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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법추심 피해 입은 가족·지인…무료 법률 지원

앞으로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채무자 대리인 서비스 대상을 채무 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 확대한다.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비스 신청인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없도록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채권추심자에게 발송하는 서면통지서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전화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14:26:25 나유리 기자

'부동산 투자' 안하니 가계 여유자금 증가…1분기 77.6조원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 가계의 여유자금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47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보다 지출이 늘었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빚을 내 주택을 구매한 경우가 줄어든 영향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유자금은 주로 예금에 몰렸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은 77조6000억원으로 3개월 전과 비교해 47조8000억원 증가했다. 순자금운용은 예금, 채권, 보험, 연금 준비금으로 굴린 돈(자금운용)에서 금융기관 대출금(자금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주체의 여유자금을 말한다. 즉, 가계의 여유자금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정진우 경제통계국 자금순환팀장은 "통상 1분기는 상여금이 들어와 여유자금이 증가하지만, 올해 1분 가계의 여유자금(순자금운용규모)은 지난해 1분기(85조600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가계의 여유자금 중 자금조달부분은 실물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1분기에는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실물투자에 흘러 나간 자금(금융기관 대출금)이 줄면서 여유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분기 가계 자금조달액은 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9조2000억원)와 비교해 크게 줄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증감액은 같은기간 15조2000억원→12조4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반면 가계의 자금운용액은 79조원으로 전분기(39조원)와 비교해 2배가량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은 58조6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4000억원)와 비교해 40조5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권은 7조3000억원→12조4000억원,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는 -13조1000억원→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정 팀장은 "경기 불확실성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이들이 늘었다"며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채권에 투자하거나 위험 대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주식으로 투자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일반기업(비금융법인)의 여유자금은 -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6조9000억원)와 비교해 축소됐다. 기업의 자금조달액은 29조9000억원으로 전분기(31조3000억원)와 비교해 1조4000억원 감소했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회사채 발행여건이 개선되면서 채권이 순발행으로 전환됐지만 상거래 신용이 줄면서 조달규모가 축소된 영향이다. 대출, 채권, 주식 발행액은 각각 8조3000억원, 10조5000억원, 1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의 자금운용액은 28조4000억원으로 전분기(24조4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었다. 상거래 신용이 줄었지만, 금융기관 예치금이 증가하고 채권도 순취득으로 전환됐다. 일반정부의 여유자금은 -5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8조6000억원)보다 대폭 감소했다. 금융기관 예치금, 정부융자 등이 증가하면서 자금운용액은 28조3000억원을 늘었지만 자금조달액이 국채발행, 금융기관 차입이 크게 늘면서 78조8000억원이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가계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배율은 2.3배로 전분기(2.25배)보다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5326조2000억원으로 122조1000억원 증가한 반면, 금융부채가 2317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친 영향이다. 한은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2.1%를 기록해 전분기(93.6%)보다 1.5%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14:01:15 나유리 기자

케이뱅크 "법인세·소득세 앱으로 납부하세요"

앞으로는 케이뱅크 앱에서 각종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을 낼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에 지방세에 이어 국세 수납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케이뱅크는 2017년 지방세와 생활요금을 조회하고 낼 수 있는 '공과금 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여기에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경찰청범칙금 등 국고금 고지서를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도록 세금 납부 영역을 확대한 것이다. 국세 수납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전체' 탭을 선택한 뒤 '편의' 중 '공과금 내기'에 들어가면 된다. '나의 공과금'에서 ▲자주 쓰는 지로번호 관리 ▲납부내역 조회·취소 ▲자동납부 조회·등록·해지 기능을 이용하면 한눈에 공과금 관리를 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기존 서비스에 국고수납 업무를 추가해 케이뱅크 앱에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의 영역을 확대했다"며 "고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더욱 편리한 생활 속 케이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09:37:59 나유리 기자

하나은행, 지역특화송금 서비스

하나은행이 해외송금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특화송금은 기업이 해외송금을 신청할 때 확정한 현지통화 금액을 수취인이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수취 할 수 있는 송금서비스다.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통해 중남미 지역 10개국(▲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페루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볼리비아 ▲우루과이)을 포함한 동아시아, 서남아시아, 중동 등 이머징마켓 22개 현지통화로 편리하게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특히, 하나은행은 지역특화송금 이용시 중계수수료 면제한다. 해외송금 신청 단계에서 지역별?통화별 송금 필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함으로써 해외송금의 안정성도 높였다. 이밖에도 22개 현지통화 외 추가로 원하는 통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고객의 소리'를 마련해 해외송금 신청 기업과의 소통에 기반한 서비스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하나은행 외환사업지원부 관계자는 "지역특화송금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 기업들의 사업 경쟁력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손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거래 통화 다양화 등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4 09:32:03 나유리 기자

