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비로 사학연금 대납' 교육부 감사결과는 오류

사립대가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로 대납했다는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숭실대 교직원 151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대납한 것은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별도의 정액수당 내지 퇴직금"이라며 "이는 사립학교법상 교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사립대 44곳이 교직원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080억원을 교비로 대납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대학에 숭실대도 포함돼 있었다.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대납금을 환수하라고 통보하자 숭실대는 3월과 4월 대납분을 공제한 임금을 지급했고 교직원 151명은 이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2014-09-25 09:32:22 윤다혜 기자

'폭행 시비'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에 사과…"미리 못 와서 죄송하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유가족 4명이 입원 중인 대리기사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했다. 25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측에 따르면 23일 오후 7시께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가 경기도의 한 병원에 입원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방문했다. 이들은 약 15분간 병원에 머물면서 대리기사에게 '미리 못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25일 오후 1시 경찰에 다시 출석해 신고자 및 목격자 3명과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14-09-25 08:51:55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이 구름 많아…강원 영동 경북 동해안 가끔 비

25일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아침부터 낮 사이 가끔 비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도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5㎜ 내외다. 아침까지 일부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은 26도가 되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2.0~4.0ｍ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밖의 해상에서는 0.5~2.5ｍ로 일겠다. 남해 동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동해 전해상은 오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2014-09-25 08:45:25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9월 25일)

긴장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카테콜라민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집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좁게 만들어 고협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014-09-25 08:44:12 윤다혜 기자

박 대통령, 유엔 기조연설…"북핵 스스로 포기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인 북한 핵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은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핵비확산체제의 근간인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체제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북핵 폐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며 "그럴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북한의 선제적 변화이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지원할 수 있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구상' 등 한국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거듭 상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014-09-25 01:31:31 윤다혜 기자

폭우로 가동중단 고리원전 2호기 발전 재개

폭우로 가동이 중단됐던 고리원전 2호기가 24일 오후 9시 1분께 발전을 재개했다. 지난달 25일 집중호우로 순환수 펌프 제어기가 침수되는 바람에 수동으로 정지된 지 한 달만이다. 고리 2호기는 26일 오전 3시 20분께 100% 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순환수 펌프 건물과 연결된 케이블 관로 입구를 밀봉하고 고장 난 기기를 정비한 뒤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65만kW급인 고리 2호기는 1983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가압경수로형이다.

2014-09-24 22:23:04 윤다혜 기자

세계기호학회 부회장에 고려대 김성도 교수

김성도 문과대학 언어학과 교수가 최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12차 세계기호학 학술대회에서 세계기호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24일 고려대에 따르면 세계기호학회는 대륙별로 1명씩 총 5명의 부회장을 두고 있으며, 김 교수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부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내달부터 5년이다. 이 학회는 100여 개국 1500명의 정기회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5개 지역학회와 국제컴퓨터 기호학회, 국제생명기호학회 등 20여 개의 산하 학회를 두고 있다.

2014-09-24 21:09:04 윤다혜 기자

노동계 "장년고용 대책은 정리해고 지원대책" 우려

정부가 24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확정한 장년고용 종합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 '기업의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폄훼하면서 이번 대책을 폐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 "이번 대책은 임금·근로조건 저하로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내용을 담은 장년 노동자 비정규직 확대 대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인재교류 프로그램에 대해 "이는 일본의 출향제도를 본뜬 것으로 2010년 노사정위 중소기업고용개선위원회에서 논의되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중단된 바 있다"며 "파견 방식을 도입해 합법적으로 고령자 퇴출 경로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 정책으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확대는 젊은 시절 낮은 임금을 감내하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만 한 장년 노동자들에게 노후생활을 준비할 기회도 없이 계속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겠다는 '평생 저임금 대책'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책의 본질은 한마디로 기업의 해고부담을 덜어주는 '정리해고 지원 대책'"이라고 진단하고 "기업의 조기퇴직 풍토가 더욱 조장될 것이며 해고된 장년 노동자들은 정부지원이 있다는 핑계로 인턴직 등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결국 퇴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4-09-24 21:08:42 윤다혜 기자

