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캐나다 FTA 9년만에 체결…자동차 업계 수혜 기대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 국빈방문 기간 9년여를 끌어온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의 공식체결이 이뤄져 향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 증대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일(이하 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 캐나다 통상장관이 22일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 직후에 열리는 양국 협정서명식에서 FTA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TA는 양국 모두 10년 내 수입액의 약 99%를 자유화하고, 상품·서비스·투자·경쟁·지적재산권·환경·노동 등 경제 대부분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FTA라는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또 이번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2번째 FTA로 세계 GDP 대비 FTA 체결국의 경제규모를 나타내는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토는 59.8%로 확대되게 됐다. 특히 캐나다는 아시아 국가와의 첫 FTA 체결이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비해 주요 경쟁품목인 자동차, 자동차부품, 세탁기·냉장고 등 가전 분야에서 캐나다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우리 자동차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청와대는 "캐나다는 우리의 5대 자동차 수출시장으로 우리 업계는 미국 현지생산을 포함해 캐나다 시장의 약 12%를 점유하고 있으며, 수출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FTA 체결시 수출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캐나다 FTA의 조기 발효를 목표로 다음달 초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4-09-21 17:33:28 윤다혜 기자

송광용 전 수석, 과거 비리로 사실상 경질된 듯

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돌연 사퇴한 배경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과거 교육계 현장에 있을 때의 비위 행위가 뒤늦게 드러나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여권에 따르면 서울교육대 총장 등을 지낸 송 전 수석은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졌고,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수석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캐나다·미국 순방 시작일에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고, 박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한 것도 이러한 사정이 반영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송 전 수석이 어떤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가 없다. 만약 송 전 수석이 과거 비리 문제로 물러났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 문제를 놓고 재차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임명 당시에도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서울교육대 총장 시절 학교부설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수당을 불법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14-09-21 16:49:40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공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4-09-21 16:49:04 윤다혜 기자

여야 대표 이르면 내일 회동…국회정상화 분수령

여야가 이번 주부터 국회 정상화 협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22일 김무성 대표를 만나 정국 정상화 방안과 세월호법 조율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세월호법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 차가 큰 만큼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일괄 타결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세월호법은 타결을 위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전제로 여야가 의사 일정에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문 비대위원장이 지난 주말 취임 일성으로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신념을 강조한 것은 일단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면서 세월호법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는 '투 트랙 대응론'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김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 사이에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두 여야 수장이 직접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 결정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따라 26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주초 여야 협상의 향배가 정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늦어도 25일까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새누리당은 26일 본회의에서 정 의장의 협조를 얻어 계류된 91개 법안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14-09-21 16:44:42 윤다혜 기자

野비대위에 문재인·정세균 등 참여…김한길 안철수 고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선 후보 출신인 문재인 의원을 포함, 각 계파의 대표성이 있고 중량감 있는 내부 인사들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번 비대위원 명단에는 문 의원 외에도 당 대표 출신의 정세균 상임고문, 원내대표 출신의 박지원 의원 등이 포함됐으며, 민평련 쪽에서는 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의 경우 주변 인사들은 만류했으나 "당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당인으로서 어떻게 거절하느냐"며 문 비대위원장에게 수락 의사를 전했다고 복수의 핵심 인사들이 전했다. 다만 7·30 재보선 패배 직후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김한길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나서기 어렵다"며 문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직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문 비대위원장은 22일 첫 비대위 회의를 갖고 비대위 체제 가동에 본격 들어갈 계획이다.

2014-09-21 16:16:03 윤다혜 기자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올해는 제로

정치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지적 받는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올해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국회의원들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 위해 장소를 예약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건도 없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감사(2013년 10월) 직전인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에만 국회의원 출판기념회가 무려 45차례나 집중 개최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당분간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는 검찰이 여야 의원들의 금품수수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출판기념회를 통한 입법 로비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킨 데다가 그동안 출판기념회가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지목돼 혁신의 대상에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은 곧 출범할 당 혁신위원회가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을 다룰 예정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초 출판기념회 개선 관련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4-09-21 15:59:13 윤다혜 기자

'김태촌 후계' 범서방파 경찰에 일망타진…두목 추적 중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유치권 분쟁 현장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를 일삼은 등 혐의로 범서방파 조직 내 서열 2위인 부두목 김모(47)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서방파는 지난해 숨진 김태촌이 생존해 있을 당시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다. 김태촌이 후계자로 지목한 두목 김모(48)씨와 부두목 등은 김태촌의 출소 시점인 2009년 11월에 맞춰 조직 재건에 주력했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합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결속을 다졌고, 자체 규율을 어기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해 김태촌이 사망한 뒤 조직이 와해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등 합법을 가정,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껏 수사기관이 관리한 조직원은 12명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79명을 새롭게 인지했고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현 두목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9-21 15:33:28 윤다혜 기자

'계란 투척' 김성일 의원 처벌되나…공무집행방해 혐의 비중

경남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 시의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창원시가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안 시장에 계란을 던진 김성일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2계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고발장을 낸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을 고발인 대표로 조사하고 창원시의회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계란을 투척한 경위를 살폈다. 조만간 김성일 의원을 직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창원시가 애초 폭행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고발장을 냈고, 실제 김 의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해 김 의원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안은 행위는 나쁘지만 선례가 없는데다 김 의원이 특정한 정책에 반대해 계란을 던진 행위가 어느 정도 도를 넘었는지 따져야 한다"며 "피해 당사자의 처벌의사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4-09-21 14:40:53 윤다혜 기자

