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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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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안전요원에 '여행가이드' 포함…안전성 논란

수학여행 시 여행업체가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으로 '여행가이드'가 포함돼 안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관련 대책을 발표할 때 이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발표된 '안전하고 교육적인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안전요원을 업체가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수학여행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안전요원은 응급구조사, 경찰·소방 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청소년지도사 중 대한적십자사에서 안전교육을 12시간 이상 받은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어 지난 3일 한 언론이 수학여행 전문 여행업체에서 안전요원을 갑자기 구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를 하자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내면서 안전요원 대상자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등 이른바 여행가이드를 슬그머니 포함했다. 안전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했다고 하지만 여행가이드가 안전 전문가가 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여행가이드가 재난안전교육 1시간, 수상·산악 응급처리 1시간, 응급처치 일반과정 10시간 연수를 받고서 교육부의 발표처럼 '유사 시 학생안전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4-07-24 11:33:06 윤다혜 기자
[새 경제정책] 청년고용 특구 지정…창원 등 3개 지역 검토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 대책 가운데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원 등 기업 기반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정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특구의 경우 각 지역과 산업계, 관계부처가 논의해 9월까지 창원 등 3개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특구에는 폴리텍부설고와 산업정보고, 기업학교 등이 신설되고 2016년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특구 운영기관은 지역 산업계가 맡고,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특성화고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또 특성화고 3개교를 지정해 스위스식 한국형 직업학교로 양성할 계획이다. 여성 고용 대책은 보육·돌봄, 모성보호 강화와 고용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생 대상 시간제돌보미를 방과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육제도 개편안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2014-07-24 10:04:34 윤다혜 기자
교육부, 교과서 가격상한제 도입 추진…정책연구 발주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일본에서 가격상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정책연구를 발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과서 가격 상한제는 학교급별·학년별·과목별로 가격의 상한선을 두고 그 범위 안에서 교과서를 개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가 가격 상한제를 고려하는 것은 현행 가격 자율제에서 교과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를 뿐 아니라 발행자 입장에서도 정부가 가격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예측 가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가격 자율제가 도입되고서 지난해 중학교 검·인정 교과서가 전년에 비해 평균 54.6% 급등했다. 교육부는 오는 11월 말까지 정책연구를 마치고 가격 상한제의 골격이 마련되면 공청회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체능 등 일부 교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가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빌려주고 해당 학년이 끝나면 교과서를 반납하는 '교과서 대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4-07-24 09:17:3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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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벽장안에 있던 유병언 놓쳤다"…현금 8억3천·미화 16만달러 발견(상보)

검찰이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이 별장 내부에 숨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씨와 함께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 '숲속의 추억'에 은신 중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는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유씨는 은신처 안에 숨어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진술을 청취한 이튿날이자 별장을 수색한지 한달여가 지난 6월 27일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이미 유씨는 도피한 뒤였다. 별장 2층에는 통나무 벽을 잘라서 만든 3평 정도의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나무 벽안의 은신처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고 가방 안에는 4번, 5번이라고 적힌 띠지와 함께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가 들어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오후 4시 순천 별장에 대한 수색을 시도했다가 문이 잠겨 있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날 오후 9시30분부터 2시간 가량 수색을 진행했으나 숨어있던 유씨를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유씨를 발견하지 못하자 유씨 '비서' 역할을 하던 신씨를 현장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해 인천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유씨나 조력자들이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감시용 폐쇄회로(CC) TV를 설치했지만 별도 인력을 배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7-23 18:52:0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