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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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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탈(脫)중국 선언한적도, 할 의도도 없어…국익기반 경제정책 확대할 것"

"탈(脫)중국은 선언한적도 없고, 할 의도도 전혀없다.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을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돼선 안 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임시국회에서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으로의 과도한 집중이 대중국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흑백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에 기반해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누적된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14개월 연속 적자가 지속됐다. 14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주요수출국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보다 크지 않다. 대중국 수출은 이달까지 11개월 연속 감소했고, 이달 1~20일 수출도 전년 동기대비 23.4% 줄었다. 중국기업의 산업경쟁력이 높아지고 자국산 선호심리가 강해지며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 회의 이후 중국대사를 만나 올해 예정된 한중 재무장관회의가 빠르게 열릴 수 있도록 착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주기상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릴 때이지만 일정이 여의치 않으면 제가 중국에 가겠다고 얘기했다. 국익에 기반한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다. ◆우리기업 중간재, 중국기업도 만들어…경쟁력 강화해야 아울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상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출하는 중간재를 중국기업도 많이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업 중심 구조에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외교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수출품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국의 경제회복성장률에 따라 국내에도 효과는 나타나겠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어 긍정적효과는 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중국 재고가 줄고, 수요가 증가하면 (경제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0년간 중국 특수로 인해 얻은 혜택이 사라진 상태라 보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올해 50조원 세수부족 예상…추경없다 이날 추 부총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으로 5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경기가 서서히 나가지면 회복을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수입은 2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세가 감소한 영향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법인세가 당초 생각보다 크게 부족하고,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은 수준에서 지금 조정 과정을 빠르게 거치고 있어 지난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에 침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이 두 부분이 지금 세수 부족 현상을 일으키는 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수지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빚을 더 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재정운용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세수 전망 시나리오상 다소 비관적인 상황이지만 나랏빚을 더 안 늘리고 올해 재정에서 특히 민생 부문 지출이 안 줄도록 대응하고 있다.추경 (편성)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22 15:54: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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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22~23일 개최

'2023 제1차 KB 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2일과 23일 이틀간 개최된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3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했다. 특히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블라인드 채용관은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직자는 기업의 인지도가 아닌 직무, 복지, 성장가능성 등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없이 구인기업을 평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박람회에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관 ▲박람회 참가기업의 채용설명회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된 취업특강·설명회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직업심리검사관 ▲군간부 채용관 ▲직업체험관 ▲창업 희망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KB소호 컨설팅관을 운영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이번 박람회에 참여한 구인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등 금융비용 부담혜택을 제공한다. 정규직원 채용시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기업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을 지원한다. 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는 최대 1.3%포인트(p) 금리혜택을 제공한다. 구직자 600명은 면접지원금 1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번 박람회가 구직자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구인기업에게는 인재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창출은 물론 다양한 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2 11:00: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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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긴축 '숨고르기'…고개 드는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물가의 둔화속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금리인상은 정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지난 19일(현지시각)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여해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이만큼 멀리 왔으니, 지금은 데이터 전망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물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말한 배경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올랐다. 올해 1월 6.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PCE 물가지수는 4.2%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강세다.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비농업일자리는 25만3000개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증가폭(16만5000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3.4%를 기록해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임금상승이 또다시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직 금리동결에 명분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미국,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파월의 대답이 경기침체를 우려(예상)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부채한도가 31조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로 발생할 수 없게 된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 막는 조치로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를 피하고 있다. 내달 1일까지 예산협상이 결렬돼 디폴트사태가 1분기 동안 이어질 경우 증시는 45% 폭락하고, 국내총생산(GDP)는 6.1% 감소한다. 일자리는 830만개 줄면서 실업률은 5%포인트(p) 오를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소비는 둔화하고,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은행위기 여파에 따라 은행 대출은 까다로워진 상태다.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회의 참석자는 올 하반기 미국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초부터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리인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경제활동과 고용을 둔화시킬 여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한은, 오는 25일 성장률 하향 전망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올해 1월(5.2%)에 비해 대폭 둔화됐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물가가 크게 떨어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에 따른 수혜도 미미하다. 현재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수요는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불허하면서 여행수지 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반기 미국의 경기침체로 하반기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계의 소비 여력 약화,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더해져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우리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한 뒤 올해 2월 1.6%로 낮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 직후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21 13:26: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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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아르메니아·태국 방한단 면담…금융산업 해외네트워크 지원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은 이번주 아르메니아 중앙은행 과 태국중앙은행 방한단 면담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아르메니아중앙은행과의 면담에서는 신용정보와 금융·공공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례를 소개했다. 현재 아르메니아중앙은행은 현재 금융시장 인프라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상호 협력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18일에는 태국중앙은행과 면담을 통해 상호데이터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기로 했다. 태국 중앙은행의 경우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를 위해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는등 금융산업 생태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매상, 중소기업등의 은행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신용정보원은 오는 23일 세계은행 금융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데이터 인프라 구축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공유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주요 아시아 국가 등의 중앙은행·정부부처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우리 금융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정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19 12:04: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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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P2P금융과 암호화폐시장

