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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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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업무일부만 폐업해도 금융위 인가 받아야

앞으로 은행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일부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의 정기주주총회시 보고의부가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기존에는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고시로 명시했다. 공시의무와 동일하게 주주총회 보고의무도 법률로 상향해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은행은 주주총회에서 부실여신 변동 현황, 채권 현황, 자회사 등의 영업 성과,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은행이 사업의 일부를 폐업하거나, 양도·양수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업의 전부폐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일부폐업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인가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앞서 씨티은행의 경우 2021년 국내 소비자금융부문 철수를 결정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부문 철수가 금융당국의 인가사항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의 판단은 달랐다. 금융위는 통상 해산에 준하는 영업폐지만 인가대상으로 보고, 소비자금융부문의 일부철수는 해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씨티은행 은 국내 리테일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했다.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철수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업의 일부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할 범위를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은행업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즉 자산액·총이익의 10%에 해당하는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로 제한됐다. 앞으로는 자산액, 총이익을 기준으로 전체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부문도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23-04-09 12:00:2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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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찾아가야 했던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모바일 앱으로 뚝딱

#.주부 김모씨(38)씨는 올해 초 10살된 딸이 받은 세뱃돈을 예금해주기 위해 은행지점을 찾았다가 헛걸음했다. 14세 미만 자녀는 온라인으로 계좌개설이 되지 않아 방문했는데, 제출할 서류에 주민등록 전체가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김모씨는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다시 떼 통장을 만들었다. 김모씨는 "몇 억짜리 주택담보대출도 모바일로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아이들 통장개설은 부모가 도와줘도 불가능하다"며 "어릴적부터 경제교육을 시키기 위해선 계좌개설이 먼저인데, 너무 번거롭다"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지점을 직접방문해 부모의 신원과 권한, 자녀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어릴 적부터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금융교육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비대면으로 계좌개설한 것과 같이 미성년 자녀 본인의 신분과 친권자 신분을 확인해 계좌를 개설한다. 다만 실제 계좌개설까지는 약 1~2 영업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14세 이상 미성년 자녀는 기본증명서와 청소년증, 14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신분증·도장 등이 필요했다. 금융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 후 계좌개설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도입된다. 하반기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대구·부산·광주·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보완·개선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9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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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오는 11일 기준금리 결정…연 3.5% 동결 무게

오는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고용시장의 열기가 식으며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실제로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지 관심이 쏠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3.50%다. ◆ "4월 금통위, 금리 동결 유력" 시장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난해 7월 6.3%까지 올랐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2월 전년 대비 4.8%로 낮아진 뒤 3월 4.2%를 기록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상의 명분은 무엇보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라며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만에 가장 낮은 4.2%로 내려와 금리인상 압박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 구인건수는 993만1000건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63만2000건 줄었다. 1000만건 이하로 내려간 것은 2021년 5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일자리가 일을 구하는 사람보다 많으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임금이 오른다.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Fed가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분석이다. 연준이 금리인상 속도를 늦추면 한은의 금리인상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앞서 한은은 지난 2월 기준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향후 물가 둔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은의 예상치에 부합하게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한차례 동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보인다. 아직 기준금리 인상 행보를 종료하기에는 불확실한 변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다. ◆ 한미 기준금리 격차 1.5%포인트 현재 국내 소비자물가는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상승률은 4.0%로 전월과 동일하다. 또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OPEC+)가 지난 2일 '깜짝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81달러(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기준)까지 오르면서 요동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차이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기준금리는 4.75~5.00%로 한국 기준금리와의 차이는 1.5%포인트(p)다. 한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미국이 내달 초 금리를 0.25%p 올릴 경우 금리격차는 1.75%p까지 벌어진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300원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이어지고 있어 자본유출현상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준금리 격차가 1.75%까지 벌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의 상승(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외국자본의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시중은행의 채권관계자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경우 한국과만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국가와도 동시에 금리 격차가 벌어진다. 한미 금리 역전이 최대이면 미·일 금리 역전 폭도 최대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금리차에 따른 국가 간 자본이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9 11:52:4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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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보대출 DSR산정 방식 개선… 대출 한도 확대

오피스텔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이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오피스텔이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돼 주담대에 비해 대출가능 금액이 낮아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거용·업무용 오피스텔에도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 부채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오피스텔 담보대출 산정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대출총액을 8년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DSR을 계산했다.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상환방식도 분할상환 비중이 31.5%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약정만기도 18년으로 긴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해 DSR을 적용한다. 우선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전액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한다. 일부 분할상환 대출은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담대와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할 시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한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현행 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경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만기 원리금분할상환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한도는 약 1억8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서민·청년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장기분할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도 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오는 14일까지 사전예고하고, 오는 24일부터 은행·보험·저축·여전 등 각 업권에 적용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7 09:16:5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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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캄보디아은행, '혁신적인 디지털 은행' 선정

