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성과급, 노력보단 ‘대출금리’ 영향"

"최근 은행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크다. 실질적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고,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 나가야 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36조9388억원으로 2020년(27억209억원)과 비교해 3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9조9186억원에서 10조7991억원으로 8.8% 증가했다. 고정급은 5조1718억원에서 5조4044억원으로 4.4%, 성과급은 1조4747억원에서 1조9595억원으로 32.8% 늘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에 대해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경기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해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지급방법을 이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급수단도 현금 뿐 아니라 주식, 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코로나팬데믹으로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상승이라는 외부적 용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 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해외 금융사의 경우 보수 위원회 안건을 공개하고,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Say-On-Pay)을 도입하는 등 성과보수체계를 공개·공시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인건비 비중과 개별 보수의 구성, 희망퇴직금 등은 글로벌 주요은행을 분석해 개선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희망퇴직금의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는 의사결정인 만큼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여신의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2~3분기중 은행에 추가자본적립의무를 부과한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도입해 예상못한 외부충격에도 상시적으로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테스트에 대한 전 과정을 검증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제도정비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 불확실성 우려가 높아진 만큼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가 중요한 시점이므로, 경기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완 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을 적립하는 스트레스 완충자본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손실흡수 제고를 위해 자본건전성 확충과 대손충당금 적립관련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