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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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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고금리발 리스크, 취약층부터 타격…2금융권 연체↑

최근 늘어난 가계대출 연체채권이 주로 취약차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이 제1금융권보다 제2금융권에 쏠려 있는 만큼 향후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의 6.3%, 대출잔액의 5.0%에 불과하다. 그러나 신규 연체차주와 연체잔액을 차지하는 비중은 취약차주가 58.8%, 62.8%를 차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최근 연체된 취약차주 중 39.5%는 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넘어선 상태"라며 "최근 발생한 연체채권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고정이하여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연체율이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차주의 경우 신용도, 소득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은행보다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코로나 19 정책지원 등으로 아직까지 연체율은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다. 비은행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3월말 각각 5.6%, 2.8%로 장기평균 수준(9.3%, 3.2%)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2020년 이후 취급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그 이전에 취급한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완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직까지 상승할 여지가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필요에 따라 취약차주들이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1 13:12: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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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정보고서]집값 하락 장기화에 금융시스템 '흔들'

주택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부실이 확대돼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23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하반기 이후 주택가격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말 4억4000만원에서 지난 3월 3억9000만원으로 5000만원가량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쏠려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며 가계자산 또한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경우 미분양 주택 등이 늘며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분양률은 2021년 93.8%에서 2022년 58.7%, 올해 1분기 49.5%로 감소했다. 분양물량 소진율도 2021년 97.4%에서 2022년 84.1%, 올해 1~4월 78.9% 수준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과거 미분양주택 급증시기(2007~2008년)를 보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이후 약 3년의 시차를 두고 건설사의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급증한 미분양주택이 향후 건설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져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부동산 PF 대출의 연체율은 1.19%, 고정이하여신비율(1.25%)로 2021년 이후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주택시장 부진이 2년이상 지속되고, 주택가격이 10%추가로 하락하는 것을 전제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 모든 금융업권이 규제수준을 상회했지만, 자본비율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증기관을 통해 공적보증을 하고 있지만, 향후 보증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재정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22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부실금액은 2021년 8000억원에서 2022년 1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도 6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대위변제액 중 전세관련 보증 비중은 2022년 기준 92.1%로 2017년(10.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단시일 내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부담이 증대되고, 미분양 물량 등이 증가해 부동산 PF 부문의 부실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실수요자 위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분양가를 조정,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에 직면한 전세세입자 보호하는 방안등을 마련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1 13:1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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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생산자물가 0.3% 하락…6월 물가 2%대 진입하나

지난달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생산자물가가 소폭 하락했다.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인 생산자물가가 소폭 하락해 6월 물가도 완만한하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5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0.14로 한달전과 비교해 0.3% 감소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올해 1월 0.4%를 기록한 뒤 2월 0.2%, 4월 -0.1%로 지속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 소비자물가와 약 한달간의 시차를 가진다.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소폭 하락하면서 6월 소비자물가도 2%대 후반대를 유지하거나 3% 초반대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5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산품은 전월대비 0.8% 하락했다. 이 가운데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및석유제품은 -6.3%, 화학제품은 -1.1%을 기록했다. 반면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전력(3.1%) 등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0.6% 상승했다. 서비스물가는 음식점및숙박(0.3%) 등이 올랐지만 운송서비스(-0.3%) 등이 내려 보합세를 이어갔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입물가를 더한 국내공급자물가지수(124.93)는 원재료(2.6%)가 올랐으나 중간재(-0.5%)와 최종재(-0.1%)가 내리며 전월대비 0.1%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지수에 수출물가를 포함한 총산출물가지수(120.00)는 농림수산품(1.5%)과 서비스(0.1%) 등이 올랐으나 공산품(-0.6%)이 하락하며 전월대비 0.3% 내렸다.

2023-06-21 06:00: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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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산은 회장 "부산 이전은 정부 추진 사항…'이전 반대'가 아닌 '재도약 방안' 논의해야"