신한은행의 캄보디아 현지법인 신한캄보디아은행이 'GBO 어워즈 2022'에서 '가장 혁신적인 디지털 은행(Most Innovative Digital Bank)'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영국에 기반을 둔 GBO는 전 세계 주요 산업별 시장 동향을 다루는 전문지로 심사를 통해 산업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낸 회사를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신한캄보디아은행은 지난해 2월 모바일앱 SOL 2.0을 출시하고 비대면 실명확인 및 계좌 신규가 가능한 'e-KYC' 프로세스를 신설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에는 QR코드를 활용해 각종 결제를 할 수 있는 'Bakong Pay'를 도입했다. ATM에서 SOL 2.0을 통해 현금을 출금할 수 있는 모바일 출금 기능도 선보였다. 이외에도 ▲차량 호출 업체 TADA와 협업한 친환경차량(e-Tuktuk) 사업 홍보 ▲TADA앱 전자지갑 충전이체 프로세스 ▲디지털 광고판을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 고객 중심의 차별화 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은행업무의 디지털 전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캄보디아 현지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업체와의 적극적인 제휴와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혁신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6 14:37:5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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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계 여유자금 36조 증가…주식투자 비중 줄이고, 예금 늘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35조원 이상 늘었다. 대출금리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자산투자를 위한 대출을 줄이고 예금을 늘렸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며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났다. 특히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의 대규모 채권발행으로 회사채 시장이 위축되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운용은 182조8000억원으로 전년(146조9000억원)보다 35조9000억원 늘었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 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 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순자금조달로 표현한다. 문혜정 한국은행 자금순환팀장은 "지난해 근로소득 증가율이 높아지고,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이 늘면서 가계소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여기에 대출을 받아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며 가계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년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9만원으로 1년전(363만원)과 비교해 7.2% 증가했다. 근로소득과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 등 이전소득도 더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전체자금 운용규모는 263조4000억원으로 전년(340조3000억원) 대비 77조원 줄었다 한편 일반기업으로 대변되는 비금융 법인기업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175조8000억원으로 1년전(66조3000억원)과 비교해 109조5000억원 늘었다. 175조8000억원은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순자금조달액이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며 운전자금 수요가 필요하자, 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금조달 방법 가운데 채권발행은 29조1000억원에서 49조원으로, 금융기관 차입(대출)은 174조3000억원에서 180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문 팀장은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상승 등으로 운전자금 수요가 늘어 기업들의 순자금조달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직접금융 조달 여건이 나빠져 주식 발행은 축소됐지만, 공기업의 채권 발행과 민간기업의 대출을 중심으로 조달이 늘었다"고 말했다.

2023-04-06 14:25: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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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운영…무분별한 '광고전화' 막는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던 단기보험(화재·여행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입력된 개인정보도 해당 보험 비교 서비스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해 이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진행된다. 현재 사전 신청한 기업은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17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업권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불공정 거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2년간 시범운영해보기로 했다"며 "플랫폼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범위를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으로 제한한다. 금융소비자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보험 조건을 선택하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 준다. 이후 소비자는 상품에 연계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상품유형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이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대면, 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 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도 확보한다. 예컨대 직전반기 계약체결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랫폼은 제휴 보험사 각 1000만원, 1000억원 이상은 제휴 보험사가 각 1억원씩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수수료는 1년미만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모집수수료와 비교해 33% 이내로 제한된다. 온라인으로 가입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4%대 수준이다. 장기보험은 15~20% 이내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며 "이사업비 비중이 낮은 플랫폼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각 플랫폼별로 전산개발을 해야 한다"며 "보험상품의 상품구조 또한 복잡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6 14:16:4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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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장 또 소집 "이자장사로 고액 성과급 부적절"

"고물가·고금리로 국민과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손쉽게 예대마진으로 역대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습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손쉬운 수익수단에 안주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시스템 개혁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오는 6월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금리체계 개선 ▲성과급·퇴직금 보수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내 실질적인 경쟁체계를 확립해 국민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TF에서 은행권의 예대금리차를 축소시키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기준, 전세자금 예대금리차까지 확대키로 했다"며 "오는 5월부터는 대환대출 플랫폼을 마련해 금리가 좀 더 낮은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1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이 충분한 자금공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확충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TF는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위해 경기대응환충자본을 부과하고, 스트레스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급증할 때 유용한 제도다. 호황기에 위험가중자산의 최대 2.5%까지 보통주자본으로 추가 적립하고, 불황기에 적립률을 낮춰 경기에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은 위기상황을 가정한 뒤 은행이 적정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는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하고, 은행권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점검·보완키로 했다.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성과보수체계와 주주환원정책을 검토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선 단기적 성과와 장기적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이연 지급하고,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지급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성과보수체계를 공개·공시하고,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TF를 통해 6월말까지 총 6개 과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신규플레이어 진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히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소비자 편익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6 13:51:4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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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시범운영…무분별한 '광고전화'막는다