보통의 금융부 기자가 그러하듯이 처음 출입한 곳은 제2금융권과 핀테크 기업이었다. 가장 관심있던 분야는 핀테크 기업의 P2P금융이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사기·횡령 사고가 터졌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것은 P2P기업도, 수익만 보고 뛰어든 투자자도 아니었다. 금융당국과 국회의 대처였다. 이것을 예방할 만한 규제를 만들어야 하는 이들이 약 2년(2018~2020년)이 넘도록 손을 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금융권으로 편입해 이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으로 바꾼 P2P금융을 또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의 P2P금융시장과 암호가상자산시장이 겹치고 있어서다. 이날 한국은행은 BOK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테라USD·루나 폭락사태와 ▲암호자산 대출플랫폼 셀시우스 파산 ▲암호자산 거래소 FTX 파산 등의 원인이 과거 전통시장과 유사한 형태의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라USD·루나 폭락사태를 보면 당초 테라 1개와 1달러어치의 루나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교환이 가능했다. 투자자가 시장에서 1달러 만큼의 루나를 매입하면 테라 1개로 교환할 수 있고, 반대로 테라1개를 사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교환할 수 있었다. 문제는 테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했다. 예컨대 테라1개의 가격이 0.9달러가 되면 차익거래자는 1달러어치의 루나와 교환한 뒤 또다른 투자자에게 루나를 팔아 0.1달러의 이윤을 얻는다. 그러나 테라1개를 루나로 교환했기 때문에, 테라는 줄고 루나는 늘며 가치가 하락한다. 가격이 떨어진 루나를 팔고 탈출하려는 투자자들의 행렬이 더해지면 루나의 가치하락은 걷잡을 수 없어진다. 애초부터 지속가능한 영업모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셀시우스 파산은 자산·부채의 만기 불일치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실패, 3AC 파산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통한 고위험 자산 투자, FTX는 불투명한 내부거래 등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평가한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 노력으로 해결할 수있는 일을 미리 처리하지 않아 나중에 더 큰 노력을 들이게 된다는 의미다. 암호자산은 국경이 없어 피해범위가 P2P금융 정도에서 그칠리가 없다. 거래소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도 암호자산업체의 정확한 리스크 평가와 투자자보호 규제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2023-05-18 17:12: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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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5월 금통위 D-7…기준금리 3번째 동결하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소비자물가가 둔화되고, 미국과의 금리격차에도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어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근원물가와 치솟는 환율 등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 산적해 올해 내 기준금리 인하시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 4월 기준금리를 3.50%로 유지하며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목표수준(2%대)을 상회하는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책여건의 불확실성도 높은 만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기조를 이어가면서 추가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 근원물가, 물가안정 걸림돌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4월 기준 110.80(2020년=100)으로 1년전과 비교해 3.7% 상승했다. 올해 1월 5.2%로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월과 3월 각각 4.8%, 4.2%를 찍은 뒤 3%대로 떨어진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근원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근원물가 상승률은 4%로 올해 1월 4.1%에서 2·3·4월 4.0%를 유지했다.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것으로,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물가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사실상 식료품과 석유 등 에너지 가격 하락을 제외하고는 물가가 꺾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 불확실성으로 언급되던 전기·가스요금도 올랐다. 한국전력공사와 가스공사는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을 ㎾h당 8원,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인상했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부담은 한달 4인기준 7400원가량이다. 4인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31원 늘어난다. 대중교통비도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코레일과 지하철 요금을 하반기에 300원 인상하기로 했다. 버스요금은 지선버스 300원, 광역버스요금 700원, 마을버스요금 300원, 심야버스 350원 인상한다. 공공요금과 대중교통비가 오르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금융시장, 금리동결 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팎에선 세번째 금리동결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에도 외국인이 투자는 증가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의 경우 다른 정책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32억50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해 7월(27억달러)이후 최대치다. 주식투자자금은 9억1000만달러, 채권자금은 23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짖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사들였다"며 "주요국 중앙은행의 해외채권 투자여력이 회복되며, 우리나라에도 채권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인상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간 금리는 1.75%포인트(p) 벌어졌다. 중국 리오프닝 등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외국인 투자는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호 BNP파리바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18 16:4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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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운영…핀테크기업 데이터 활용 높인다.