"취임 1년간 하루도 제대로 잔 적이 없다. 정부가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 회장 입장에서는) 부산에서 어떻게 재도약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싶지만, 직원들은 부산 이전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0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 논의가 1년간 진행됐지만, 여전히 직원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강 회장은 산업은행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상반기중 마무리될 '지방이전시 산업은행의 역량 강화방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며 "국회 와도 긴밀히 소통해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산업은행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이전공공기관지정 심의·의결을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상태다. 다만 아직까지 산업은행법 4조에서는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법개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미다. 이날 강 회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들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HMM지분매각 ▲KDB생명 매각을 꼽았다. 강 회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과 관련해 "3분기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산될 가능성에 대한 플랜B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합병논의가 2년이상 지속되는 상황을 봤을때에도 쉽게 될거다 안될거다를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 EU 경쟁당국을 5월에는 미국에 가서 기업결합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는 외교부, 산업부, 국토부 정부부처에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며 "무산이후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국내·외 14개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 인수관련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재 신고대상 14개국 중 기업결합 심사가 끝난 국가는 10개국으로 미국, EU, 일본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HMM 지분매각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최종 컨설팅에 대한 결론이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지분 40.65%(지분가치 4조원)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보유한 2조7000억원 규모의 영구채와 30% 가량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인수금액은 최대 10조원까지 올라 인수에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 회장은 "지금단계에서 자신있다고 하기 어렵지만, 매각 자문사에서 다수의 전략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확인하고 있다"며 "매각작업이 차질없이 수행된다면 연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회장은 오는 7월 입찰공고가 뜰 KDB 매각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75% 무상감자로 자본금을 줄이고 이월 결손금을 축소하는 한편 신종자본증권 차환발행분 2160억워너 전액을 매입해 가용자본 관리도 용이해졌다"며 "실제로 몇몇 곳에서 고난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입찰에서는 매각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6-20 17:00: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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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까지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회' 실시…혁신기업 자금모집 지원"

금융당국이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성장자금이 원활하게 모집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제도보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부터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력은 있지만 이익을 내지못하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위해 2005년 도입됐다. 중소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신청하면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를 하고, A등급 이상의 평가결과를 받으면 상장심사 요건 중 일부요건이 면제된다. 우선 금융당국은 오는 21일과 22일 서울 논현 아세아타워에서 설명 상담 로드쇼를 진행한다. 참가대상은 업권별 협회와 벤처투자(VC)협회다. 또 오는 23일과 30일에는 오송과 용인에서, 내달 10일과 12일, 20일은 각각 판교와 구미, 익산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기술특례상장요건 설명과 함께 업종별·사업특성별 중점 심사사행에 대한 정보를 진행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핵심 기술 기업들이 자신에게 맞는 상장방식이 무엇이고 어떤준비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잠재력이 큰 유망기업들과 접점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8차례의 설명회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여, 기술기업 맞춤형 순회 설명회를 정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0 14:27: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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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중소기업서 대기업까지 경영패러다임 바꿔야"

"수출기업들에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부담될 수 있지만,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룰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제1회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석연료 의존도는 64%인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7%다. 20~40% 수준인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019년 기준 28%로 높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4개 업종(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의 비중이 높다.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기후변화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글로벌 보건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백신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앤텍, 모더나 같은 바이오 기업에게는 비약적인 성장의 기회"였다며 "전력사용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업체인 미국의 오파워, 이산화탄소를 고체탄소를 바꿔 판매하는 스위스의 클라임웍스처럼 기후변화 위기 역시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조성방안과 중소기업 전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총재는 "현재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개발 등의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외화보유고 운영시 ESG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정책수단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으로 공정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기업들도 글로벌 환경관련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모아 증권화 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채권을 발행해, 중소기업이 녹색금융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0 14:27: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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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 강화…중소기업서 대기업까지 경영패러다임 바꿔야"

