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년층 수도권 쏠림 심화…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출산율 감소가 향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0.6%는 국토 11.8%인 수도권에 집중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사망 등 자연증감이 아닌 청년층(15~34세)을 중심으로 지역간 이동이 증가한 탓이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지역간 이동은 기대소득과 문화·의료 등 서비스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월평균 실질임금 격차는 2015년 34만원에서 2021년 53만원으로 벌어졌다. 고용율도 같은기간 3.8%포인트(p)에서 6.7%p로 벌어졌다. 개인특성을 보면 여성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으면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후 수도권 이동 확률도 높았다. 여성이면 대졸후 비수도권 잔류 대신 수도권 이동 확률이 7% 상승했고 부모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동 확률이 19% 올랐다.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이면 36% 상승했다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 수도권은 '경쟁 치열'…출산율 감소 보고서는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이 비수도권의 출산율을 감소시키고, 수도권의 출산율을 지연시켜 전체적인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적자본 투자가 먼저 이뤄져 출산율이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1년 합계출산율은 수도권 0.76명, 광역시 0.81명, 도지역 0.94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유출로 비수도권의 출산손실은 2021년 기준 호남권 1만2000명, 동남권 7900명, 대경권7200명 등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전체 출생아수의 49.7%, 21.9%, 31.6%에 달했다. ◆거점도시 균형발전시, 전국인구 50만명 증가 이에 따라 보고서는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서비스제공을 위해 권역별 거점 대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보다 도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고성장하기 어려운 점, 비수도권의 방사형 도로망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줄고, 거점도시로 이동이 증가하면 30년 후인 2053년 수도권 인구비중은 절반아래(49.2%)로 하락했다. 거점도시에서 수도권 이동이 현재의 10%로 줄고, 거점도시를 제외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중 절반이 거점도시 이동을 가정한 경우다. 전국 인구는 약 50만명 증가 했다. 반면, 현재의 이동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현대 50.6%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53년 53.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은은 주요 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하고, 거점도시와 인접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 활성화하고 권역내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거점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도모하고, 중소도시의 인프라는 규모보다 특화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