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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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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투세, 폐지해야"

"금융투자소득세는 부자감세가 아닌 투자자를 위한 감세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등으로 얻은 이익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최고 27.5%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현재 금투세를 두고 여(與)당은 자금이탈 방지를 위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野)당은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처음 도입했을 때와 시장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를 도입할 때에는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시돼 추진됐다"며 "당시에는 투자자가 600만명이었는데, 현재 1400만명으로 늘면서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 대상자는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이지만 이들의 투자금은 전체 시가총액의 6%가 넘는 150조원 수준이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단기투자성향이 강해지고 상당한 돈이 해외시장으로 빠지면서 한국주식은 상승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금액상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도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예정대로 시행되면) 주식시장 교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와 관련해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금융구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시행사는 자재값이 상승하며 시공가와 분양가가 상승해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은 평균 3.19%이며, 대부분의 자금을 부동산 PF로 조달하고 있다. 외국(평균 30%)에 비해 매우 낮은 만큼 부채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실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6:08: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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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대인플레 전망 엇갈릴 때 통화정책 효과 약화

아파트 값이 아무리 비싸도 내일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살 것이고,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 누구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것은 아파트 값이 오를지 내릴지 불확실한 경우다. 이 경우 물가를 낮추기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을 보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고금리로 아파트를 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를 낮추기 위한 통화정책이 외려 물가를 높이는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1년 간 물가방향을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일치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는 시장참가자(전문가) 간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산포도를 말한다. 기대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견해 차가 클 수록 불일치가 높다는 의미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전망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BOK경제연구: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와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선진국에서 나타난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효과가 한국에서도 유효한지 확인하기 위해 2006년 1월~2023년 11월 자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도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수준이 높을 수록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세리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불일치 정도가 높은 상태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의하게 낮추지 못했다"며 "성장률 전망치 등 실물지표도 단기적으로 이론과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주체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 과장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뿐 아니라 경제주체 간 불일치 정도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시장 참가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의 불일치 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는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시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것과 통화정책과 관련한 포워드 가이던스 제시 등을 꼽았다. 한편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수준은 2020년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 2022년 말부터 불일치성이 차츰 낮아지고 있다. 심 과장은 "2022년 말부터 기대인플레이션 불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 낮아지고 있다"며 "2017년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낮고 이자율 변화가 급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4:12: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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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필리핀 코피노 아동·청소년 대상 봉사활동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0일 합창 공연을 위해 내한한 필리핀 앙헬레스 동방아동센터 이스턴 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필리핀 앙헬레스 동방아동센터 이스턴 합창단은 코피노와 현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코피노는 필리핀에 체류하던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2세로, 지난해 기준 약 4~5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임신 이후 한국 남성의 관계 단절로 인해 편모 가정에서 양육돼 대개 출생신고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각종 차별 속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신한금융은 이날 열린 '한-필 청소년 합창단 DREAM 콘서트'의 진행보조 및 행사안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또 공연을 마친 후에는 아이들의 한국 음식 만들기 문화 체험을 도왔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사회적 차별과 빈곤 속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코피노 아동·청소년들에게 한국에 대한 보다 따뜻한 기억과 함께 더 넓은 세상으로의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0:22: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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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사업자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

