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초·중·고 교과서 독도 서술 재검토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포함해 초·중·고등학교 전체 교과서에 독도 관련 서술상 오류를 바로잡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독도가 한·일간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도에 관해 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관련 기술이 올바른지 독도 관련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이 되는 교과서는 초·중·고교의 사회, 역사, 지리, 역사·지리부도 등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 전 과목의 교과서 110여종에 달한다. 앞서 지난 3일 교육부는 교학사의 한국사 고교 교과서의 독도 서술 논란이 일자 고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독도 관련 서술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정부 부처 15개 기관이 참여한 '독도영토관리대책단'이 마련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정리한 '독도 통합홍보 표준 지침'을 기준으로 서술상 오류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수정 작업을 마무리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하는 일선 학교에 정오표를 보낼 계획이다.

2014-02-16 09:18:03 윤다혜 기자

[날씨] 맑고 포근…중부 미세먼지 '주의'

16일 전국이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다. 오전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으며 아침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가 되겠다. 미세먼지 하루평균 농도는 안정한 대기에 의해 국내 오염물질이 정체되고 야간에 외부에서 오염 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은 '약간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측됐다. 강원도 영동과 산간, 경북 동해안 등 눈이 쌓인 지역에는 복사 냉각으로 아침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2014-02-16 08:59:09 윤다혜 기자

빙그레 남양주 공장 폭발사고 암모니아 유출... 주민들 2차 피해 우려 비상

13일 남양주 빙그레 제2공장 폭발사고로 약 6t의 암모니아가 유출돼 주민들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5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에 위치한 빙그레 도농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암모니아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액화질소 저장탱크 주변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뿌리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암모니아 약 6t이 유출됐으며 주민들은 심한 기침으로 말을 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빙그레 공장으로부터 200여ｍ 떨어진 곳에서조차 대부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옷이나 급히 준비한 마스크 등으로 입을 막고 겨우 걸어다녔다. 암모니아가 인체에 노출되면 정도에 따라 눈의 각막이나 기관지가 손상될 수 있고, 심하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공기 중에 유출된 암모니아 가스를 간경화 환자가 마실 경우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올라가면서 정신혼란이 올 수도 있다. 또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1명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중 1명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있던 직원 1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확인 중이다.

2014-02-13 18:20:44 윤다혜 기자

[날씨] 강릉·속초 등 대설경보…폭설 최고 35㎝

강릉·동해·속초·고성·양양 평지에는 대설경보가, 속초·고성·양양·인제 산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강원기상청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부터 14일 아침까지 강릉과 동해는 15~35㎝, 속초·고성·양양 지역은 10~25㎝, 그 밖의 지역은 5곳과 비슷한 적설량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눈은 14일 오전까지 내린 뒤 그치겠지만 18일 영동에는 눈 또는 비가 19일에는 도 전역에 눈 또는 비가 올 전망이다. 14일 낮 최고 기온은 대관령 영하 3도, 강릉 1도에 머물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낮 기온은 5도가 되겠다. 정월대보름인 14일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지방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기준으로 달 뜨는 시각은 오후 5시 40분, 달이 가장 크게 뜨는 시각은 자정 25분 무렵이다.

2014-02-13 16:04:14 윤다혜 기자

크루즈 관광객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이 전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은 49만954명(승무원 제외)으로 전년보다 25만8990명이나 증가, 111.7%의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를 찾는 크루즈 관광객은 2009년만 해도 6만6998명에 불과했으나 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0년 14만7699명 ▲2011년 14만 5255명 ▲2012년 23만1964명으로 크루즈 관광객이 늘었다. 크루즈 입항 수도 2009년 85척에서 ▲2010년 137척 ▲2011년 141척 ▲2012년 181척 ▲2013년 271척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4-02-13 15:01:39 윤다혜 기자

조리·세척시설 갖춘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금지

객실 내 조리,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에서는 14일부터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손님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장례식장은 객실에 고정된 조리, 세척시설이 없으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전국 1040여개 장례식장 중 많게는 140곳에서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규제 대상이 사업장이어서 장례식장에서 직접 1회용품을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조회사가 제공하거나 유족이 구입해 사용하는 1회용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2014-02-13 14:46:51 윤다혜 기자

외국인에 돈받고 '동성 성매매' 알선 조직 덜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에게 동성과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로 조모(40)씨 등 동성애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화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 등과 성매매한 김모(24)씨 등 20∼30대 남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강남·중구의 오피스텔·아파트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 관광객이 20∼30대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10만∼20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동성애자 인터넷 카페 또는 헬스클럽 등을 돌며 키 175cm 이상의 잘 생긴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02-13 14:43:19 윤다혜 기자

'산불예방' 국립공원 탐방로 15일부터 통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국립공원 내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제 구간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560곳(총 1847km) 중 산불 취약지역인 지리산 노고단∼장터목 구간 등 142곳(총 665km)이다. 산불조심 기간에는 통제구역 무단출입·흡연·인화물질 반입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며 위반시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마다 통제 시작일과 해제일이 다르기 때문에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통제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014-02-13 13:45:56 윤다혜 기자

'영장 집행 방해' 이석기 의원 비서 등 2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3일 '내란음모' 사건 당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이 의원실 비서 유모(40)씨와 진보당 지역 위원장 이모(4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모(39) 비서관과 송모(40) 비서관, 비서 주모(44)씨 등 진보당 관계자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속기소된 유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4일 이 의원의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국정원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 의원을 구인하려 하자 출입문을 막고 국정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구인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된 이 비서관 등 21명은 이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영장 집행을 막거나 이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개인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을 방해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수사 의뢰를 받고 진보당 관계자 총 39명을 조사했다. 이번에 기소된 23명 외 16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입건하지 않았다.