"수출기업들에게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부담될 수 있지만, 환경관련 글로벌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미룰 수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제1회 녹색금융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석연료 의존도는 64%인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7%다. 20~40% 수준인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2019년 기준 28%로 높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4개 업종(정유·화학·시멘트·철강 등)의 비중이 높다. 단기간에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전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환경규제로 인해 수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이 총재는 기후변화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이 글로벌 보건위기를 불러일으켰지만, 백신개발에 성공한 바이오앤텍, 모더나 같은 바이오 기업에게는 비약적인 성장의 기회"였다며 "전력사용 절감을 위한 빅데이터 제공업체인 미국의 오파워, 이산화탄소를 고체탄소를 바꿔 판매하는 스위스의 클라임웍스처럼 기후변화 위기 역시 준비된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금융을 활성화 하기 위해 시장조성방안과 중소기업 전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 총재는 "현재 기후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 모형개발 등의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외화보유고 운영시 ESG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을 위해 금융당국과 함께 정책수단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총재는 또 "중소기업들이 친환경으로 공정전환을 하지 못할 경우 수출 공급망으로 연결된 대기업들도 글로벌 환경관련 규제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을 모아 증권화 하고, 이 과정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채권을 발행해, 중소기업이 녹색금융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는 방식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0 14:12:3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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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韓기업, 수익성 악화…부채비율 6년만에 최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줄면서 자산 또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자본에서 외부로부터 빌려 쓴 자금 비중을 의미하는 차입금의존도도 전 분기대비 26% 늘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2만1042개(제조업 1만858개·비제조업 1만184개)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0.4% 증가했다. 매출액 증가폭은 지난해 말 6.9%와 비교해 6.5%포인트(p) 줄었다. 제조업 전체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말 6.9%에서 올해 1분기 -2.1% 감소했다.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석유화학(-3.5%), 기계·전기전자(-14.3%)의 하락폭이 컸다. 비제조업도 같은 기간 12.6에서 3.6%로 줄었다. 전기가스가 49.1%에서 19.8%로 감소하고, 운수업이 8.1%에서 -5.9% 줄어든 영향이다. 이성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제조업 중 소비자용 IT 기기 및 서버수요 둔화로 반도체 수출액이 감소하며 기계·전기전자 부분이 하락한 부분이 매출액 증가율에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1분기 영업이익률은 2.8%, 세전 순이익률은 5.0%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률(6.3%)과 세전 순이익률(8.1%)보다 모두 3%p 이상 급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8.4%→2.5%)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4.0%에서 3.2%로 낮아졌다. 세부업종을 보면 기계·전기전자(12.4%→-3.1%)와 운수업(17.7%→10.8%)이 1년사이 크게 나빠졌다. 이 팀장은 "판매가격이 하락하며 영업이익률제이 1년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며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재고자산평가에 손실이 발생하고, 해운운임 하락으로 매출이 줄어 수익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성 지표도 악화됐다. 외부에서 빌려 쓴 자금이 늘며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가 모두 증가한 영향이다. 올해 1분기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95%로 전분기(92.1%)대비 늘었다. 부채비율은 부채가 자산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2016년 2분기(94.96%) 이후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이 확보한 총 자본 중 외부에서 끌어 쓴 자금 비중을 나타내는 차입금 의존도는 25.3%에서 26%로 0.7%p 올랐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30.6%→30.2%)은 감소한 반면 대기업(24.1%→15%)은 늘었다. 대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015년 1~2분기(25.65, 25.30)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이 팀장은 "1분기의 부진은 제조업 기계·전기전자 부문에서 반도체 수출이 감소해 매출액 상위기업인 대기업 3곳이 대규모 영업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며 "그곳들을 제외한 대부분 분야는 매출액증가율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상승해 양호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20 12:0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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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시중은행 최초 B2B 시장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참여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B2B 시장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참여한다. 신한은행은 20일 한국SMC와 '디지털 공급망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비스형 뱅킹(BaaS)형 B2B 공급망 금융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BaaS형 B2B 공급망 금융서비스는 공급망 전체과정에 디지털 금융을 접목해 기업간 결제, 정산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에게 다양한 전자결제 솔루션, 영업활동 필요 자금에 대한 금융 지원 등 종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중은행 최초로 B2B시장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사로 참여한다. 일반적인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제공하는 기업간 자금 결제·정산은 물론이고 자금 예치, 수수료 지급 대행, 결제자금 대출 등 자금흐름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B2B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공급망금융 서비스 제공 사례를 만들고 향후 다양한 산업 및 업종별로 서비스 적용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이와 함께 판매기업과 구매기업 모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솔루션 기능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3-06-20 11:32: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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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물가, 꺼진불도 다시보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 필립 로우 호주중앙은행(RBA)은 지난 4월 기준금리를 연 3.6%로 동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차례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 연 0.1%이던 기준금리를 연 3.6%까지 끌어올린 결과였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이유는 없었다. 당시 호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0%, 지난해 연 7.8%로 치솟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둔화됐지만 목표치(2~3%)는 한창 웃도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호주는 이달 기준금리를 연 3.85%에서 연 4.1%로 0.25%포인트(p) 올렸다. 높은 금리로 인한 이자부담과 생활비 압박, 임대료 상승, 가계지출 둔화로 이어져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순이민자가 늘면서 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5월 물가상승률은 6.8%로 지난 2월로 다시 되돌아 갔다. 안타까운 점은 오락가락 기준금리 결정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가 코로나19 당시보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의 소비자신뢰지수는 5주연속 80포인트 아래에 머물렀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 미만이면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상황을 과거 평균보다 좋지않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 있지만 호주의 물가상승 수준과는 다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 기준 3.3%(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의 근원물가는 3.9%로 지난해 11월 (4.3%)와 비교해 0.4%p 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고용전망치가 예상수준을 상회하고 있다"며 "수요측면에선 대면서비스가 늘었고, 공급측면에서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소득이 늘고 소비로 이어지면서 근원물가의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전거복철(前車覆撤). 앞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주의를 기울여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RBA가 금리동결을 결정했을 당시에는 이민자가 늘어 빈공실이 줄거라곤, 물가상승률이 되돌아갈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1%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이라도 대비가 필요할 때다.