금융위,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배달료·임대료·전기료 지원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고금리 대출(7%)을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한다. 또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도 낮출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8월부터 정책자금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연장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린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한다. 또 은행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저금리 대출(4.5%)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요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도 낮춘다. 금융위는 오는 2025년까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료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임차인 세액공제도 2025년말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은 기존 연매출 3000만원이하에서 연매출 6000만원이하로 확대해 최대 50만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은 유망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원)과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최대 5억원)을 연계해 최대 7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취업·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한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로 확대한다. 새출발희망프로젝트를 추진해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훈련참여수당(최대 6개월, 월 50~110만원)을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급해 재기를 지원한다. 성장업종이라면 최대 2000만원까지 재창업 사업화를 지원하고, 점포 철거비 지원규모도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3종세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을 끝까지 촘촘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5:34:57 나유리 기자

물가둔화에 커지는 금리인하 기대감…셈법 복잡해진 한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고 국제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금리인하를 두고 한국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p) 인상한 뒤 지난 5월까지 11회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했다. ◆ 물가, 3개월째 2%대 둔화 흐름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의 근거가 되는 요인은 물가 둔화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3.84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1월 2.8%에서 2~3월 3.1%로 높아진 뒤 4월부터 다시 2%대로 둔화됐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 상승률도 2%대 초반을 기록한 상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에도 꿈쩍 않던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말까지 3%대를 유지하다 올해 1월부터 2%대로 진입했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변동이 심한 품목을 제외한 지수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연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6%로 유지하지만, 하반기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월평균 2.3%에서 2.4%로 변경했다"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3~2.4%로 내려가는 트렌드가 잘 확인되면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1~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평균 2.8% 수준이다. 다만 6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만큼 이달부터 금리인하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여전히 높은 원·달러환율…금리인하 '변수' 다만 금리인하를 논의하기엔 변수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수개월째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다. 올해 4월 17일 1395.3원을 기록한 원·달러 환율은 한달 뒤 1349.4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원화가치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387.4원을 기록했다. 고환율 흐름이 이어지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금리인하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날 제롬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서 "직전 (물가) 지표와 그 이전 지표들은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둔화) 경로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하기에 앞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 수준으로 지속해서 둔화한다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앞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2024년 3%에서 2025년 3.6%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2%p다. 연준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원·달러 환율이 한 단계 더 치솟을 수 있어 우려스럽고, 대선 이후까지 미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금리인하 요인(물가둔화)이 사라져 금리인하 시기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 또한 금리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4~5월 금융권에서 늘어난 전체 가계대출은 9조 5000억원으로 두 달 연속 오름세다.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은 "전년대비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률은 여전히 높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수 있겠지만 7월부터는 유류세 인하폭 축소 등으로 물가상승 우려가 존재한다"며 "현재 환율 수준, 미 대선에 따른 시장 변동성 등을 고려하면 한은이 연준 인하에 앞서 금리인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5:04:38 나유리 기자

IBK기업은행,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 시행

IBK기업은행이 개인 모바일뱅킹에서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기의심계좌 자동검증' 서비스는 모바일 앱 i-ONE Bank에서 계좌이체 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취계좌의 사기신고 이력을 조회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쉬운뱅킹' 서비스에 해당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결과, 월 평균 사기계좌 탐지건수가 약 6배 증가하는 사기피해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1:44:36 나유리 기자

