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 구축

서울시는 31개 민원·제안 접수 창구를 하나의 창구로 통폐합해 전국 최초 민원·제안통합관리시스템 '응답소'를 구축했다. 앞으로 인터넷·모바일·SNS 등 신청경로와 관계없이 응답소에서 다 듣고, 자신이 신청한 민원이나 제안을 일일이 개별 창구에서 확인할 필요없이 응답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시민의 민원·제안을 더 빨리 처리하기 위해 새주소 문의·분실물 조회 문의 등 단순민원은 응답소에서 즉시 답변한다. 아울러, 접수부터 처리과정까지도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문자·e메일·SNS를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2014-03-09 10:37:54 윤다혜 기자

금천구,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가동

서울시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보건소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따른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마련하고 휴진이 예정된 1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료시간 연장에 들어간다. 또한 희명병원, 뉴연세여성병원, 새움병원, 아카시아병원 등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11개소는 정상운영된다. 이날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은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 없이 정상근무하게 된다.

2014-03-09 10:16:49 윤다혜 기자

중랑구, 취약계층 발굴단 1300명 출범 특별조사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각 동 통장과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1300여 명의 취약계층 발굴단을 활용,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특별조사를 벌인다. 이번 특별조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발굴, 맞춤형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굴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 및 민간 도움이 필요하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소외계층가구로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지적 판단능력이 미흡한 지적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실직·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가구 내 간병 등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가족 구성원 희귀난치성 질환과 뇌병변장애 등 지체장애,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돌봄 부담이 큰 가구,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틈새계층 가구다. 구는 발굴된 위기가정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취약계층 우선보호제도, 통합사례관리와 민간 복지 자원 연계, 의료 기관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14-03-09 09:26:53 윤다혜 기자

'과다교습비·선행학습 광고' 새학기 학원가 집중점검

교육당국이 새 학기를 맞아 학원에서 교습비를 과도하게 받거나 선행학습을 광고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에 신학기 시작으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원·교습소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내 이달부터 오는 5월 말까지 관내 학원에서 교습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오후 10시 이후 심야 수업을 하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학원에서 선행교육을 광고·선전하지 못하게 된 만큼 이 부분을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2014-03-09 09:25:24 윤다혜 기자

교육부, 문이과 통합교육·교과서 개발 착수…인원·조직 개편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부가 인원을 보강하고 담당 조직을 개편한다. 교육부는 9일 교과별로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서 개발을 전담할 인원을 32명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2명 중 16명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6명은 정원을 늘려 신규로 채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우선 시·도교육청으로부터 12명, 국립특수교육원에서 1명 등 교육전문직과 교사 13명을 파견받아 이달 초 교육과정정책과에 배치했고, 부내에서 추가로 전문직 3명을 차출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 정원 증원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교과 전담 전문직을 16명 선발할 계획이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할 조직도 개편된다. 기존 '창의인재정책국'이 '교육과정정책국'으로, '교과서기획과'가 '교과서정책과'로 바뀐다. 보강되는 32명은 교육과정정책국 산하 교육과정정책과와 교과서정책과로 나뉘어 배치된다.

2014-03-09 09:03:45 윤다혜 기자

[날씨] 중부 일부 아침까지 눈…오후부터 '꽃샘추위'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점차 그치겠다. 남부지방은 오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고 오후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은 경기남부·충남북부 등에 1∼3cm, 서울·경기북부·강원 영서남부 등에 1cm 내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측했다. 중부지방에는 아침까지 다소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쌓인 눈으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영하 6도가 되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눈·비에 의한 세정 효과와 다소 강한 북풍계열의 바람으로 오늘 하루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보통' 수준으로 예상했다.

2014-03-09 08:53:30 윤다혜 기자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한국인 탑승여부 미확인

승객 239명을 태운 말레이시아항공 소속 여객기가 8일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중 실종됐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이날 0시41분(현지시간)쿠알라룸푸르에서 이륙한 보잉777-200 여객기(편명 MH370)가 오전 2시40분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이 사고여객기는 베이징에 오전 6시30분 도착 예정이었으며 유아 2명을 포함해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이 탑승했다. 신화 통신은 이 여객기가 베트남 영공에서 실종됐으며 중국 관제소와 연락을 취하거나 중국 영공에 진입하지는 않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한국인 탑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외교부는 "우리 국민이 해당 여객기에 탔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2014-03-08 10:56:09 윤다혜 기자

[속보] 239명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 연락두절

239명이 탑승한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중 연락이 두절됐다고 항공사가 8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항공은 이날 자정이 조금 지나 이륙한 쿠알라룸푸르발 보잉777-200 여객기(편명 MH370)가 오전 2시40분(현지시간)께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이 항공기는 베이징에 오전 6시30분 도착 예정이었다.

2014-03-08 09:49:09 윤다혜 기자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당해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6일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판사의 추가 소명이 없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과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2014-03-06 16:42:38 윤다혜 기자

경칩, 전국 꽃샘추위에 '눈'까지 내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종로와 강남 등지에 눈이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정오를 넘기면서 서울에 구름이 많이 끼기 시작해 오후 2시부터 눈이 내렸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함박눈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지만 오래가지는 않아 눈이 쌓이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서해상에서 형성된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울, 경기도와 충청남도 일부 지역에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며 "일부 중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산발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을 맞았지만 서울에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4-03-06 16:15:37 윤다혜 기자

자살률 20년 새 3배↑…5건 중 1건은 '경제문제'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20년 새 3배 늘어난 가운데 자살 원인은 5건 중 1건은 '경제생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2년 인구 10만명당 고의적 자해 사망자(자살)는 28.1명이었다. 20년 전인 1992년 8.3명의 3배가 넘는다. 자살 사망률은 1992년 8.3명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18.4명으로 늘었다. ▲2002년 17.9명 ▲2007년 24.8명에 이어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에는 28.1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한국의 자살률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자살 원인은 다양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2년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서는 1년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변이 9.1%에 달했다. 이중 가장 많은 39.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경찰청이 같은 해 자살 사망자의 유서와 주변 진술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5건 중 1건에 이르렀다. 201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자살 1만3940건 중 2618건(18.8%)이 경제생활 문제로 가장 많았다.

