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때부터 '뒷돈'

'철도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14-08-27 09:19:49 윤다혜 기자

"해외도피 사범 절반 이상 못 잡아…도피처 중국 선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175명이 미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고, 마약류관리법,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범이 각각 73%, 병역법 위반 71%, 배임 68.4% 순으로 집계됐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8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2014-08-27 09:12:37 윤다혜 기자

홍익대학교·인하대학교 수강신청…"학년별 제한없이 신청 가능"

인하대학교는 27일까지 201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을 진행한다. 이날은 전날과 달리 수강인원의 학년별 제한이 없으며, 재수강도 가능하다. 수강신청 변경일은 다음달 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홍익대학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5시까지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다. 정정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다.

2014-08-27 09:10:26 윤다혜 기자

교육부, 전국 학교에 독도 교재 200만부 보급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독도교육을 지원하고자 '독도 바로 알기' 교재 200만부를 발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교재는 초·중·고교용 3종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했다. 4월 개정한 '독도교육 내용체계'와 '독도 통합홍보표준지침'에 따라 수정·보완하고 최근 독도 관련 연구성과물을 반영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 독도 교재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동북아역사재단(www.historyfoundation.or.kr) 누리집에 파일로 올려놓았고, 교사용 참고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2014-08-27 08:36:44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남부 일부 천둥·번개 동반 소나기

27일 충청이남과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와 강원도 영서는 구름 많겠다. 전남 남해안은 아침까지, 경상남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으며 강원도 영동은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후에서 밤 사이에 대기 불안정으로 전라남북도와 경남서부 내륙,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고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8일까지 전라북도,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10~60㎜, 경남해안 및 서부내륙지방은 5~30㎜의 비가 더 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전날과 비슷하고 그 밖의 지역은 전날보다 낮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모든 해상과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1.0~3.0ｍ로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다가 남해 동부 앞바다는 1.0~3.0ｍ로 높아지겠다. 동해 전해상에 발효됐던 풍랑특보는 오전 7시를 기해 해제되지만 남해동부 먼바다와 동해 전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며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해야 한다.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2014-08-27 08:30:24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8월 27일)

금연은 폐암 뿐만 아니라 간암·대장암 등 모든 암의 발생률을 20~30% 줄여줍니다. 게다가 담배를 멀리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발기부전 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14-08-27 08:28:47 윤다혜 기자

인제 군사격장서 오발사고…부사관 다쳐 후송 중

26일 오후 4시 58분께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 육군 모 부대 사격장에서 총기 오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격 훈련을 보조하던 김모 하사가 가슴관통상을 입어 헬기로 군 병원으로 후송됐다.

2014-08-26 18:15:49 윤다혜 기자

주민번호 유출로 재산 등 피해 확실시돼야 변경 허용

정보 유출로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볼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출된 주민번호가 도용·변조돼 피해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재산상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성폭력과 성매매 피해자도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기간 여론을 수렴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 1년을 거쳐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전망했다.

2014-08-26 17:49:52 윤다혜 기자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접수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26일 오후 송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고 있다. 검찰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8-26 17:46:40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구름 많아…남부 일부지역 소나기

내일(27일)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다. 경남 서부는 새벽 한때, 전라도 동부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40㎜다. 서울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1.5~4.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2014-08-26 17:06:24 윤다혜 기자

생보재단, 치매노인 위한 '기억키움학교' 개소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성북구는 26일 오후 2시 성북구치매지원센터에서 경증 치매어르신을 위한 주간보호센터인 '기억키움학교 개소식'을 개최했다. 기억키움학교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낮 동안 전문적인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치매 증상을 지연시킴과 동시에 부양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준다. 이날 행사에는 성북구 김영배 구청장, 생보재단 유석쟁 전무 등이 참석해 앞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경증 치매어르신 및 부양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생보재단은 2011년부터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 9개 복지관 및 서울시 4개구의 치매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 경증 치매어르신 전용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4-08-26 16:37:12 윤다혜 기자

경찰청장 "경찰서장도 급하면 카톡으로 보고 받아야"

앞으로 경찰관들도 필요하면 경찰서장 등 지휘관들에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보고할 수 있게 됐다. 26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신임 강신명 경찰청장은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소한 사안이라도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는 딱딱한 조직 문화에서는 보고가 늦어지거나 아예 누락될 수 있으니 지휘관들이 열린 자세로 일선 경찰관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일선 경찰관부터 담당 과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 지휘관까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보고 내용을 함께 검토하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실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청장은 취임사에서도 "경찰의 업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방만하고 불필요한 관행과 계급 위주 풍토에서 파생된 악습을 털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14-08-26 16:13:18 윤다혜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유통한 15개 업체 살인죄 고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에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이고,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하다고 속여 판매했다며 제조·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는 140명 넘게 나왔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살해당한 것과 마찬가지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GS리테일·퓨엔코 등 5개사다.

2014-08-26 14:54:40 윤다혜 기자

전두환 땅 사들인 50대 "압류 부당" 소송

검찰이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압류한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측의 토지를 사들인 50대 남성이 압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8)씨로부터 한남동 땅 546㎡를 사들인 박모(51)씨는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압류 처분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박씨의 한남동 땅을 압류했다. 이 토지가 애초에 전 전 대통령 측의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내린 조치였다. 토지의 소유권은 박씨에게 있었지만, 검찰은 제3자가 불법재산인 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추징할 수 있다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 규정을 적용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인 재국(55)씨가 아버지 비자금을 이용해 이씨 명의로 한남동 땅을 사들인 뒤 2011년 박씨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토지 매입 당시 이씨를 포함한 지분 소유자들에게 총 5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매각대금도 추징했다. 이와함께 박씨는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으로 자신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다"며,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서울고법에 제기한 상태다.

2014-08-26 14:43:25 윤다혜 기자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금융사기 총동원해 10억원 챙겨

보이스피싱·스미싱·파밍·메신저피싱·조건만남 빙자·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빙자 등 각종 사기 수법을 동원해 석달간 10억원을 챙긴 사기단의 인출책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29·무직)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 등은 사기단 총책의 지시로 5월 19일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1억2000만원을 입금받아 조직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 등 유인문구를 담긴 문자메시지를 악성코드와 함께 보내 금융정보를 빼내 이체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빼내는가 하면, 인터넷 메신저로 회사 사장인 척 접근해 1800만원을 받아냈다. 가짜 금융결제원이나 농협 사이트를 만들어 2차례에 걸쳐 약 3000만원을 가로챘고, 경찰·검찰 등으로 속인 고전적인 범주에 속하는 보이스피싱도 동원했다. 경찰은 거래명세표 등 증거를 종합할 때 전체 범행 규모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14-08-26 14:17:5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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