외환보유액 3개월 연속 감소…4년 만에 최저치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6억달러 감소했다.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보유 중인 다른 나라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영향이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스왑 거래를 실시한 것도 일시적으로 외환보유고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6월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22억1000만달러로 한달 사이 6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4월(-59억9000만달러) ▲5월(-4억3000만달러) ▲6월(-6억2000만달러) 등 3개월 연속 줄었다. 2020년 6월(4107억5000만달러)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외평채 만기상환과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이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5월말 104.72에서 6월말 105.91로 1.1% 올랐다. 그 결과 유로화·파운드화·엔화 등 다른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다. 달러화 강세의 여파로 지난달 엔화가치는 2.4%, 유로화 가치는 1.2% 하락했다. 파운드화의 가치도 0.7% 내렸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거래를 실시한 것도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외환당국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거래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150억달러 증액한 500억달러로 증액한 바 있다. 한은의 보유 달러와 국민연금의 원화를 맞바꿔 외환시장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 국채 및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유가증권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전체 외환보유액의 88%를 차지하는 유가증권은 3639억8000달러로 한달 전과 비교해 6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예치금은 244억3000만달러(5.9%)로 같은 기간 59억4000만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146억5000만 달러(3.6%)로 전월보다 1억 달러 줄었고, IMF포지션은 43억6000만 달러(1.1%)로 전월 대비 2000만 달러 감소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1.2%)로 전월과 같았다. 한편 5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만에 8위에 올랐지만 2개월만에 다시 홍콩에 8위 자리를 내줬다. 외환보유액은 중국이 3조2320억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1위를 차지했고, 일본(1조2316억 달러), 스위스(8881억 달러) 인도(6515억 달러), 러시아(5990억 달러), 대만(5728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4억 달러), 홍콩(4172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10:26:22 나유리 기자

카카오뱅크, 대구신보와 375억원 소상공인 지원 협약

카카오뱅크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대구신보에 2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37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해 '대구 상생 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NICE 신용점수 기준)인 대구시 소재 개인사업자로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1억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부산·인천·대전 등 총 11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총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협약 보증 대출을 지원했다. '민생금융지원 자율 프로그램'에도 적극 동참하면서 가입 가능 지역을 더욱 확대하고 협약 규모 및 출연금을 늘려갈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대구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협약대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개인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3 09:30:49 나유리 기자

금융사고시 책임자 지정 '책무구조도' 내일 시행…조기도입시 인센티브

금융회사가 오는 3일부터 주요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는 '책무구조도'를 시행한다. 단, 책무구조도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어 금융사고 발생시 내년 1월부터 경영진의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금융권에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직책별 내부통제와 위험관리에 대한 책임을 명시한 문서다.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와 다른 '책무'…배분 범위는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상위 임원과 하위 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만약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지주사 등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 마련 시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이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단, 금융 당국은 책무의 편중과 관련해 외국계 금융회사 국내 지점 등 임원의 수가 적은 소규모 금융회사의 경우 조직·업무 특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 조직 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책무를 배분받아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임원에게 책무가 배분되는 것은 책무의 배분이 편중됐다고 보기 어렵다. ◆은행 내년 1월, 금투업·보험업 내년7월 책무구조도 제출 은행권과 금융지주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소통하며 금융권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답변내용을 공개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이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2 15:58:59 나유리 기자

5대은행 상반기 기업대출 44조원 증가…건전성 '빨간불'

올 상반기(1~6월)에만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은행의 기업대출이 44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24조원)와 비교하면 20조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문제는 증가하는 대출규모 만큼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한달 새 8조25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업대출 잔액(767조3139억원)과 비교하면 상반기에만 44조342억원 증가했다. ◆ 대기업 대출 상반기 16.5% 증가 기업대출 잔액이 증가한 이유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 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서자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했다. 은행이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이 줄어 들자 기업대출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들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대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58조8821억원으로 한달전과 비교해 4조4155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6.5% 증가한 수준이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자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우려가 상대적으로 낮다. 건전성 관리가 유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52조466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3.4%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요즘 회사채 시장이 회복돼 대기업들이 회사채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등급이 떨어진 BBB 등급의 기업들은 은행을 찾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대출은 대부분 경기회복이 더뎌 채무상환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량중소기업이나 기존에 거래가 이어진 곳들을 제외하고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은행, 부실확대에 "우량기업만 대출" 실제로 기업대출의 연체율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기업대출 연체율은 대기업의 경우 2020년 1분기 0.29%에서 2021년 1분기 0.31%→ 2022년 1분기 0.18%→ 2023년 1분기 0.09%→ 2024년 1분기 0.11%로 하락하는 추세다. 반면 중소기업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1.06%→ 2021년 1분기 0.89%→ 2022년 1분기 0.81%→ 2023년 1분기 1.73%→ 2024년 1분기 2.72%로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좋아졌지만, 반도체·운수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여전히 부진하고 업황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연체율이 높은 상태"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급격히 오르고 있다.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2020년 1분기 0.87%→ 2021년 1분기 0.64%→ 2022년 1분기 0.49%→ 2023년 1분기 1%→2024년 1분기 1.66%로 집계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취약기업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연체율은 더 오르고 있다"며 "상반기에는 수익을 내기 위해 보다 낮은 금리 경쟁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했다면, 하반기에는 수익성과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대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2 15:42:03 나유리 기자

