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태풍 '나크리' 피해 이어 할롱 북상, 한반도 '긴장'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제11호 태풍 '할롱'까지 북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에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기상청은 나크리가 서해로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5일까지는 전국에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4일 예상 강수량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남부지압 40mm에서 100mm, 중북·경북·제주도 20~70mm, 울릉도·독도·서해 5도는 10~40mm 등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가 나타나겠고, 제주도는 오후에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태풍 나크리에 이어 태풍 할롱도 북상하고 있다. 나크리에 앞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할롱은 괌에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이동 중이다. 기상청은 아직은 할롱이 '소형'이지만, 강한 태풍으로 발전한 이후 다음 주말께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국이 나크리의 영향권에 들면서 폭우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공항은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됐으며, 1600여 가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전남에는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으며 주택이 일부 침수되기도 했다. 이밖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와 진해구, 사천, 함양 일대에서는 가로수 11그루가 쓰러지고, 밀양시 산내면 천황오토캠핑장 입구 도로의 교통이 한때 두절되기도 했다.

2014-08-03 15:22:54 윤다혜 기자

'쌍벌제' 도입에도 리베이트 주고받은 제약사 등 기소

의약품 납품 대가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는 물론 받은 의사까지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후에도 불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의사, 약사 등에게 거액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구 스카이뉴팜)을 기소하고 전 영업본부장 김모(55)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CMG제약으로부터 최대 수천만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상북도 울진 소재 모 종합병원 의사 양모(35)씨를 구속하고 의사·약사 3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됐지만 금액이 적어 기소되지 않은 의사와 약사 182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CMG제약은 전국 379개 병·의원 소속 의사, 약사에게 자사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약으로 사용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총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8-03 13:50:27 윤다혜 기자

법원 "국내 회사 소속 해외파견근로자도 산재 대상"

해외 파견 근로자라도 국내 회사에 소속돼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순히 근로 장소가 국외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에 소속돼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다면 여전히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가 업무와 관련해 해외 현지 관리자가 아닌 국내 회사로부터 지시와 급여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일터가 외국에 있었을 뿐 국내 사업과는 별개로 이뤄진 해외사업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내 사업주와 근로자간 산재보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기계·설비 전문업체인 E&A환경 소속 근로자인 박씨는 2012년 5월 멕시코로 파견 근무를 떠났으나 공장에서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박씨는 공단에 산재보험 요양 신청을 냈지만 별도 보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2014-08-03 13:49:46 윤다혜 기자

청도서 계곡물 휩쓸려 일가족 7명 사망(상보)

경북 청도에서 3일 오전 승용차가 급류에 휩쓸려 차에 탑승 중이던 일가족 7명이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2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한 오토캠핑장 입구 쪽 다리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불어난 계곡물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긴급 출동한 119구조대는 오전 6시45분께 계곡에서 2km 떨어진 하류에서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한모(46·여)씨 등 탑승객 7명은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숨진 채 발견된 7명은 모두 일가족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자는 한씨를 비롯해 한씨의 아들 윤모(26)씨와 딸(21), 올케 한모(36)씨, 한씨의 5살·2살 아들 등이다. 다만 아직 시신 1구(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이들의 시신은 청도 대남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청도에는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이날 새벽 시간당 10㎜의 강한 비가 4시간여 동안 내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인근의 한 펜션에 투숙한 후 새벽에 빠져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8-03 13:21:43 윤다혜 기자

서울 도심서 4년간 대형 싱크홀 13개 발생

지난 4년간 서울 시내에서 가로, 세로가 각각 2ｍ가 넘는 대형 싱크홀이 13개나 발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구덩이 입구 면적이 120㎡에 이르는 싱크홀도 있었다. 싱크홀은 지반이 밑으로 꺼지면서 생긴 큰 구멍을 말하는데 주변 건물의 기울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이동 중인 사람과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조치가 필요하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각종 공사나 상수도 누수, 하수관로 파손, 장기간 압력 등으로 발생한 싱크홀 가운데 가로와 세로가 2ｍ가 넘는 것은 13개였다. 이 중 5개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월 한달 동안 4건의 대형 싱크홀이 발견됐다. 시는 싱크홀에 대한 통계 작성 후 싱크홀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의 상하수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14-08-03 11:46:21 윤다혜 기자