2014-02-13 13:27:20 윤다혜 기자

기록원, 중·고교 교복 반세기 변천사 공개

국가기록원은 새 학년 진급 준비기간을 맞아 14일부터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를 통해 1950∼1990년대 중·고교생 교복의 변천과정을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문서 2건, 동영상 5건, 사진 14건 등 모두 21건이다. 기록물에 따르면 1950년대∼1980년대 초까지 중·고교생은 교복을 의무적으로 입어야 했다. 특히 1968년 이후에는 중학교 무시험진학제도 도입에 따른 평준화 정책으로 중학생 교복 디자인이 시·도별로 통일됐었다. 1983년부터는 교복자율화 조치에 따라 학생들이 자유복을 입게 됐지만 청소년들의 탈선,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이 두드러지면서 교복은 1985년 부활했다. 이후에는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을 채택해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의 교복이 등장했다.

2014-02-13 13:08:12 윤다혜 기자

검찰, 동양 현재현 회장 주가조작 추가 수사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재현(64) 동양그룹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현 회장 등 동양그룹 임직원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것과 관련해 금융조세조사부에 사건을 배당,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현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이 외부 세력과 연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두 차례에 걸쳐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적발, 지난 12일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은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부진해 자금난이 가중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의 경우 기술적인 면이 있고 조사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수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면서 "전담 검사들이 수사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금조3부에 배당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 회장은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판매,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4-02-13 12:03:24 윤다혜 기자

'3천억 대출사기' NS쏘울 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경찰이 KT ENS 협력업체들의 최소 3000억원대 대출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홍콩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NS쏘울 전모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인터폴 수배 요청이 들어와 전날 인터폴 사무국에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콩 경찰이 전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전씨가 홍콩에 머물러 있는지, 다른 외국으로 다시 도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콩 경찰은 인터폴의 수배 요청을 접수해 전씨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구속된 KT ENS 부장 김모(51)씨도 전씨로부터 마카오 등지 카지노에서 도박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2014-02-13 11:29:14 윤다혜 기자

진보당 경선 대리투표 가담자 24명 전원 유죄

법원이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하거나 하도록 도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대기업 노조위원장·전 국회의원 등 24명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은 13일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징역 1년이 구형된 이경훈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250만원,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이영순 전 국회의원에게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1명 가운데 2명에게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500만∼50만원, 8명에게는 선고유예(벌금 30만원)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도 4대 일반선거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경선업무 적정성을 해쳐 업무방해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통합진보당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했을 때 대리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도와준 혐의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는 울산지역 당 간부에게 투표 인증번호를 알려줬고, 지역 간부는 김 구청장 명의로 온라인 투표시스템에 접속해 비례대표 후보 1명에게 투표한 혐의였다. 이 위원장을 포함한 피고인 13명은 비례대표 후보 1명을 위해 선거권자 188명의 온라인 경선 투표를 대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2014-02-13 11:09:39 윤다혜 기자

'선거법 위반' 우제창 전 의원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1)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금권 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증인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우씨가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소된 혐의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시·도의원 출마 후보자 2명에게 공천 대가 명목으로 총 1억8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고 18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지인으로부터 40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하고 운동원들에 대해 199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4-02-13 10:47:08 윤다혜 기자

대입 자기소개서에 토익 등 외부스펙 쓰면 '0점'

오는 2015학년도 대학 입시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성적을 비롯한 외부 '스펙'을 자기소개서에 쓰면 서류 전형 점수가 0점 처리된다. 교육부는 13일 경기도 안산의 서울예술대학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업무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우선 2015학년도 대입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성적,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 각종 경시대회, 영재교육원 교육이수 여부 등 외부 '스펙'을 기재하면 서류전형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이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축소하도록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평가지표에 논술 전형 축소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수능에서 영어 영역에서 난이도가 높은 '빈칸 채우기' 문항 수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된다. 2017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하는 문·이과 통합형으로 개정되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사항과 한국사를 포함한 전 교과목의 국·검·인정 등의 교과서 체제가 오는 7월 발표된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이 고등학교 들어갈 시기의 외국어고, 자사고 등 고입전형 기본 내용을 알 수 있게 사전 예고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내년 2월 말께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고입전형이 발표되고, 2016년에는 2018학년도 고입전형이 예고된다.

2014-02-13 10:30:4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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