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탈세 개인과외 규제 강화" 여야 개정안 잇달아

최근 정치권에서 개인과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기홍 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과외 교습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5일 내놓은 개정안에서 "최근 고액을 받고 한 장소에서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대규모 과외가 성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학원과 달리 과외는 교습인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원법에 과외 교습자가 같은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학습자 수를 1명으로 제안하되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교습자는 4명 이하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11일에는 김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수강생 수를 제한하는 것(원칙적으로 1명)에서 한발 더 나아가 대학생이더라도 자신의 거주지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생(휴학생 제외) 과외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해 유아 대상 과외도 현행법 적용을 받게 했다.

2014-03-24 09:38:53 윤다혜 기자

'천안함 4주기' 26일 대전 현충원서 추모 행사

국가보훈처와 해군은 천안함 피격사건 4주기(3·26)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보훈처는 26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숭고한 호국 혼, 지켜갈 내 조국'이라는 주제로 '천안함 46용사 4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 추모식은 전사자 유가족과 승조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물 상영, 헌화·분향, 추모사, 추모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해군은 이날 '천안함 피격, 응징의 날'로 지정하고 각급 부대가 해양수호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낭독한다. 부대별로 해상기동훈련, 긴급출항훈련, 적 도발 대비 대응절차 훈련 등 군사대비태 확립을 위한 다양한 훈련을 한다.

2014-03-24 09:18:45 윤다혜 기자

[날씨] 맑다가 흐려져…저녁부터 중부·경북 비

24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 늦게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중부지방과 경상북도는 오후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강원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륙지역과 그 밖의 동해안에서도 대기가 건조하겠고, 강원도 영동은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각종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일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침 기온은 5도, 낮 기온은 16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2.5ｍ로 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오전 중에 수도권과 강원권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약간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2014-03-24 08:42:25 윤다혜 기자

제주 해상서 어선 화재…선원 1명 실종·4명 위독

24일 오전 4시 55분께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하던 추자 선적 유자망 어선 성일호(38t)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배에는 선원이 9명(한국인 4명·인도네시아인 5명)이 타고 있었으며 3명은 인근 어선에, 5명은 긴급 출동한 해경 1505함에 구조됐고 1명은 실종된 상태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4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헬기로 병원에 이송중이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헬기 등을 현장에 보내 진화 및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4-03-24 08:21:33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3월 24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운동량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운동량이 적다면 걷는 습관을 길러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2014-03-24 08:18:16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3월 24일 월요일(음력 2월 24일)

쥐 48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60년생 꽃놀이 패 들고 행복한 고민~. 72년생 불만표시를 하면 잃는 게 더 많다. 84년생 상사의 오해로 곤혹스러운 하루~. 소 49년생 마음 졸여도 행복한 하루~. 61년생 지나치게 명분에 매달리면 역풍 맞는다. 73년생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85년생 운기가 열려서 기적을 꿈꾼다. 호랑이 50년생 집안일에 차질이 생긴다. 62년생 기회가 왔을 때 멋지게 날아올라라. 74년생 귀인 도움으로 고립 벗어난다. 86년생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향 바꿔보라. 토끼 51년생 마지막 기회이니 후회 없이 마무리하라. 63년생 궁하면 통한다. 75년생 변수가 있어도 한눈팔지 말라. 87년생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는 격이다. 용 52년생 화끈한 배우자가 웃게 한다. 64년생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욕심 내보라. 76년생 취향에 딱 맞는 옷을 얻은 격이다. 88년생 상사의 의중 파악에 신경 써라. 뱀 53년생 감정보단 논리로 설득하라. 65년생 분노는 숙성시켜 말해야 탈 없다. 77년생 애타게 부르나 메아리가 없구나. 89년생 연인의 마음을 얻어 행복한 날~. 말 42년생 과거 앞세우면 아무것도 못한다. 54년생 일이 꼬이면 새 통로를 마련하라. 66년생 투덜거리면 왕따 자초한다. 78년생 부족한 것 같으나 적당함을 명심~. 양 43년생 후원회는 꼭 참석하라. 55년생 우여곡절 끝에 결실 얻는다. 67년생 귀인이 도울 때 미루었던 일 처리하라. 79년생 과일이 많으면 가지는 휘어진다. 원숭이 44년생 외출하면 뜻밖의 지출이 생긴다. 56년생 문서 일은 당분간 미루어라. 68년생 어렵지만 마당발 대인관계 덕을 본다. 80년생 알맹이 빠진 정보는 버려라. 닭 45년 욕먹더라도 소신 지켜라. 57년생 밖으로 나가면 입이 즐겁다. 69년생 거친 파도가 훌륭한 선장을 만드는 법~. 81년생 여러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하면 좋다. 개 46년생 상처는 덮어두는 게 최선이다. 58년생 가장의 직분에 충실할 것. 70년생 추진 중인 매매는 성사가 된다. 82년생 행복은 마음속에 있으니 마음 비워라. 돼지 47년생 직관으로 일을 도모 말라. 59년생 멀리서 반가운 벗이 온다. 71년생 누명을 쓰지 않도록 처신에 신경 써라. 83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2014-03-2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말년에 팔자가 왜 이런지요?

