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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사사진
[단독]대행업체 사기 기승…아내대행하다 성매매 피해도

# 지난달 6일 인터넷의 불법 광고를 통해 모은 분실 스마트폰을 되판 장모(29)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한 달간 40여회에 걸쳐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이고 되팔았다. 장씨는 분실 스마트폰을 사들이기 위해 1주일에 50만원씩 지불하고 불법광고대행업체를 이용했다. # 지난해 8월에는 삼성그룹 전 부회장의 숨겨진 딸을 사칭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이모(30대)씨 등 2명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경매전문가 역할을 한 공범 홍모씨는 이씨가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직원이었다. # 26개월 된 아들이 납치됐다며 자작극을 벌인 허모(36)씨가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다. 허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1억여 원의 빚을 져 부모로부터 돈을 타내기 위해 친구에게 아이를 잠시 맡긴 뒤 대행업체 관계자 2명과 범행을 공모했다. 최근 대행서비스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기·성매매 등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고 제재할 기관·법조차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경찰이 출동한 적 있었는데 경찰은 모르고 한 일인지, 알고 한 일인지 정도만 물어봤고 발뺌하자 더이상 묻지 않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대행업체는 역할대행·구매대행·심부름대행 등 100여곳이다. 역할대행만 해도 친구대행·가족대행·애인대행·신랑신부 하객 대행·형제대행·남편대행·아내대행·조문객대행 등 그 종류를 헤아리기 어렵다. 문제는 역할을 대신해주며 주변사람들을 속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기·횡령 등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특히 남편대행·아내대행은 성매매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대행업체는 적은 자금으로 누구나 쉽게 차릴 수 있고, 고객들은 전화 한 통만 하면 비밀과 신분을 보장받는다. 애인대행의 경우 업체에 문의를 하면 보통 20만~30만원 정도에 대행인을 구해준다. 외모나 몸매, 조건에 따라 십단위에서 백단위까지 가격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 가격 조정과정에서 업체들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한다. 대행업체는 도우미를 보내기 전에 사전교육이나 예행연습을 한다지만 이를 실천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다. 한 대행업체 관계자는 "도우미가 역할을 잘 수행하면 다행이고, 못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거리낌없이 말했다. 현장에 투입되는 도우미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결혼식 대행에는 한 번에 1000명까지 동원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축의금을 횡령하기 위한 사기행각에 이들 하객 도우미들이 동원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구매대행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송을 요청할 때 이들은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상품 주문 이후 연락을 끊는가 하면 사이트를 폐쇄해 버리기도 한다. 한국소비자원 박지민 차장은 "대행업체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사례가 발생해도 구제할 방법이 희박하다"며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할 경우 등록자가 통신판매 신고를 한 업주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1-19 14:21:36 윤다혜 기자
교육부, 역사교육지원팀 신설…역사교육 강화

한국사 연구와 일선 학교에서의 한국사 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이 교육부 내에 신설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역사교육지원팀'을 최근 만들었다"며 "역사를 전공한 팀장과 사무관, 연구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역사교육지원팀의 주된 역할은 지난해 8월 교육부가 내놓은 '역사연구 강화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총괄하는 일이다. 역사교육지원팀은 우선 동북아 역사 분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학술단체의 한국사 연구을 지원한다. '한국사 연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연구재단·한국학중앙연구원·동북아역사재단·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 관련 연구기관 간 역할 분담을 조정하는 일을 역사교육지원팀이 맡는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교사들의 역사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한국사 교육을 지원하는 일을 한다. 특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 과목의 출제경향을 일선 학교에 안내해주는 일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되는 수능 한국사 예시문항을 개발, 상반기까지 학교에 알려 교사와 학생이 사전에 바뀐 시험 방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14-01-19 09:32:21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