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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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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전년 대비 30%↑…서울 50대 가장 많아

지난달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가 3466건으로 1년 전(2690건)과 비교해 3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후 중장년층의 소득기반이 붕괴되면서 파산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개인파산은 개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일 때, 남은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고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나머지 채무를 전액 탕감받는 제도다. ◆ 소득 기반 약화에 파산 증가 11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파산 건수는 346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85% 증가했다. 개인파산이 가장 많은 서울회생법원은 579건에서 678건으로 17% 늘었고, 수원회생법원도 같은기간 467건에서 577건으로 24% 증가했다. 이처럼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배경에는 소득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파산사유는 사업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가 26.72%(4만1342명)로 가장 많았고,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가 23.98%(3만7112명)로 뒤를 이었다. 두 항목을 합하면 전체의 50.7%로 파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나 일자리 상실 등 소득 감소로 채무 상환 능력을 잃은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고용시장도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6년 초 기준 국내 실업자 수는 120만 명대로, 2025년 121만7000명에서 올해 1월 121만1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업률도 1월 기준 4.1%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p) 상승하며 2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기반이 약화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여력이 떨어지면서 개인파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중장년 파산 증가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개인파산이 늘어나는 현상도 뚜렷하다. 서울에서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시민 10명 중 6명은 60대 이상 노인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까지 포함하면 비중은 83.1%에 달해 중장년 이후 소득 기반 붕괴가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유효 데이터 1192건을 분석한 결과 60대가 36.5%(435명)로 가장 많았고, 50대 25.1%(299명), 70대 이상 21.5%(256명) 순이었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8700만원이었으며 60대 이상은 평균 3억9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으로 갈수록 기존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못하면서 이자가 불어나 채무 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줄어드는 반면 기존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중장년층의 파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영업 부진과 생활비 부담이 겹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소득 기반이 흔들리면서 채무 구조가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 부진과 고용 불안이 이어질 경우 개인파산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11 07:54:3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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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어린이 눈높이 금융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 실시

하나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금융교육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는 하나 둘 셋, 금융아 놀자!는 초등학생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반영해 금융의 개념과 건전한 용돈 관리 방법을 놀이와 체험 중심으로 제공해 왔다. 이번 금융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토요일에 진행되며 학년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이원화했다. 오전에는 1~3학년, 오후에는 4~6학년을 대상으로 화폐와 용돈을 주제로 눈높이 교육을 제공한다. 첫 번째 주제인 '돈이 머니(Money)?' 과정에서는 ▲화폐의 역사와 기능 ▲세계 화폐의 특징 ▲환전과 환율의 개념 등을 지폐 퍼즐 키트 및 나만의 여권 만들기와 같은 체험형 교구를 활용해 학습한다. 두 번째 주제인 '용돈관리, 혼자서도 잘해요!' 과정에서는 ▲용돈의 의미 ▲용돈 계획 수립 ▲저축 목표 설정 등을 저금통 만들기와 용돈 보드게임 활동을 통해 이해하도록 하여,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금융관리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참가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3월 9일부터 가능하며, 상·하반기 각20회에 걸쳐 총 1200여명의 아이들이 참가할 수 있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금융교육 접근성이 낮은 아동복지시설 아동 300여 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하나은행 ESG금융부 관계자는 "조기 금융교육은 아이들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차별화된 금융교육을 통해 미래세대 금융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ESG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10 10:21:2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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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한달적금' 누적 1400만 계좌 돌파

카카오뱅크의 '한달적금'이 출시 2년 5개월 만에 누적 계좌 개설 수 1400만 좌를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2023년 10월 출시한 '한달적금'은 100원부터 3만 원까지 매일 소액을 저축하며 재미있게 돈을 모으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된 단기 적금 상품이다. 31일이라는 짧은 만기로 끝까지 적금을 유지하기 쉽고, 납입할 때마다 '춘식이' 캐릭터가 31층 건물을 한 층씩 오르는 시각적 즐거움을 더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한달적금'은 출시 약 7개월 만에 500만 좌, 1년 5개월 만에 1000만 좌를 달성했으며, 이달 초 1400만 좌를 넘어서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저변도 확대됐다. 출시 초기에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으나, 현재는 40대(31%)와 50대 이상(32%) 고객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중장년층까지 아우르는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별로는 여성 고객이 72%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한달적금'을 삼성전자, LG전자, 하나증권, 배스킨라빈스, G마켓 등 다양한 기업과 연계한 '파트너적금'으로도 선보여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쉽고 부담 없는 상품이라는 인식과 함께 재미 요소까지 갖춘 덕분에 빠른 속도로 누적 1400만 좌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카카오뱅크만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 더 큰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10 10:20: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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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연내 국민성장펀드 1조 3500억원 지원 본격화