[인사] 하나은행

◆하나은행 <승진> ◇부장 △이사회사무국 이희태 ◇지점장 △대덕테크노밸리 김영용 ◇부지점장 △둔산금융센터 박정범 △울산금융센터 박주홍 ◇RM △시화금융센터 김민구 △목포금융센터 배태근 △현대모터금융센터 정기홍 ◇Gold PB △Club1PB센터 송은정 <전보> ◇부장 △IT정보개발부 강태욱 △자금결제부 김기현 △손님지원부 김정원 △상생금융센터 김지훈 △IT시스템부 우동훈 △기업사업지원부 이수진 △자금부 이종호 △연금사업지원부 정응섭 △디지털채널부 정혁 △ICT리빌드부 차순문 △정보보호부 최대현 ◇지점장 △영도 강일모 △합정역 고종선 △철산동 곽재근 △계동 구흥모 △보라매 김기섭 △부천도당금융센터 김기호 △서초동 김남호 △안동 김대석 △압구정금융센터 김민석 △부천상동역 김봉제 △여천 김상현 △구미역 김수경 △동대문 김연옥 △신반포 김영옥 △서소문 김종필 △도로공사 김진겸 △신림역 김창영 △신당역 김형철 △신사동 김형호 △수지성복 나상현 △이촌동 나용현 △평택금융센터 노병주 △고척동 문정호 △강릉금융센터 박경민 △구미4공단 박경백 △이천금융센터 박재영 △구로역 박춘봉 △신영통 변진호 △삼산동 성노진 △영주 소기호 △을지로6가 신영호 △송도신도시 신진송 △아차산역 염인귀 △둔산중앙금융센터 겸 대전법원 오미경 △영업1부 원영준 △63빌딩 유상원 △일산백마 이규탁 △숙대입구역 이동원 △상암DMC 이명석 △청주터미널 이병일 △세종아름 이부임 △경산공단금융센터 이승완 △대구죽전 이재국 △반포서래 이재형 △도안 이정석 △동천동 임대식 △서면 임현우 △영등포금융센터 전동희 △구로금융센터 정상호 △위례신도시 정순영 △시지 정영일 △둔촌역 정우영 △삼선교 정은경 △방이동 최오선 △목동중앙 최우섭 △서천 최장희 △평촌꿈마을 홍영지 △반포중앙 홍진호 △검단금융센터 황재원 ◇부지점장 △부산 손우재 △마두역금융센터 우유선 △대구성서금융센터 이용섭 △광주금융센터 이은주 ◇RM △해운대동백 김얼 △서초금융센터 김영언 △기관사업부 김윤환 △평촌범계역 김재현 △원주혁신도시 김중환 △마두역금융센터 문영범 △오산금융센터 박건호 △무역센터 박영선 △남동기업센터 백견 △강남금융센터 백승엽 △창원 서태양 △방배동 신덕우 △충청기관사업부 신두호 △노원역금융센터 오상욱 △선릉역 유인수 △순천금융센터 이기철 △마곡금융센터 이상섭 △서여의도금융센터 이승훈 △SK센터 이재홍 △여의도금융센터 이호진 △구로디지털금융센터 임대현 △구로금융센터 임성현 △광주 장정훈 △울산 전병탁 △합정역 전정훈 △마산금융센터 정태훈 △과천금융센터 조영화 △천안공단금융센터 조현희 △수원금융센터 최인선 △프로젝트금융부 최재영 △상공회의소 최종민 △검단금융센터 한지연 ◇Gold PB △용산PB센터 김원덕 △분당PB센터 김유란 △압구정PB센터 노미화 △평창동PB센터 박경미 △분당PB센터 백계영 △방배서래골드클럽 백성희 △아시아선수촌PB센터 윤성은 △도곡PB센터 윤종연 △대치동골드클럽 정경화 △용산PB센터 조성신 △Club1한남PB센터 최지훈 △영업1부PB센터 하승희 △강남파이낸스PB센터 한재혁 ◇해외법인장 △하나뉴욕파이낸셜 장원석 △독일하나은행 천지웅 ◇해외지점장 △아부다비 이민경