[이슈진단]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사건 파문 일파만파

28사단 윤모 일병(24)이 부대 선임병들의 집단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3일 군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집단 폭행으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장병에 대해 5~30년을 구형할 방침이다. 군 수사기관은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이모(25) 병장 등 병사 4명과 가혹행위 등을 묵인한 유모(23) 하사 등 5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군은 또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다. 특히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중 다른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가해 장병이 윤 일병에게 치약을 먹이고 물고문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물고문을 당하고 치약을 먹은 병사는 윤 일병 바로 위 선임자(일병)"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도 군 수뇌부를 엄중히 질책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2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군 수뇌부를 긴급 소집하는 회의를 갖고 "수치스럽고 안타깝다"며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의해 발생한 윤 일병 사망사고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구타 및 가혹행위가 병영에서 사라졌다는 안이한 인식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 방조자, 관계자를 일벌백계하고 병영 문화를 쇄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여권도 이번 사망사건과 관련해 3일 오후 육군측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일부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육군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육군본부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소장)은 윤 일병 사망사건 전모와 오는 6일 발족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 운영 등 향후 대책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폭행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추궁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1일 군 인권센터는 지난 4월 사망한 육군 28사단 포병연대 의부부대 소속 윤 일병의 부대 내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에 대한 군 수사 내용을 공개했다. 윤 일병은 4월7일 오후 4시 25분경 내무반에서 냉동식품을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집단 폭행당한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호흡 곤란을 일으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했다. 윤 일병은 부대로 전입된 3월 초부터 사고가 발생한 4월 6일까지 대답이 느리고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상습적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선임들은 연이은 폭행에 힘들어하는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을 주사한 뒤 기운을 차리면 다시 폭행을 가하고 잠 안 재우고 기마자세 서기, 치약 한 통 먹이기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아왔다. 심지어 허벅지 멍을 지운다며 윤 일병의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발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간부 유모 하사(23)는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4-08-03 11:36:09 윤다혜 기자

"이면도로 제한속도 더 낮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한속도를 내린 이면도로 구간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면도로 77개 구간(총 연장 76㎞)의 제한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30㎞로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서울시와 협력해 연내 추가로 이면도로 78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10~30㎞씩 낮출 방침이다. 경찰은 2011~2013년 일어난 교통 사망사고의 50.3%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내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제한 속도를 내린 구간 가운데 65개 구간(총 연장 60.9㎞)의 올 상반기 사고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상자는 15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1명)보다 25.1% 줄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이 구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2.4% 줄었고, 보행자 사고 역시 8.5% 감소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2014-08-03 11:30:44 윤다혜 기자

생보재단, '시립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착공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18개 생명보험사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일 여수시 주철현 시장, 김성곤 국회의원 및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여수시 웅천동에 시립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착공식을 가졌다. 재단이 건립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여수생명보험어린이집(10호점)은 지상3층 규모(703.04㎡)로 내년 초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생보재단에서 실시한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건립사업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됐다. 생보재단은 2012년부터 자치단체에서 제공한 토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다시 위탁운영을 맡는 '민·관 협력의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30개까지 건립할 예정이다.

2014-08-03 11:20:56 윤다혜 기자

[속보] 문체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 교수 내정

문체부 장관에 김종덕 홍익대 교수 내정

2014-08-03 11:16:13 윤다혜 기자

'IT사업 정부출연금 비리' 정보통신진흥원 연구원 등 기소

IT관련 공공기관 연구원들이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으려고 페이퍼컴퍼니까지 세운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사물인터넷사업팀 연구원 김모(38)씨와 신모(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 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IT업체 E사의 성모(42) 본부장 등 비리에 연루된 6명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씨 등 연구원 3명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진흥원이 발주하는 사물인터넷 관련 서비스 구축과 관련한 각종 과제를 특정 IT업체들이 하청받도록 해주고 총 15억4000만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연구원들은 관련 사업이 선도적으로 시행되는 신기술인 탓에 장비·용역에 대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 IT업체들과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해 지급한 뒤 이중 일부를 뇌물로 되돌려받기로 했다. 김씨 등을 통해 진흥원에서 'RFID 기반 전자기기 생산공정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하청받은 성씨의 경우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13억4000만원 중 9억4000만원을 공장증축 등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2억원은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들은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특정한 IT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고서 받은 돈으로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08-03 10:08:13 윤다혜 기자

서울 학교운영비 최대 수천만원 삭감…"학생 피해 우려"