IBK기업은행은 국민성장펀드 10조원 참여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1조 35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승인해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총 1조 3500억원 중 기업투자 부문 8500억원, 인프라 부문 5000억원을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기업투자 부문에서는 은행권 최대 규모 수준인 8500억원을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모험자본으로 공급해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스케일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 중소·벤처기업에는 모펀드 운용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고 스케일업·성숙기 기업에는 기업의 재도약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운용사를 자체적으로 선별해 맞춤형 투자를 진행한다. 또한 전력, 용수,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국가 전략 산업 관련 인프라에 5000억원을 투자해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펀드는 인프라 전문성을 갖고 있는 IBK자산운용이 운용하며 100% 그룹 자본으로 조성해 IBK금융그룹의 자본력과 운용역량을 집중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및 인프라에 대한 금융지원은 기업은행의 본연의 역할이자 강점 분야"라며 "기업은행이 발굴한 우량 사업을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추천해 펀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10 10:20: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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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 확대와 부실…은행 고민 깊어진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신사업 기업을 지원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공공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6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금융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은행의 공공성 확대를 주제로 공식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간담회에서는 은행권의 생산적·포용 금융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 더 은행권을 소집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이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규모와 추진 속도를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부실대출이 늘어나 건전성 지표에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12월 기준 0.59%로 집계됐다. 대기업은 0.12%이지만, 중소기업은 0.72%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1년 전보다 0.14%포인트(p)오른 0.78%, 개인사업자 같은 기간 0.03%p 오른 0.63%를 기록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꾸준히 줄어 들고 있다. 지난해 은행 전체 기업대출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비중은 7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80% 선이 붕괴됐다. 중소기업 대출 부실 부담이 커지면서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정책이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들의 성장성을 평가할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신한금융은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재무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을 추진중이다.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재무 중심의 평가 방식만으로는 혁신 기업의 성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은행들도 성장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0 08:36:0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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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 10일자 한줄 뉴스

<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확산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향후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미투자특위 법안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노선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에서 계파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시장>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국내 채권시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금리 상승)하고 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33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웠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해 국내 금융권의 기후변화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금융·부동산>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값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주유비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저축은행들이 파킹통장 금리를 올리며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들어 전국 오피스텔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대출 규제가 대부분 아파트에만 적용되면서 오피스텔로 수요가 쏠렸다. <산업>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계에는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삼성SDI가 피지컬 인공지능(AI)용으로 개발 중인 파우치형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처음 공개하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력을 선보인다. ▲월급을 받아도 생계가 빠듯해 '투잡'을 뛰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도 자식 교육 등으로 비용 지출이 많은 50대 이상, 29인 이하 소기업 종사자, 임시직이 주로 부업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유통&라이프> ▲장기화된 내수 침체 속에 시장의 성장 한계가 뚜렷해지자 국내 대형마트들이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각각 미국과 베트남을 거점으로 현지 맞춤형 전략을 강화중이다. ▲교육부가 초·중등학교에서 인공지능(AI)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되면서 원청의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노동쟁의 대상도 넓어진다.

2026-03-10 06:00:23 나유리 기자
인사-3월9일

◆외교부 △중남미국장 최준호 △국제기구·원자력국장 최원석 △국제경제국장 류호권 △중남미국 심의관 김건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공공의료과장 백형기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장 성윤호 ◆기획예산처 ◇서기관 승진 △기획예산처 이정혁 △감사담당관실 임주현 △운영지원과 윤석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이홍섭 △미래전략기획실 미래전략과 김효진 △미래전략기획실 열린재정정보과 이성한 △예산실 산업중소벤처예산과 김지수 △예산실 국민복지예산과 하치승 △예산실 지역예산과 노영래 △재정성과과 타당성심사과 조문경 △복권위원회사무처 복권총괄과 이범한 ◆구미시 ◇임기제 신규 임용 △정무보좌관(가급) 김기천 ◇5급 전보 △정책기획과장 박영표 △비서실장 박상진 ◇5급 승진 △체육진흥과장 김수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중호 △신평1동장 정영석 △교육청소년과장 장영희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정숙 △형곡1동장 강영희 △종합허가과장 강민구△도로철도과장 장영재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신규 △연극원 무대미술과장 윤시중 교수 △연극원 연극학과장 이성곤 부교수 △연극원 음악극창작협동과정 주임교수 최종윤 교수 △영상원 방송영상과장 김진혁 교수 △영상원 멀티미디어영상과장 조충연 교수 △무용원 부원장 정재혁 부교수 △무용원 실기과장 안덕기 부교수 △무용원 창작과장 안성수 교수 △미술원 부원장 김기현 부교수 △미술원 디자인과장 어민선 조교수 △전통예술원 무용과 이소정 부교수 △기숙사 관장 김형섭 조교수 △신문사주간 최종윤 교수 ◆텔레픽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도균 ◆중앙이코노미뉴스 △편집국장 선상원 ◆매일일보 △국장석 정책사회담당 에디터 이창희 ◆더트래커 △편집국장 문지현