하나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사 고수들의 비법과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는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은 1등 점주, 다점포 점주, 프랜차이즈 대표 등의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플랫폼인 '창톡'과 협업해 성공사례, 사업장 운영 방법, 창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사장님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해결해 주는 맨투맨 밀착 멘토링 서비스다. 하나은행은 우선 편의점 운영 중인 사장님을 대상으로 1대 1 컨설팅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하나 더 특별한 맞춤형 컨설팅' 이용자에게 컨설팅 요금의 90%(최대 75만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에서 기업대출을 받고 있는 편의점 사장님은 오는 9월말 까지 하나은행 대표 모바일 앱 '하나원큐', '하나원큐기업' 내 '사장님 ON'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상헌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사장님이 직접 선택한 장사 고수로부터 전화, 방문, 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하우를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다"며 "일방적인 전달에 그치지 않고, 상권별, 업종별, 마케팅별 트렌드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과 향후 사업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2 10:20:5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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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가계대출 규제 비상…"수익구조 다변화 절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자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 비상이 걸렸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이 막히면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대출로 수익을 확대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행은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기업대출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수익원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카카오뱅크를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을 점검한다.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3월말) 기준 40조2000억원으로 1년전(29조1000억원)과 비교해 38% 증가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4조2000억원으로 74% 늘었다. 전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같은 기간 642조324억원에서 681조6624억원으로 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컸다. 앞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대환대출로 유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어떤 은행에서 나와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이 유입되는 것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해당 은행의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가계대출에 집중한 영업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가계대출 막히면 기업대출 확대? 일각에서는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 처럼 기업대출을 확대해 수익을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서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대출을 늘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은행의 6월말 기준 기업대출잔액은 811조3481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41조2031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대기업 대출 비중은 절반을 넘었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대기업 대출을 늘리며 수익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인터넷은행들은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기업대출이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6조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출할 수 없다. 인터넷은행의 설립취지가 서민금융에 있는 만큼 대기업에 무분별하게 대출하지 않도록 제한한 것이다. 경기회복이 더뎌지며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0.72%로 한달 전에 비해 0.06%포인트(p), 1년 전보다 0.21%p 상승했다. 자영업자가 포함된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69%로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대면영업이 불가능해 중소기업보다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도 "신용평가모델을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을 확대했지만, 소비 등이 감소하면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인터넷, 플랫폼 영업 확대 예고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하반기 플랫폼을 중심으로 새롭게 수익창출을 해나갈 방침이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전략을 내세운 상태다. 플랫폼 기능을 활용해 대규모 저원가성 예금을 유치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늘어난 만큼 대출을 통한 수익확대 외에도 국채 같은 금융상품 투자를 늘려 수익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확대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케이뱅크도 대출만으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수 없는 만큼 케이뱅크 앱을 주식과 금, 비상장주식 등에도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허브'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선 주담대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 전략을 필수적으로 끌고가야 하는데, 어렵게 됐다"며 "자체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투자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1 15:08:1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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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사 '기업신용조회업' 겸영업무 추가

앞으로 신용카드사는 기업·법인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신용조회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신용카드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현재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발생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 신용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에 예고한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 및 법인의 거래내용 등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해 가공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3분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21 12:00:1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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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압박'에 곤혹스런 은행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에 고삐를 죄자 은행들이 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금리를 올려 은행의 이익만 불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은행의 혼합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2.85~4.86%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혼합금리형 주담대 금리는 연 2.94~5.70%였다. 약 한달 새 하단기준 0.09%포인트(p), 상단기준 0.84%p 내렸다. 혼합금리형은 은행채 5년물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사실상 고정형으로 불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증가 압박에도 금리가 내렸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이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올렸는데, 시장금리(은행채 금리)가 내리면서 효과가 상쇄됐다"며 "시간을 두고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금리를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혼합(고정)·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p 인상한다. 신한은행은 22일 은행채 3년물·5년물과 연동된 대출상품의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은 고정형 주담대 0.15%p, 전세자금대출 0.15%p 인상한다. 하나은행은 아직 인상 계획이 없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 조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은행 이익만 불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4대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3.35~3.45%로 집계됐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는 은행채 1년물 금리는 17일 기준 연 3.316%으로 이달초(연 3.476%)보다 0.16%p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등 오르는 추세다. 혼합금리형 주담대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5년물(AAA) 금리는 이날 기준 연 3.323%로 이달 초(3.49%)와 비교해 0.17%p 낮았다. 은행채 금리가 하락해 예금금리가 내려가는 가운데 대출금리를 올리면 예대금리차가 커지면서 은행의 이자수익이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3분기 이후 은행의 예대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광명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은행의 금리인상으로 대출 성장은 둔화될 것"이라면서도 "가산금리 조정에 따른 대출 금리 상승이 순이자마진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가계대출을 줄이자니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고, 금리인상을 통해 수익이 늘면 이자장사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난다"면서도 "지금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금리인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8 15:05:4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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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가계 순자산 2억4427만원…국민순자산 2.1%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를 의미하는 국민순자산은 2.1% 증가했지만 1년전(3.1%)과 비교해 증가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순자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토지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영향이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 4427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자산 중 부동산 가격은 떨어졌지만 주가 반등으로 금융자산이 늘었다. 18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 3039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72조원(2.1%) 증가했다. 2022년 증가폭(688조원·3.1%)과 비교하면 증가세는 둔화한 수준이다. 국민대차대조표는 국민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말작성하는 일종의 재무상태표다. 가계와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가 이제껏 쌓은 자산을 현재 가격으로 평가해 이른바 국부의 규모를 계산한다. 국민순자산의 증가폭이 둔화한 이유는 비금융자산 중 토지자산의 감소세가 지속된 영향이 컸다. 토지자산은 2022년 1경2132조원에서 2023년 1경2093조원으로 38조원 감소했다. 토지자산은 비금융자산의 55%, 전체 국민순자산의 52%를 차지한다. 토지자산이 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 하락이 자산 증가세를 둔화시켰다는 설명이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산은 1경 2632조원으로 1.7% 증가했다. 주택자산(-147조원·-2.3%)을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0.4% 줄었지만, 주가반등으로 금융자산이 4.7% 늘었다. 순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이 50.3%로 가장 많았고, 주택이외 부동산이 25.2%, 현금 및 예금이 19.1%, 보험 및 연금이 11.5%를 차지했다. 주택과 주택이외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비중은 75.5%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을 포함한 국부가 부동산 경기에 좌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가구당 가계 순자산은 5억7855만원으로 1년전(5억7561만원)과 비교해 0.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대차대조표 통계에서는 가계부분만을 따로 추계하지 않기 때문에 가구당 순자산 추정액은 가계 및 비영리단체 전체 순자산(1경2632조원)을 추계 가구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인당 가계 순자산은 2억4427억원으로 1년전(2억4039만원)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2024-07-18 12:13:3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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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용위험' 확대에…3분기 기업·가계대출 문턱 높인다