심각한 교육재정 부족 상황에 직면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일선 학교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3일 각급 학교들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심각한 재정 결손으로 지난 1월 통보한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사립고등학교를 제외한 각급 학교에 발송했다. 전체적인 삭감 규모는 학교당 평균 500만원 정도지만, 상당수 학교가 올해 초 서울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안에서 학교운영비가 감액된 규모가 수천만원대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학교운영비가 갑자기 줄어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데 있다. 대다수 학교는 지난 1월 서울교육청이 알려온 학교운영비 교부 계획 금액에 맞춰 각종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동안 진행하거나 계획해온 교육 프로그램은 취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학교시설관리 유지나 시설공사, 냉·난방 비용이라는 게 각 학교의 설명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학교운영비만큼은 매년 늘리려 노력해왔고 그래서 지난 1월에도 학교별로 1000만원씩 증액한 학교운영비 교부계획을 알렸는데 예산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증액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작년보다 평균 500만원을 감액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그동안 학교가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학교운영비에 포함된 항목이 올해부터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에 포함되면서 학교운영비가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불러왔다. 서울교육청은 이렇게 학교운영비를 줄이면서 절감된 예산이 326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8-03 09:48:01 윤다혜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 '취업알선 대상자'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 2명 중 1명은 취업알선 대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취업포털 워크넷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자의 4가지 취업지원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절반에 육박하는 48.4%가 취업알선 대상자로 분류됐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는 취업 능력 또는 기술 제고 대상자(25.9%), 취업의욕 제고 대상자(18.5%), 취업지원비 대상자(7.1%)로 분류됐다. 고용노동부는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의 취업의욕, 취업능력, 취업기술 등을 판단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뒤 유형에 맞는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취업지원 유형별 인적 특성을 보면 취업알선 대상자들은 남성(51.7%), 30~40대(50.9%), 전문대졸 이상 학력 보유(47.9%)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03 09:34:01 윤다혜 기자

[날씨] 태풍 나크리 이어 할롱도 북상…전국 영향권 비 피해 대비 철저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제11호 태풍 '할롱'까지 북상하고 있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나크리에 앞서 29일 발생한 11호 태풍 할롱은 '괌'에서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동 중이다. 기상청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할롱이 다음 주 후반쯤 제주도와 남해안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할롱의 최대 풍속은 47m/s이며 중심기압은 940hPa의 대형 태풍이다. 이날 전국이 태풍 '나크리'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충청남도 서해안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나머지 지역은 간접 영향권에 들겠다.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다만 일부 지역에선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가 나타나겠다. 예상강수량(3일 5시~4일 24시)은 경상북도를 제외한 남부지방 40~100㎜, 중부·경북·제주도·북한 20~70㎜, 울릉도·독도·서해5도 10~40㎜ 등이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산사태 축대붕괴 등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 서해안과 충청남도, 남부지방 등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전망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6∼30도로 전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전해상과 서해 전해상에서 2.0~6.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14-08-03 09:08:34 윤다혜 기자

'횡령·사기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처조카 또 피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잇달아 고소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정산금을 주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조카 김모(54·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운영하던 경기도 부천의 카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새 임차인에게 받은 1억2000만원 상당을 초기 카페 투자자 3명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0년 2억5000만원 상당을 투자한 투자자들은 카페 문을 닫은 이후 2년이 지나도록 김씨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지난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같은 달 또 다른 지인 이모(69)씨로부터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도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김씨가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4-08-02 10:06:50 윤다혜 기자

[날씨] 태풍 '나크리' 전국 영향권…제주에 강한 비바람

2일 오전 현재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의 직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충청 이남 지역은 흐리고 남해안에서는 비가 오는 곳이 있으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나크리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은 간접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부터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전 5시부터 4일 자정까지 예상되는 지역별 강수량은 제주도 100~200㎜(많은 곳 300㎜ 이상), 경상북도를 제외한 남부 지역 50~150㎜(전라남도와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200㎜), 서울·경기도·강원도·충청남북도·경상남북도 30~80㎜, 울릉도·독도 10~40㎜다. 현재 태풍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 먼바다, 서해 남부 먼바다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높은 물결이 일면서 태풍특보가 발효 중이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서울, 경기도와 충청 이남 지역에서는 점차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태풍은 이날 밤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서해 상으로 진출하겠고, 북상하면서 세력은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동속도가 느려 5일까지는 전국이 태풍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다. 당분간 밤에는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2014-08-02 09:58:5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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