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색(摸索) 2024] 인터뷰/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구조개혁 없으면 성장률 하락 불가피"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 5년도 2% 안팎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 자본 등에 의한 성장이 제한된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필수적이지만 이 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교수는 2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선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국내 정서상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이 강해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적 대타협과 노사 대타협을 통해 생산성도 제고해야 하지만 각자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달라 이 마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김 교수는 로봇,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산업을 육성하면 단기적으로 기업투자를 끌어내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경쟁력을 높여 저성장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그는 "점차 모든 산업에 로봇·AI가 도입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제로를 위해 전기차가 늘면서 2차전지로 갈수밖에 없는 만큼 신산업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원인을 꼽는다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 10%대에서 현재 2%대로 떨어졌다. 잠재성장률을 구성하는 것은 노동·자본·생산성이다. 노동은 인구자체가 줄면서 감소하고 있고, 자본투자는 기업들이 이미 많이 투자하기도 했고, 불확실성이 많아지면서 둔화되는 추세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산업구조가 변화하지 않은 점 또한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유사한 성장흐름을 겪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 "우리나라와 유사한 성장흐름을 겪고 있는 국가는 없다. 1960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연 평균 10% 성장해 세계에서는 왜 그렇게 높은 성장을 이루는지 연구대상으로 봤다. 1980년대 이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성장률이 계단식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대를 오래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1990년대 경기불황에 빠지면서 성장률이 하락한 경우다. 우리나라 처럼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저성장 국가로 일본을 언급하기도 하는데, 일본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을 뒤로하고 회복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일시적 반등으로 보는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 버블경제가 붕괴됨과 동시에 저물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서서히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다. 현재 일본은 구조적으로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물가 GDP 디플레이터를 보면 일본의 물가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떨어지다 2012년 이후 서서히 올랐고, 지난해 급격하게 상승했다. 올해와 내년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점을 봤을 때 구조적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는 과정인 것 같다." ―현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은. "올해 세계적으로 선거가 많은데, 미국 대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맺어졌던 통상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 군비부담 확대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지정학적 문제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외에도 중국·대만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중국·대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 수준의 성장률이 반등하지 않고, 유지(또는 하락) 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우선 대기업만 커지는 차별화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라가 7~9% 성장할 때에는 경제규모 파이가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 반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파이규모가 줄어 들고, 이를 나눠 가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쩔 수 없이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퇴출될 수밖에 없다. 또 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이 정체되거나 소득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소득이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의 고용까지 둔화돼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다."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방안은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통해 생산인구를 늘리는 방안이 있지만 우리 국민 정서상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대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있다. 2월 기준 기업들이 917조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해주면 좋겠지만 불확실성이 커 투자도 쉽지 않다.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 노사 대타협이 필요하지만 이부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투자를 늘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창의적 기업이 나오면 성장률은 오른다. 애플의 경우 시가총액이 3조달러다. 창의적 기업이 나오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고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선 어떤 산업, 어떤 부문에 주력해야 하나. "앞으로 많은 산업에 로봇과 인공지능(AI)이 도입될 것이다. 제조업은 앞으로 로봇의 활용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이고, 서비스업은 AI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현재 장기 성장산업으로 로봇과 AI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반도체다. 또 국가마다 다르지만 2050년 탄소제로로 가기 위해선 전기차가 필수다. 전기차와 관련한 이차전지가 성장산업이라 볼 수 있다. 로봇, AI,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팀이 최근 바뀐 윤석열 정부에게 저성장 탈출을 위한 조언을 한다면. "윤 대통령의 철학이 자유를 통해 혁신하고, 혁신을 통해 도약하자는 것이다. 이대로만 하면 성장 계단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 다만 과연 이런 것들이 모두 진행될 수 있을 지가 중요한 문제다. 예컨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 노사 대타협이 전제돼야 하지만 사회적가치 격차가 커진 상황이어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저를 포함한 여러기관에서는 이번 정부 5년도 평균성장률이 2% 안팎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여부에 따라 향후 방향은 달라질 것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1989년 대신증권 입사를 시작으로 증권가에서 25년간 활동했다. 대신증권과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한 그는 스스로 개발한 주가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9·11 테러 직전의 주가폭락과 이후 반등을 정확히 예측했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경제위기를 미리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