오경재 △하남공단2금융센터 박순종 △학운동지점 김정민 ◇2급 승진 △금융소비자보호부 남상무 △담양지점 김금채 △봉선이마트지점 장명자 △부천상동지점 나문섭 △사회공헌부 임숙경 △양재지점 고재덕 △역전지점 길병일 △전남대학교지점 박진영 △진월동지점 강대옥 △하당지점 유동구 ◇3급 승진 △IT개발부 임사기 △리스크관리부 박문수△문화동지점 이영미 △부평지점 김정은 △수도권전략부 마혜진 △여신관리부 서창원 △여신심사1부 김경미 △영업추진부 박예순 △운암동지점 송지애 △자양동지점 이진희 △전남대학교지점 김현희 △전대병원지점 이승탁 △정보보호부 윤홍열 △조선대학교지점 최은희 △종합기획부 김영규 △종합기획부 박대하 △첨단2산단지점 황민란 △첨단월계지점 김연욱 △카드사업부 박정현 △프로세스혁신부 박경미 △하남공단1금융센터 정인경 ◇4급 승진 △WM사업부 전창윤 △강남지점 조재학 △계림지점 김홍성 △기관영업부 강한설 △논현지점 문도운 △디지털사업부 장동환 △북항지점 최덕균 △서광주지점 양경훈 △수완지점 서법란 △신가신창지점 양문석 △신안동지점 이길행 △신탁연금부 김근원 △양산동지점 김준엽 △여수지점 최훈정 △용봉지점 신솔 △인사지원부 서정열 △종합기획부 박부만 △첨단금융센터 임재승 △평동공단금융센터 정순재 △한전지점 박영란 △효천지점 송지영 △흑석사거리지점 박윤경 ◇부점장 발령△IT개발부 개발2팀장 박재홍 △IT개발부장 정호범 △IT기획부 정보개발팀장 김승일 △WM사업부 PB사업팀장 김순희 △강진지점장 강철 △검사부장 정덕기 △고객센터장 김금채 △광양지점장 박동규 △금남로지점장 김호준 △금융소비자보호부장 양정은 △금호동지점장 문백호 △기관영업부장 전창언 △남악지점장 강효순 △농성동지점장 기우태 △담양지점장 이호영 △대불산단지점장 겸 영암지점장 이관형 △대치동지점장 박철상 △동광양금융센터장 김진배 △동천동지점장 이명인 △디지털전략부장 김훈 △리스크관리부장 박봉수 △매곡동지점장 유정님 △매월동지점장 백의성 △목포시청지점장 김재홍 △무안지점장 박은화 △문흥지점장 박임규 △봉선동지점장 김현정 △봉선이마트지점장 이선준 △부평지점장 박건용 △산수동지점장 최기용 △삼성동지점장 전재엽 △상계동지점장 이재민 △서울영업부장 이강현 △서초동지점장 박인수 △소촌동지점장 김상용 △송정지점장 이영기 △수도권전략부장 겸 수도권금융센터장 김원주 △순천신대지점장 김재식 △신가신창지점장 권택은 △신안동지점장 오경재 △신탁연금부장 신영수 △양림기독병원지점장 박성숙 △여수죽림지점장 이경희 △여수지점장 김충식 △여신감리부장 이병수 △여신기획부장 우성이 △여신심사1부장 김종훈 △여의도지점장 정천석 △연향동지점장 장명자 △영광지점장 김순애 △영산포지점장 김철현 △영업부장 김종민 △영업추진부 수신지원팀장 배수정 △영업추진부 여신지원팀장 김재경 △완도지점장 강등구 △운암동지점장 김연기 △인사지원부 인재개발팀장 이선미 △인사지원부장 정일선 △일곡동지점장 정귀봉 △임동지점장 노록곤 △자양동지점장 박병구 △전남도청지점장 최용석 △전남영업부장 유영학 △전대병원지점장 정금옥 △정보보호부장 김남진 △조선대학교지점장 박종일 △종합기획부장 김용규 △준법감시부장 정호 △투자금융부장 정준영 △평동공단금융센터장 박성우 △포용금융센터장 남상무 △한전지점장 정스나 △함평지점장 한호중 △화정지점장 장진희 △효천지점장 백영기 ◆DB손해보험 <임원 승진> ◇부사장 △전략사업부문 부사장 박성록 △보상서비스실 이범욱 △전략혁신실 고영주 ◇실장 △경영지원실 남승형 ◇상무 △장기보상본부 여태훈 △호남사업본부 임덕은 △자동차업무팀 김학출 △인사팀 심재철 △강북사업본부 최규호 △법인마케팅팀 류석 △영업교육팀 김형훈 ◇담당 △총무팀 김현호 △디지털혁신팀 심성용 △홍보팀 권순철 △전략기획팀 박기현 △보상기획팀 조화태 △충청사업본부 임대순 △자산운용1본부 송정국 △정보보호팀 안복남 △법인1사업본부 김승욱 △재보험팀 박종원 <임원 이동> ◇상무 △개인마케팅팀 이득수 △신사업마케팅본부 강경준 △경영관리팀 배택수 ◇담당 △대구사업본부 박병찬 △자동차보상본부 최홍준 <부서장 승진> △농구단사무국 이흥섭 △자산RM파트 이장수 △그룹RM파트 정의주 △업무지원센터 이기황 △자동차상품파트 장백현 △자동차업무파트김옥철 △SIU지원파트 한정일 △자동차보상지원파트 박신후 △대구대인보상부 조해영 △SMART대인1부 조민우 △SMART대인2부 김대순 △일반계정운용부 김태인 △제주사업단 김광호 △강동사업단 최정일 △수원사업단 이정우 △부산本지원팀 전세영 △서부산사업단 정건호 △진주사업단 류기현 △구미사업단 박준우 △서해사업단 이명우 △호남本지원팀 황병일 △순천사업단 이원기 △경인사업단 권태윤 △일반보상파트 고용만 △미주전략파트 정경진 △준법감시파트 박종호