'쌍둥이 임신' 여군에 30일 출산휴가 추가 부여

쌍둥이나 세쌍둥이 등을 임신한 여군은 한 자녀 임신 여군보다 앞으로 30일 더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한 번에 2명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 대해서는 산모 건강과 안전한 출산을 위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합해 총 12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쌍둥이 자녀를 임신한 여군의 출산휴가 일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임신한 여군에게 무조건 90일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군은 쌍둥이, 세쌍둥이 등을 임신했을 경우 전체 출산휴가일 가운데 60일 이상을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여군에게 120일 출산휴가를 주고, 특히 출산 후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이는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임신한 여군에 대해 임신 후 12주 이내 혹은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에는 하루 2시간 내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14-09-21 14:31:55 윤다혜 기자

범죄 제보자 신원노출…"국가가 배상해야"

경찰에 범죄사실을 제보했다가 상대방에게 신원이 노출돼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의 사생활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인 원고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 이런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경찰에 알렸고 이후 A씨의 시동생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와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시동생이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다가 사건 제보자가 A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시댁 식구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남편과 별거까지 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2014-09-21 13:47:57 윤다혜 기자

"지하철 역사 안전문 설치율 69% 불과"…추락사고 우려

전국의 지하철 역사 3곳 가운데 1곳은 승강장에 안전문이 설치되지 않아 투신이나 추락 사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21개 역사 가운데 스크린도어가 설치된 곳은 564곳으로 68.7%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국철 구간에서는 12개 노선 228개 역사 가운데 30.2%인 69곳에만 안전문이 설치됐다. 노선별로 분당선(70.6%), 일산선(50.0%) 등 2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설치율이 절반도 못 미쳤다. 다른 노선은 경인선(45.0%), 과천선(37.5%), 경부선(34.2%), 경원선(25.8%), 안산선(23.1%), 경의선(18.2%) 등의 순이었다. 경춘선과 중앙선, 장항선, 수인선은 안전문이 설치된 역사가 1곳도 없었다. 안전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철 역사 승강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전체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8%에 달했다. 해마다 안전문 설치가 늘면서 투신·추락 사고는 ▲2009년 95건에서 ▲2010년 88건 ▲2011년 51건 ▲2012년 47건 ▲2013년 46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지난 7월까지 22건이 발생했다. 이노근 의원은 "안전문은 승강장 내 실족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장치지만 지하철과 국철 운영 기관이 예산 탓에 안전문 설치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2014-09-21 11:53:19 윤다혜 기자

특성화고 취업률 44.2%…13년 만에 진학률 추월해

선취업·후진학 분위기 확산으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가운데 취업자가 13년 만에 상급학교 진학자를 앞질렀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의 4월 1일 기준 취업률이 44.2%를 기록, 지난해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학률은 41.6%에서 38.7%로 2.9%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이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진학률을 추월했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고가 90.6%, 특성화고는 45.3%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직무역량 강화와 취업희망자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자 인식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밝혔다.

2014-09-21 11:24:55 윤다혜 기자

[날씨] 서울·경기·강원 흐리고 한때 비…낮 기온 24∼28도

21일 서울, 경기,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고 경기북부와 강원북부는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온 후 개겠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도, 충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 강원도, 충북 북부, 서해 5도 5~30㎜다. 서울과 경기남부, 강원도 영서에는 아침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전망이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낮 최고 기온은 24~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태풍 풍웡의 북상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2.0~4.0ｍ로 매우 높게 일겠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1.5~3.0ｍ로 점차 높게 일겠으며 그 밖의 해상은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PM10)는 전 권역에서 '좋음'(일평균 0~30㎍/㎥) 수준을 보이겠다.

2014-09-21 09:14:04 윤다혜 기자

중앙대, 의약식품대학원 폐원 결정…일방 통보에 학생들 '황당'

중앙대학교가 수익률 등 학내 평가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특수대학원인 의약식품대학원을 폐원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중앙대에 따르면 학교 교무위원회는 지난달 말 의약식품대학원을 없애기로 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넘겼다. 이달 말 열리는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폐원이 확정돼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게 된다. 1995년 개원한 의약식품대학원은 식품안전성 강화 방안, 의약품 관리 기법, 피부건강 증진을 위한 화장품 개발 등을 연구하는 특수대학원이다. 올해 상반기 중앙대는 수익률, 경쟁률 등 10가지 지표를 토대로 학내 11개 특수대학원에 대한 평가를 벌였는데 의약식품대학원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대는 학생들과의 소통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원 사실을 통보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재학생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 폐원 결정을 통보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냐"며 "학생 의견을 한 번도 묻지 않고 단독적으로 (폐원을) 진행한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약식품대학원 재학생 일동은 이용구 총장에게 대화를 요청한 상태다.

2014-09-18 20:39:28 윤다혜 기자

'GOP 총기난사' 임병장 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사건을 일으킨 임모 병장이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오후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임 병장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며 "다만 왕따 등 비극적인 점이 있다"고 재판부의 충분한 심리를 요청했다. 8군단 검찰부는 임 병장에 대해 상관살해·살인·근무이탈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공공성 확보 등을 이유로 재판 관할이 8군단에서 1군단으로 이관됐다. 임 병장측은 낙서와 간부의 괴롭힘 등 임병장이 부대 내에서 왕따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군 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없어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임 병장 측이 정신감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 병장은 지난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014-09-18 17:11:14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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