2014-03-06 15:13:27 윤다혜 기자

서울메트로, 대학생 홍보단 '해피메신저' 모집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오는 21일까지 대학생 홍보단 '해피메신저'를 모집한다. 해피메신저는 수도권 2~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메트로는 취재기자 8명과 영상기자 4명 등 총 12명을 선발한다. 서울메트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선발되며 지원자의 활동경력, 홍보 아이디어 등을 평가한다. 최종 선발된 해피메신저는 다음달부터 11월까지 팀별·개인별 지하철 홍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직접 기획취재와 영상촬영을 통해 지하철을 알린다. 해피메신저는 소정의 월별 활동비와 ID카드, 명함 등을 지급받고 서울메트로에서 주최하는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2014-03-06 14:51:34 윤다혜 기자

외제차로 '고의사고' 보험금 가로챈 30대 입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이용해 일부러 수차례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이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포르셰 승용차를 몰면서 근처 쏘울 승용차에 접촉사고를 내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총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인터넷 자동차 튜닝 사이트를 운영하던 이씨는 목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1500만원 상당의 2002년식 포르셰와 벤츠 중고차를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다. 수입자동차 동호회에서 보험사기 수법을 터득한 이씨는 외제차의 경우 수리할 때 부품이 없으면 별도로 수입해야 하고, 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금이 많이 책정되는 점을 이용했다.

2014-03-06 14:34:26 윤다혜 기자

진단평가 시행, 전교조 '일제고사식' 반발

12개 시·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6일 학습부진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진행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강원·경기·광주·전북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에서 이날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치렀다. 평가 과목은 초등학교 3학년은 읽기·쓰기·기초수학 등 세 과목,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2학년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다섯 과목이다. 진단평가는 학습부진 학생을 가려내 학업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서울은 공식적인 진단평가는 없었지만, 일선 학교가 문제은행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치르도록 했다. 전교조는 이번 진단평가가 사실상 이른바 '일제고사'로 불리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2014-03-06 13:48:11 윤다혜 기자

[현장르포] 학교비정규직 대량 해고…서울교육청 '묵묵부답'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초등돌봄교사 등 부당해고를 당한 학교비정규직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노숙과 단식농성을 병행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숙 38일째, 단식농성 4일째 되던 지난달 27일 조모씨가 시위 도중 쓰러졌다. 그는 근처 서울강북성모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된 자세를 보여주는 서울시교육청이 답을 줄 때까지 우리는 계속할 것"이라며 다시 시위현장을 나섰다. ◆베테랑 전문상담사 해고당하는 현실 최근 학교비정규직 직원들이 대량 해고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문상담사·스포츠강사·초등돌봄교사 등 직종마다 돌아가며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스포츠강사에 대한 학생과 학교의 만족도는 95% 이상이었지만 서울만 무려 251명이 해고당했고, 전문상담사는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 채용시점에 없던 조건을 내세우며 서울에만 100여명이 해고당했다. 서울 노원구 모 중학교 전문상담사 송모(40)씨는 2011년 10개월, 2012년 10개월, 지난해 하반기 4개월 계약, 총 24개월을 근무하고도 무기계약에서 제외됐다. 송씨는 "전문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학 박사과정(상담심리 3학기)을 밟을 정도로 업무 전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취득을 앞두고 갑자기 해고됐다. 재직 중인 학교에서는 저를 배치해달라고 했으나 교육청에서 무기대상자로 발령냈다"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지난해 383명의 전문상담사 중 1년 동안 재직한 상담사 290명에게만 무기 전환직 자격을 부여하고 지난해 9월에 계약한 전문상담사들을 부당하게 제외해 100여명을 해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2014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안(14.1)'에 위배된다. ◆스포츠강사 뽑을 땐 언제고 2008년 800명으로 시작된 초등 스포츠강사는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급증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만 580명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예산 부족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스포츠강사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서울은 절반이 넘는 251명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스포츠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업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지 않아 대량 해고됐다. 서울 도봉구 모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였던 정모(40)씨는 "6년동안 월급 130만원대를 받고, 10개월 단위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처우도 참아가며 묵묵히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해고였다"며 "해고된 강사들은 일자리를 잃고 기간제 등으로 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클럽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전문적인 체육 활동을 하지 못할 아이들이 더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초등돌봄교사 재배치로 해고 초등돌봄교사들 역시 올해 교육부가 1교1인 돌봄전담사제를 시행하며 해고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15일 서울시교육청은 돌봄교사들과 사전 협의없이 이들을 무작정 재배치했다.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 돌봄교사 김모(33)씨는 "재배치 된 학교에 갔더니 전담교사가 2명이나 돼 필요없다고 말했다"며 "재배치할때 최소한 필요 여부와 인원수 정도는 확인해서 재배치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영란 초등돌봄 분과장은 "이제라도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는 재배치를 진행하고, 각 지원청은 재배치 산정표를 공개해 공명하게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학교 비정규직에서 일어나는 대량 해고, 부당한 처우 등은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 위배되며, 특히 정부 산하 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묵묵부답은 더욱더 위배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2014-03-06 13:47:3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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