2020-12-29 15:30:2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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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등 K-IFRS 질의회신 사례 29건 공개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2019년 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으나 일정이 지연돼 2020년 2월 파산신청을 접수했고 같은 해 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 A사의 2019년 말 기준 연 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할까. B사가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청산 예정 종속기업 A사는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점에 A사가 여전히 B사에 대해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9일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를 공개했다. K-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2011년~2015년 K-IFRS 질의회신이 대상이다. 금융상품 13건, 주식기준보상 3건, 공정가치 측정 3건, 연결재무제표 3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총 29건이다. 각 건은 현황, 질의사항, 회신내용, 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겠다"며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공개된 질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12-29 14:15: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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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줄인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29일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제도권 금융이용 위축등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할 경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저신용 서민의 신용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는만큼 저신용 서민을 위한 신용공급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설명이다. 우선 업권별 고객특성에 맞는 금융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상품 공급체계를 정비한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탈락자 구제등을 위해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고,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정비한다. 도 부위원장은 "안정적인 서민금융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서민금융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반기중 법정최고금리 인하 등에 맞춰 전반적인 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대부업체들이 서민의 신용공급을 제한하지 않도록 영업규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도 부위원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은 최소화 되야 한다"며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서민금융회사가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3월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소비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소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반을 운영해 지침마련, 홍보 등 업계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농·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고객 상당수가 서민인만큼 이들에 대한 금소법 적용 또한 협의를 거쳐 3월 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0-12-29 14: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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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지정책이 물가상승률 낮춰…내년 물가 상승 전망