금융위원회가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중소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지원방안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금융 인공지능(AI) 활성화 지원방안 등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Mydata)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누적가입자수는 8025만명에 달한다. 다만 인적·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 핀테크 기업은 규제준수, 경제적 부담등이 커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TF는 우선 데이터 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과 적정성 평가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또 중소 핀테크의 경우 비용문제로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으므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도 TF는 AI 학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합성데이터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수시 개최해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겠다"며 "3분기 중 도출한 과제를 중심으로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18 11:30: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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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세대별 후폭풍]<하> 6070 노인 빈부격차

#. 60세 김모씨는 최근 건물 청소미화원으로 재취업했다. 3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한 뒤 모아 놓은 재산과 연금을 받으며 노후생활을 하려했지만, 막내아들의 학비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다. 대학을 졸업한 지 2년이 넘은 막내아들은 취업이 어려워지자 대학원에 입학했다. 김모씨는 "은퇴할 때는 재취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아들취업이 늦어지면서 학비에, 주택담보대출, 또 생활비까지 더해져 지출해야 할 금액은 자꾸 커지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명 중 3.5명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제2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지만 은퇴시기는 빨라지고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는 늦어지면서 빈곤한 6070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60대 이상 소득하위 20%에 가장 많아 17일 메트로신문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로 연령별 소득분위를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인구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비율은 35.62%에 달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소득 하위 20%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 문제는 6070세대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지나며 대출상환부담이 늘고 있다는 것. 은퇴 후 소득은 줄었는데 재산은 집에 묶여 있고,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를 토대로 연령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구간별 차주 및 대출 잔액을 봤더니, DSR이 40%대 이상으로 비교적 높은 차주 비중 가운데 60~70대 이상의 경우는 4.3~12.7%였다. 30~50대 (5.2~12.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이들이 보유한 대출 잔액 비중은 60대(DSR 40% 이상)가 41.8%, 70대 이상이 44%로, 30~50대(20~30%대)보다 높았다. DSR가 높은 차주 가운데서도 60대 이상의 소득 대비 대출잔액이 30~50대보다 상대적으로 많다는 의미다. DSR은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가령 DSR가 40%라는 건 연소득 5000만원일 때 원리금 상환액이 연 2000만원을 넘을 수 없단 뜻이다. ◆ 파산자수 증가 여기에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까지 사라지면서 대출의 질은 나빠지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60세 이상 인구의 신용대출 증가율은 2금융권에 몰렸다. 지난 2021년 말 은행권 신용대출 총액은 22조3662억원으로 2019년 말(18조3862억원)과 비교해 21.7% 증가했다. 반면 2금융권의 신용대출 총액은 22조6325억원에서 28조2413억원 증가해 총 24.8% 늘었다. 1금융권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이들이 대출이 거절돼 고금리인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갚을 능력에 비해 빚규모가 커지면서 금융채무불이행자도 급격히 늘고 있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15년 7만3282명에서 2019년 11만8202명으로 4만5000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금융채무불이행자 수는 87만3938명에서 83만7767명으로 줄었다. 6070세대의 파산자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개인파산을 신청한 60대는 1만3680명, 70세 이상은 355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수 없는 파산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의 파산선고를 총 재산에 한해 채무를 갚도록 하는 제도다. 정기소득이 없고, 경기악화로 이들이 일하던 일용직 자리가 사라지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권흥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60대 이상 차주의 소비 여력 감소는 잠재적 빈곤층 전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17 16:34:5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