2024-07-02 12:39:13 나유리 기자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12개 은행 현장면접 실시

금융권 최대 채용행사인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8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채용박람회가 오는 8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올해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는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와 IBK시스템·신한DS·우리FIS·하나IT 등 금융IT기업 4개사를 포함해 총 77개 금융회사가 참가한다. 박람회는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현장 박람회) 방식으로 열린다. 우선 7월 3일부터 열리는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에서는 '기업채용 정보관'과 '금융권 직무백서 3.0'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채용정보관에서는 77개 참가기관 별 기업현황 직무 정보, 채용 계획을 제공하고, 금융권 직무백서 3.0에서는 참가기관들의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 취업꿀팁을 제공한다. 또 '금융권 현직자 토크콘서트'와 '취업선배 브이로그'를 통해 금융권 현직자의 합격 노하우를 확인하고 취업준비 자가진단 솔루션을 통해 채용단계별로 준비 상황도 점검할 수 있다. 현장 박람회에서는 참가기관이 채용정보관을 개설하고 현장면접, 모의면접 및 채용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동안 12개 은행은 현장면접을 실시한다. 12개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이다. 현장면접은 7월 5일~17일까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서류 접수한 뒤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가능하다. 박람회 현장면접에서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는 경우 향후 은행 채용 지원시 서류전형이 면제된다. 또 17개 금융공기업은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그외 48개 참가기관은 채용상담을 진행한다. 모의면접과 채용상담은 8월5일~8월22일간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가능하다.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02 12:00:33 나유리 기자

외환시장 개장연장 첫날, 야간 24.6억달러 거래

외환시장의 개장시간이 연장된 첫날 최상목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외환거래실을 방문해 거래상황을 점검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지난 1일 하나 인피니티 서울(하나은행 본점) 외환거래실을 방문해 거래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정부는 폐쇄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경쟁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시간으로 밤사이 일어나는 다양한 해외경제이슈를 반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해외 경제 이슈를 확인하더라도 다음날 9시 외환시장이 개방될 때까지 대응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한국시간으로 밤 9시 30분께 발표되는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결과를 보고 금리 및 환율 예상에 따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가환율 적용에 따른불이익도 사라진다. 기존에는 미국 증시 정규장 시간 동안 시장 환율보다 높은 가환율(통상 5%)이 1차 적된 뒤 다음 날 국내 외환시장 개장(오전9시) 이후 실제 환율로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주식 매매후 다음날 시장환율로 차액이 입금되지만, 높은 가환율이 적용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 수 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외환시장을 개방·경쟁적 구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조기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등의 국내은행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선도은행 제도개편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재도 "구조개선 이후 외환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당국도 시장동향을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오전 9시부터 2일 오전 2시까지 거래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총 125억7000달러로 집계됐다. 기존 마감시간인 1일 오후 3시30분이후 부터 거래된 원·달러 현물환 거래량은 24억6000달러다.

2024-07-02 11:06:45 나유리 기자

[기자수첩]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겠다."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시행시기를 2개월 연장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 대비해 늘어난 원리금 만큼 한도를 낮추는 방식이다. 오는 8월까지는 5년 중 최고금리와 해당월 예금은행의 금리차가 1.5%포인트(p) 내외로 발생할 경우 금리에 0.38%p를 더하고(1단계) 오는 9월부터는 금리에 0.75%p를 더해(2단계) 한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연장은 스트레스 DSR 의 도입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 앞서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을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하고 ▲고정금리 확대 등 가계부채 질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다. 과도한 가계대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서민·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오는 9월까지 미리 대출을 받아두라는 말과 같다.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스트레스 DSR을 연장한다는 것은 대출한도가 줄어 입주를 하지 못하는 이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기간 내 대출을 받아 집 사라고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연장과 관련해 '부동산 띄우기'와는 거리가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분간 시장의 시선은 싸늘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매매거래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대출한도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말했다. 누군가의 저의가 의심스러울때는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말로는 과도한 가계부채를 방지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가계부채를 부추기고 있다면 금융위 스스로도 부동산 띄우기가 아닌 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 간 5조3000억원이 늘며 708조5723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월 2.2조원 감소했던 가계대출잔액은 4월 4.4조원, 5월 5.2조원, 6월 5.3조원으로 증가추세다. 호미로 막을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은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시기를 놓쳐 괜한 힘을 더 쓰게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2024-07-01 16:56:2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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