주요 정부정책의 관리물가 기여도/한국은행 올해 하반기 관리물가가 전년동기 대비 2.7% 낮아져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내년에는 이런 관리물가의 영향이 줄어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 한국은행은 29일 '최근 관리물가 동향 및 향후 전망'을 발표하고 "가계생계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교육·의료·통신 관련 복지정책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리물가는 통신비, 교육비, 급식비 등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낮출 수 있는 물가를 의미한다. 한은은 공공부문에서 15개, 민간부문에서 31개 항목을 선정해 관리물가를 내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소비자물가에서 관리물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21.7%로 일본 18.6%, 유럽연합(EU) 평균 12.6%보다 높다. 관리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올해는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확대 정책으로 학교 납입금과 급식비가 크게 낮아지면서 관리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MRI 및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확대된 것도 관리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힌다. 올 하반기 이동통신요금 지원으로 휴대전화료가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낮아진 관리물가는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오름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리물가를 제외한 물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줄곧 상회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은은 내년에는 최근 관리물가 하락세 확대를 주도했던 교육·통신 관련 정부정책이 줄어들면서 관리물가의 하락폭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이 이미 금년 중에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돼 내년에 확대 여지가 줄어들고, 통신요금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가 내년에는 관리물가 상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리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적인 소비자물가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내년에도 의료관련 복지정책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관리물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영향은 교육통신 관련 정책 영향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2년 관리물가 품목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리물가 상승률이 소폭의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12-29 13:02: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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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노래방 등 집합제한 소상공인, 1월18일부터 3차 코로나대출 가능

금융위원회는 29일 코로나3차 확산에 대응하기위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은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상환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보증료율은 기존 0.9%에서 1년 차 0.3%, 2~5년차 0.9%로 낮추고, 금리는 기존 2~4%에서 은행이 자율 인하토록 한다. 아울러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집합제한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 5개 업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의 경우 집한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업종이다. 이들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은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은 2년거치·3년 분활상환으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다음해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12개 시중·지방은행중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이용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하고, 이중 5개 은행은 접수 후 대출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필요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부과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은행이 전산 구축 등 실무준비가 마무리 되는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새롭게 인하되는 보증료율과 금리또한 프로그램이 개시되는예정일과 같은 날 접수분부터 적용한다. 이밖에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 유흥업소(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에서 2.5+α단계시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11종으로 확대된다. 이 프로그램의 금리는 1.9% 고정으로 최대 1000만원에 한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받을 수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프로그램 금리가 1.9%고정인 만큼 은행에서 집합제한업종의 금리를 자율적으로 인하할 경우 3~4%대 금리를 받아야 하는분들의 금리인하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1월 18일 이전 접수분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조건과 동일함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2020-12-29 12:35: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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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금액지수 전년대비 3.8% 증가

-컴퓨터·전자및 광학기기, 화학제품 중심으로 수출금액 증가 지난달 수출금액지수가 한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이동제한령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일부 품목 수출이 대폭 줄었지만 컴퓨터·전자및 광학기기, 화학제품의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0년 1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110.69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증가했다. 품목별로 나눠보면 석탄 및 석유제품(-49.1)이 대폭 줄었다. 지난달 두바이유(월평균)는 배럴당 43.24달러로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큰 폭으로 오르지 못한 탓이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동제한령이 내려지면서 기계및 장비(-13.1), 섬유 및 가죽제품(-9.1)등도 하락했다. 반면 수출금액지수는 주력품목을 위주로 개선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전기장비(18.4), 컴퓨터·전자및 광학기기(16.9), 화학제품(11)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수입금액지수는 111.46으로 -0.6% 하락했다. 수입금액지수 역시 국제유가 하락의 여파로 석탄및석유제품(-35.9%), 제1차금속제품(-5.9%) 등이 하락했다. 수입물량지수는 118.11로 9.1% 올랐다. 1차금속제품(-8.5%), 석탄및석유제품(-18.6%) 등이 감소했으나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15.2%), 기계및장비(25.9%) 등이 증가한 영향이다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을 나타내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지난달 98.10으로 7.8% 올랐다 이는 상품 1단위 수출한 대금으로 살수 있는 수입품의 양을 뜻하는 지수로 8개월 연속 상승세다.

2020-12-29 12:00:1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