2023-06-19 17:18: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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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연말 물가상승률 3% 내외…금리인하 시기상조"

"연말에 물가가 2%대에 근접한다는 증거가 있으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연말) 3%내외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유가상승의 기저효과로 6~7월 2%대로 하락할 수 있지만, 이후 상승해 연말에는 3%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금리를 5.00~5.25%로 동결하고 점도표를 통해 최종금리수준이 2023년 5.6%까지 상승한 뒤 2024년 4.6%, 2025년 3.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경우 3~6개월의 미래상황을 내다보고 최종 금리수준을 결정하고 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많은 만큼 1년뒤 최종금리 수준까지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미국이 연내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관련해서 한 번은 확실할 수 있지만, 두번은 불확실성이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은 예상했지만 두번째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지, 언제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만약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와 국내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날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 상승할 경우 금리인상이 가능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반등수준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4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호주 중앙은행(RBA)은 지난 6일 5월에 이어 6월 2개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4.1%까지 올렸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난 7일 기준금리를 4.75%로 인상했다. 이 총재는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5월 3%대를 기록한 우리와는 다른 상황"이라며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7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부분을 통화 정책만으로 해결하려 하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1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2.2%다. 전년(105.5%)과 비교해 3.3%포인트(p) 하락했지만, 홍콩(95.1%), 태국(85.7%), 영국(81.6%) 등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는 "4월과 5월 가계부채가 증가한 부분에 유의하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리만을 이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가계대출 지원책(대환대출 등)에 따라 증가한 단기증상인지 보고, 추가적으로 위험이 있다면 기재부와 감독당국과 협의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15:51: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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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해외 자회사 인수 규제 완화…글로벌 경쟁력 강화할 것"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글로벌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릴레이 세미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업권별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 부원장은 "지금까지 금융 서비스산업은 내수중심으로 인식돼 서비스순수출이 우리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특히 금융 보험 서비스 수출규모는 전체서비스 수출의 3% 내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11.9% 수준인 것과 비교해 크게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핀테크사들이 해외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매우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며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면 선진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과도한 의무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도 개선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 동안의 논의사항을 토대로 7월 금융회사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하겠다"며 "하반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6-19 14:05: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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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전기·가스요금 등 누적 비용상승압력…근원물가 2년 발목잡아

전기·가스요금의 누적 비용상승압력이 지속될 경우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2년간 더디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와 고용시장이 회복되며 2008년 금융위기 시점보다 둔화속도가 늦춰진 상태다. 근원물가는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인 만큼, 목표치(2%대)에 근접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최근 물가흐름 대한 평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월기준 3.3%를 기록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올해 2월 4%대에 진입한 이후 3%대로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근원물가상승률은 5월기준 3.9%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물가로 물가의 추세적 흐름을 나타낸다. 통상 소비자물가가 둔화하면, 이어 근원물가가 둔화한다. 빠르게 둔화하는 소비자물가와 달리 근원물가가 꿈쩍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팬데믹 이후 소비·고용시장회복…근원물가 둔화 속도 늦춰 이날 한국은행은 근원물가 둔화속도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로 재정위기 때보다 더디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1998년과 2008년, 2011년 근원물가는 정점이후 6개월간 평균 2.2%p 둔화했지만, 2022년은 둔화폭이 0.4%p에 그쳤다. 2008년(10.9%p)과 2011년(1.6%p)에 비해서도 매우 더디게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1998년과 2008년에는 민간소비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감소한 소비가 회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1998년과 2008년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과 달리 최근 취업자수가 증가해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추가인상…근원물가 경직성 높여 한국은행은 또 유가상승 등 해외요인과 전기·가스 요금 등 국내요인의 비용인상압력이 누적될 경우 파급영향이 2년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유가상승 등으로 발생한 비용인상압력은 점차 감소해, 파급 영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전기·도시가스 요금이 추가 인상돼 비용인상 압력이 다시 커질 경우 이차 파급영향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원물가 중 식품, 에너지, 상품, 주거를 제외한 서비스물가가 높은 수준으로 지속되고 있는점 또한 근원물가 둔화속도를 더디게 만들 수 있다. 외식 등 서비스의 경우 한번 가격이 오르면 내리기 쉽지 않다. 외식물가 상승률이 과거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근원물가 둔화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물가가 목표수준(2%대)을 웃돌고, 높은수준의 근원물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방리스크에 유의하면서 물가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향후 물가영향을 주의깊게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6-19 14:00:2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