2026-03-09 16:54:1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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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대한전선 HVDC 공장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대한전선이 충남 당진에 건설 중인 '해저케이블 제2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총 4500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가핵심자원인 초고압직류송전(HVDC) 해저케이블의 국내 생산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수출금융 2000억원과 '공급망안정화기금' 2500억원을 결합한 'K-파이낸스 패키지'*의 성공적인 사례다. 대한전선 당진 2공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과 ▲본격화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국가 간 전력망 연계에 필수적인 HVDC 해저케이블 등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산업통상부는 2025년부터 해저케이블을 국가핵심자원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특히 HVDC 해저케이블은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국가 핵심 전력망은 물론, 최근 수요가 급증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도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꼽힌다. 수은은 최근 도입한 'AX(AI 전환) 특별프로그램'을 활용해 관련 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력망 인프라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국내에 구축함으로써 대외 의존도 완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HVDC 해저케이블은 국가 핵심 전력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인 만큼,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기술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은은 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공급망안정화기금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9 09:55: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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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금융권 최초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개발 추진

신한금융그룹은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인 기업 신용평가 방식은 재무 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한금융은 최근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역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존 재무 중심의 신용평가 방식에서 나아가 기업의 기술력, 사업 모델, 산업 전망 등 미래 경쟁력을 반영한다. 특히 부도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벤처·첨단·혁신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와 산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기업 평가 체계"라며 "신한금융은 산업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구안'을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9 09:54: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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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홍콩ELS 과징금' 수위…18일 금융위서 확정

은행권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수위가 오는 18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 안건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달 초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은행권의 소명절차와 쟁점 검토가 길어지면서 일정이 미뤄진 영향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도 과징금 규모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후 일주일 새 안건소위를 세 차례나 열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결국 최종 방향을 잡지 못했다. 안건소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당분간 추가 소위를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최근 심의 과정에서는 백테스트 기간의 적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위험 분석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백테스트 결과를 왜곡했다고 본 반면, 은행들은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지난달 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과징금을 약 20% 낮춘 1조 40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도 고민이 깊은 상태다. 일부 개별 소송에서 금융당국이 패소한 경우가 생기면서 제재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앞선 판결을 근거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보다 판매사 책임이 과하게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과징금이 낮을 경우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기조를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제재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례회의에서 1조 원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일부 은행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충분한 소명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구체적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9 07:43:2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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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에 은행 속속 금리인상…가장 높은 예적금은?

금융권에도 연 3% 대 예·적금이 출시되고 있다. 증시 상승세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자 은행들이 '머니무브'를 막기위해 예금금리를 잇따라 올린 영향이다. 은행들이 앞다퉈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자금 흐름의 방향이 뒤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주요 시중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의 정기예금' 최고금리를 기존 2.85%에서 2.90%로 5bp(1bp=0.01%) 올렸다. 국민은행도 지난달 19일 정기예금 금리를 2.80%에서 2.90%로 10bp 인상했고, 우리은행 역시 지난달 22일 5bp 올려 최고금리를 2.90% 수준으로 맞췄다.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NH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인 'NH올원e예금'과 'NH왈츠회전예금2'의 1년 만기 최고금리를 최근 3.05%로 인상했다. 예금 금리를 올리는 배경에는 은행채 금리가 인상한 영향이 가장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채 1년물(AAA·무보증) 금리는 2월 초 2.980%에서 2월말 2.900%로 떨어졌지만 이달 6일 기준 2.943%로 올랐다. 또 최근 증시가 단기간 급등한 뒤 조정에 들어가고, 대외 변수 영향으로 변동성까지 확대되자 고객 선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증시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개인 매도 거래량은 지난해 1월 6조87억원에서 올해 1월 7조7902억원으로 1조7815억원 증가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올해 2월 말 기준 946조8897억원으로 전월 말(936조8730억원)보다 10조167억원 늘었다. 지난해 11월 말 971조9897억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5조1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은행들이 증시 조정기에 유입된 대기 자금을 선점해 장기 예금으로 묶어두려는 전략이다. 한편 현재 1금융권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예금 상품은 농협은행의 'NH올원e예금(연 3.05%)'이다. 뒤이어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예금통장'과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이 연 3.01% 금리를 제공한다. 적금상품은 12개월 만기로 설정한 경우 수협은행의 'Sh해양플라스틱Zero!적금'이 연 3.65%로 가장 높다. 케이뱅크의 '코드K자유적금'은 연 3.40%를, 카카오뱅크의 '카카오뱅크 자유적금'은 연 3.15%를 제공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8 12:06: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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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 개발…재생에너지 대전환

하나은행은 지난 6일 한국남부발전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가속화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 금융사와 발전사 간 개발·건설·운영을 아우르는 전(全)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고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특성상 금융과 개발 측면에서의 유기적 결합이 사업 성패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의 인프라 개발 특화 IB금융 역량과 한국남부발전의 풍부한 해상풍력 개발ㆍ운영 경험을 연계함으로써, 사업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하나은행은 친환경·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사업타당성 검토 → 구조설계 → 금융주선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생산적 금융 모델을 선도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대전환 정책 부응은 물론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은행과 한국남부발전은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ㆍ개발 협력 ▲신규 발전사업 공동 발굴 및 검토 ▲인프라 금융시장 동향 공유 및 대응전략 마련 ▲사업 이해관계자 금융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협업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식 하나은행 IB그룹 부행장은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전원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공공과 금융이 함께 사업을 이끌어가는 협업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생산적 금융 가속화를 통해 국내 친환경ㆍ재생에너지 인프라 영토 확장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08 08:30: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