앞으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던 단기보험(화재·여행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입력된 개인정보도 해당 보험 비교 서비스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제한해 이후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연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진행된다. 현재 사전 신청한 기업은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17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업권 관계자와 논의한 결과,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불공정 거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 2년간 시범운영해보기로 했다"며 "플랫폼의 장점은 극대화하되,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플랫폼의 범위를 보험상품의 비교·추천으로 제한한다. 금융소비자가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보험 조건을 선택하면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해준다. 이후 소비자는 상품에 연계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상품유형은 온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는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이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대면, 전화상품의 경우 온라인 상품보다 상품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해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상품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비교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위주로 허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코스콤을 통해 알고리즘의 적정성을 사전 검증한다. 소비자 피해발생시 충분한 배상이 가능하도록 보험대리점보다 강화된 배상재원도 확보한다. 예컨대 직전반기 계약체결액이 10억원 미만인 플랫폼은 제휴 보험사 각 1000만원, 1000억원 이상은 제휴 보험사가 각 1억원씩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도 수수료는 1년미만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모집수수료와 비교해 33% 이내로 제한된다. 온라인으로 가입이 많은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대비 4% 대 수준이다. 장기보험은 15~20%이내다. 저축성보험은 대면 계약체결비용의 약 15%, 보장성보험은 약 20% 이내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플랫폼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며 "이사업비 비중이 낮은 플랫폼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소형 보험사 상품의 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은 오는 6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전산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각 플랫폼별로 전산개발을 해야 한다"며 "보험상품의 상품구조 또한 복잡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6 12:0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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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쩍않는 '근원물가'에 금리 고심 깊어진 한국은행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지난해 6%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지만 석유류, 농산물 등 경제상황에 따라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걷어낸 근원물가는 상승세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근원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것은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를 낮추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요하지만, 또 금리인상을 하면 경기 위축을 부추길 수 있어 한국은행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꿈쩍않는 근원물가…고물가 길어질 듯 5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2% 상승했다. 지난 2월(4.8%)과 비교해 0.6%포인트(p) 낮은 수치다. 반면 근원물가(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8% 상승했다. 지난해 3월부터 큰폭으로 상승한 근원물가는 올해 1월 5%, 2월 4.8%를 기록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달리 오름폭이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근원물가가 둔화되지 않는 이유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 가공식품 등 먹거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서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전년 동월 대비 28.4% 상승했다. 외식(7.4%) 등을 포함한 개인서비스 가격도 1년새 5.8% 올랐다. 문제는 공공요금과 외식·가공식품의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 근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앞서 정부는 공공요금은 물론 가공식품 업계에도 가격 억제를 주문했다. 일시적으로 물가 지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대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국제 유가 역시 하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 어렵다. 전날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플러스(+)가 대규모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시기와 겹쳐 석유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 물가안정에 초점…"금리인상해야"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커질 전망이다. 근원물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고물가 국면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 7명중 5명은 (차후 금통위에서) 최종인상 금리를 연 3.75% 수준으로 가져가는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특히 현재 산유국 감산으로 유가는 오름세로 돌아선 상태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우리(한국은행)는 국제유가가 올해 배럴당 70~80달러로 유지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지만, 중국의 경제상황이나 우크라이너 전쟁 등에 따라 유가가 90~100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를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 하락 등을 고려해 올 연말 물가상승률을 3%대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높아질 경우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1.50%p 벌어진 상태다. 이번에 금리동결을 선택한 뒤 오는 5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 금리격차는 1.75%p까지 벌어진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유가·환율 예상치 부합…"금리'동결'로 지켜봐야" 다만 무리한 금리인상은 경기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 앞서 이창용 총재는 지난 2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한 뒤 "안개가 자욱한 길에서는 차를 잠시 세운다음, 어느 방향으로 갈지 결정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경기불확실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기, 불확실성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지난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경우,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등 약한 고리부터 유동성 부족이 나타나며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유가와 환율도 한은의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는 점 또한 금리동결의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4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6.28% 오른 배럴당 80.42달러였다. 국제유가가 한국은행이 예상한 70~8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 금리인상의 필요성은 없다는 것이다. 환율 또한 한미 간 금리격차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원·달러 환율은 약간 넓은 박스권에서 크게 움직이고 있고, 1320원부근에서 경계감이 있다"며 "최근 원화 약세가 한은의 금리 인상의 영향 때문만은 아닌 만큼 미국 고용지표 등 주요이슈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6 06:00:0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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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완화…“기업대출 여력 12조 원 늘어"