하반기 은행의 대출심사가 한층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은행은 기업대출의 경우 취약업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금 공급보다 건전성관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은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됨에 따라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3분기 대출태도지수는 -15로 전분기(-6)와 비교해 9포인트(p) 낮아졌다. 이번 조사는 총 204개의 금융사의 여신업무 총괄담당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용위험,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에 대한 평가를 가중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를 산출한다. 대출태도지수가 음수라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는 응답이 완화하겠다는 응답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은행은 기업대출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등 경기민감 업종의 실적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자금공급보다 여신건전성을 관리하겠다고 답했다. 대기업 대출태도지수는 -3으로 전분기(3)와 비교해 6p 낮아졌다. 중소기업은 -11로 같은기간 8p 낮아졌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심사 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강화한다. 은행은 특히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도입됨에 따라 가계대출 심사가 더 깐깐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할 경우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적용됐던 스트레스 DSR은 오는 9월부터 신용대출 등으로 확대된다.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나타내는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6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 심사를 나타내는 가계일반은 -19로 같은기간 -5p 낮아졌다.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권에서 대출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11로 전분기(-14)보다 3p 오르고, 생명보험회사는 -8로 전분기(-12)보다 4p 개선됐다. 저축은행과 생명보험회사 모두 대출태도지수가 완화됐지만 여전히 음수를 기록해 대출문턱이 여전히 높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조합의 대출태도지수는 -27로 전분기(-25)보다 2p 낮아져 대출심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카드사는 0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7 15:4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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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망분리 규제 유연성 부여…단계적 개선 추진"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기술의존도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에서 보안사고는 금융안정성 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게된 만큼 금융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일률적 보안 규제로는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기관·기업 내부망과 일반 인터넷망을 단절해 확실한 보안조치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번 보안의 벽을 넘으면 보안이 전혀되지 않아 기밀 안전 위협이 더 크다는 평가가 있었다.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달리하는 방안 등으로 유연성을 부여해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보안은 디지털 운영복원력(Operational Resilience)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운영복원력은 보안사고 등에 대응해 중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운영중단상황을 예방, 복구, 학습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보안활동이 100% 완벽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보안사고 발생시 운영을 신속히 재개할 수 있는 복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고 업무복구 목표 시간 설정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7-17 15:02:4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