김부선 경찰 조사 뒤 귀가…아파트 주민 폭행혐의 맞고소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53·여)씨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아파트 주민을 맞고소하기로 했다. 김씨는 24일 오후 2시께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신고한 주민 윤모(50·여)씨에 대해 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씨는 12일 오후 9시 30분께 아파트 반상회 모임에서 김씨가 자신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저는 분명 (윤씨에게) 폭언을 당했고 폭력을 먼저 당했다"면서 "저도 맞았으니 정식으로 고소할 것이고, 추가 진단서도 곧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해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적극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CCTV 자료 분석 후 신고자 윤씨를 다시 조사해 쌍방폭행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4-09-24 21:08:09 윤다혜 기자

연금복권 169회 1등 당첨번호 '1조 503881'·'4조 150926'

24일 추첨한 제169회 연금복권의 당첨번호가 공개됐다. 1등 당첨번호는 '1조 503881', '4조 150926'이다. 1등 당첨자에게는 20년간 매달 500만원씩 당첨금이 분할 지급된다. 실수령액은 세금 22％를 뗀 390만원 정도다. 2등 당첨번호는 각 1등 맨 끝자리에 1을 더하고 뺀 총 4개 번호다. 당첨금은 1억원이다. 3등 당첨번호는 각조 679927번, 4등 당첨번호는 각조에서 뒷자리 숫자 5개가 47437인 번호다. 3등 당첨금은 1000만원, 4등 당첨금은 100만원 등이다. 5등 당첨번호는 각조 뒷자리 숫자 3개가 361, 6등 당첨번호는 각조 뒷자리 숫자 2개가 88, 92 등에 해당하는 번호다. 7등 당첨번호는 각조 맨 마지막 자리가 1과 3에 해당하는 번호다. 5등 당첨금은 2만원, 6등과 7등 당첨금은 각각 2000원과 1000원 등이다.

2014-09-24 20:34:24 윤다혜 기자

'조합장 뇌물수수 의혹' 재건축조합 압수수색

서울동부지검은 조합장의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진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을 압수수색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5단지 재건축조합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조합장 권모(61)씨가 재개발 정비사업 업체들로부터 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9-24 20:15:49 윤다혜 기자

서울에 상고법원 설치…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위주 운영

대법원이 과중한 사건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 상고사건을 처리하는 상고법원을 서울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 안에 따르면 모든 상고사건은 일단 대법원에 접수된 뒤 대법관들의 심사를 통해 처리 주체가 결정된다.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고 나머지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한다. 현재 대법원이 모두 맡고 있는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눠맡는 셈이다. 상고법원 판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중에서 엄격한 절차를 걸쳐 임명하되 법조일원화를 감안해 외부 경력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14-09-24 20:15:27 윤다혜 기자

전교조, 교육부에 전임자 29명 노조 재복귀 신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최근 서울고법의 법외노조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학교 현장에 복귀한 전임자 41명 가운데 29명의 노조 재복귀를 24일 교육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임자 70명 중 학교로 복귀했던 교사는 41명이었으나 학교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현장 상황을 고려해 29명에 대해서만 재복귀 신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강제복귀에 따른 기간제 교사 해임, 집행정지 인용에 따른 전임자 재복귀와 기간제 교사 충원 등의 혼란은 법원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상식적인 요구를 무시한 교육부의 무리한 행정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14-09-24 19:27:38 윤다혜 기자

제5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개막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제5회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를 25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이날부터 2·3호선 전동차 행선안내게시기를 통해 초단편 영화 26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상영작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지하철1~4호선 120개역 대합실에 설치된 TV 모니터와 서울메트로 국제지하철영화제 공식 홈페이지·서울메트로 홈페이지·맥스무비 홈페이지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 26편은 지하철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90초 분량의 작품들로, 5월 작품공모와 8월 예심을 거쳐 본선에 진출된 작품으로 국내외에서 출품된 우수작품들이다. 수상작은 본선 진출작 26편 중 시민들의 온라인 투표로 결정되며, 온라인 투표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온라인 투표 안내는 서울메트로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09-24 18:06:19 윤다혜 기자

안행부 "공무원연금 개혁안 빨리 확정해야"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24일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다는 전제 하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빨리 확정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도출하겠다'는 여당의 계획과 관련해 "오래 한다고 좋은 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답변했다. 박 차관은 "연금학회 연구진이 제시한 개혁안에는 몇 가지 모순점이 있다"며 "젊은 공무원에게 너무 불리하지만 이미 장기간 근무한 재직자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데 이런 사항들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령액 삭감과 기여금 인상 등 개혁에 따른 공무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보수 인상이나 정년연장, 인사 제도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2014-09-24 16:39:2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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