"원화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은행간 기업대출 경쟁을 활성화 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 금융규제혁신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은지점 기업대출 여력 확대 ▲플랫폼의 보험상품 시범운영 세부방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합리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김 위원장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 예대율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원화예대율은 원화 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원화대출금은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반영하고, 원화예수금에는 요구불예금과 저축성예금 중 커버드본드와 양도성예금증서가 포함된다.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 장기차입금이 일정한도 내에서 포함된다. 앞으로는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인 은행부터 이 규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원화대출금이 2~4조원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와 엠유에프지은행(MUFG) 등의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또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한 단기차입금의 일부를 원화예수금으로 인정한다. 원화예수금만큼 원화대출금 규모도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은지점은 대출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외은지점의 기업대출 공급려여력이 12조2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35개 외은지점 원화대출금은 가계대출 1205억 원, 기업대출 35조 7000억 원으로, 전체 대출 중 기업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은행 간 기업 대출 금리 경쟁이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플랫폼에서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을 비교·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마련한다. 김 위원장은 "보험상품의 판매채널이 복잡하고, 보험업계와 보험설계사, 흘랫폼 업체 등 시장참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앍혀있어 세부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달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절차를 개시해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제도'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상품 판매·자문업자의 설명의무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라며 "상품설명서가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금융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5 16:02: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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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융통화위원 후보에 장용성 서울대 교수·박춘섭 전 조달청장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장용성 서울대 교수와 박춘섭 전 조달청장이 추천됐다. 한국은행은 오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주상영, 박기영 금융통화위원의 후임으로 장용성 서울대 교수와 박춘섭 전 조달청장을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등 당연직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융통화위원은 한국은행 총재와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 각각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장용성 교수는 한국은행 총재가, 박춘섭 전 청장은 금융위원장이 추천했다. 장용성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미 로체스터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 펜실베니아대 경제학교 조교수, 미 로체스터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서울대 경 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21년 다산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박춘섭 전 청장은 서울대 무역학과 졸업 후 공직에 들어와 줄곧 예산·재정 분야에서 일했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조달청장을 지냈다. 현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금융통화위원은 차관급 예우와 함께 3억원이 넘는 연봉, 개인집무실, 비서, 차량 등이 제공된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후보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2023-04-05 11:14:3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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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풀 꺾인 '강달러'…외환보유액 7억8000만달러 증가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달러 기세가 한풀 꺾이면서 기타통화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3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260억7000만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7억8000만 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2월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미달러화 지수가 약 2.4% 평가절하되면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국 달러 환산액이 늘었다는 뜻이다. 외환보유액을 자산으로 나누어보면 유가증권이 3885억9000만달러(8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예치금이 241억4000만달러(5.7%), 특별인출권(SDR)이 148억달러(3.5%) 있었다. 외환보유액 중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되는 금은 47억9000만달러(1.1%) 였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 권리인 IMF 포지션은 47억4000만달러(1.1%)였다. 지난 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외환보유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3조1332억달러)으로 한 달 동안 513억달러 줄었다. 2위 일본은 1조2260억달러, 3위 스위스는 8982억달러를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4-05 06:00: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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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금융그룹, 산불 피해 복구 위한 긴급지원 실시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금융그룹이 산불발생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KB금융그룹의 KB국민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하고, 이재민과 복구인력의 식사지원을 위한 차량을 제공한다.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피해규모 이내에서 개인대출을 받을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p), 기업대출은 1%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는 면제한다. 신한금융그룹의 신한은행은 피해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3억원을 전달하고, 피해주민들에게 생필품 등이 포함된 긴급구호세트를 전달한다. 비상근무에 돌입한 소방관들을 위해 지역소방소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격려물품도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은 피해복구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6억원을 전달하고 생필품 등이 포함된 행복상자 500개를 지원한다. 하나금융그룹의 하나은행은 개인에게 5천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만기를 연장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5억원을 기부하고 재난구호키트 500세트를 지원한다. 이재민과 복구인력의 식사지원을 할 수 있도록 1회당 450인분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구호급식차량도 지원한다. 임종룡 회장은 "이번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과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우리금융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피해복구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4 15:38:0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