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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정책] 청년고용 특구 지정…창원 등 3개 지역 검토

경제활성화를 위한 고용 대책 가운데 청년, 여성의 일자리 확충은 여전히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창원 등 기업 기반이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일학습 병행제 지역특구를 지정하고, 상공회의소 등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과정부터 일학습병행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역특구의 경우 각 지역과 산업계, 관계부처가 논의해 9월까지 창원 등 3개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특구에는 폴리텍부설고와 산업정보고, 기업학교 등이 신설되고 2016년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지역특구 운영기관은 지역 산업계가 맡고, 정부는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특성화고 3년 과정과 전문대 2년 과정을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도 신설된다.

교육부는 또 특성화고 3개교를 지정해 스위스식 한국형 직업학교로 양성할 계획이다.

여성 고용 대책은 보육·돌봄, 모성보호 강화와 고용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제도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되고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인상된다.

아울러 정부는 초등생 대상 시간제돌보미를 방과후 아동지원으로 전환하고 저소득 맞벌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종일제 아이돌보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보육제도 개편안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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