콘서트 남자 46년 10월12일 음력 Q:서울에 집 한 채 있는데 그걸 놓고 자식들이 자주 다툽니다. 얼마 있는 현금과 집 때문에 형제간에 우애가 상하는 것 같아 모두 물려주고 떠나고 싶은데 막상 우리부부가 갈 곳이 없습니다. 말년에 팔자가 왜이리. 기구한지요? 팔고 나눠줘야 하는지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요? A:평생 일복이 많아 부지런하게 살았기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고 돈 앞에 형제 없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귀문 살에 비정상적인 일로 고민하고 자식 궁이 형살(흉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식에게 재산을 다 나눠 주다가는 노년이 비참 해 지므로 눈치 볼 필요 없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정을 찾으십시오. 사주상 자신이 수족을 못 쓰게 될 때 그 자식들이 책일 져줄 팔자가 아닙니다. 배우자궁에 액(厄)이 있으니2015년 생사이별을 겪기도 하는 근심이 따르는데 활인(活人)기가 있어서 종교를 가까이 할 수 있으나 약한 마음에 종교를 가까이하면 사이비에 빠질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화려한 삶을 원하는데... 콘서트 여자 81년 음력 11월 20일 오전 6시 Q:미혼이고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꾸준하고요.. 그런데 늘 화려한 삶을 원하는데 제 인생이 그리 가는 것 같은데 왜이리. 공허한지요? 제가 토끼날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서 물어보니 신기가 있어서 그러하다는데 정말 그런 건지요? A:도화(桃花:복숭아 꽃)를 놓아 미모는 기대 이상이며 멋과 풍류를 즐기고 사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친어머니와 갈등으로 불화와 걱정이 평생 떠나지 않기도 하여 늘 공허하다고 봅니다. 편관격(나를 극함)으로 신약한 자신이 병에 시달리기 쉬운데 이는 묘유충(卯酉沖)에 귀문 살이 있어 일찍부터 예민하고 신약하니 자기의 주체성이 부족하고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정화(丁火)일간(생일)이 병궁(病宮)에 근(根)이 없어 신약한데 이를 두고 막연히 신기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여하튼 일반인이 알고 있는 속세적 신기보다는 심기가 약하니 이상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큰 종교를 갖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2014-03-24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광주 경영고 '폭행교사', 학교서 상습 카드게임까지

교사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포커게임을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1일 경영고(옛 전산고) 교사 6명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한달에 1~2차례 상습적으로 식사비나 술값내기 카드놀이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루 전날만 해도 이 교사들이 금품을 걸지 않고 지난해 10월 1차례만 카드놀이를 했다고 했으나 바로 다음날 이들이 상습적으로 포커를 했음이 드러났다. 교사들의 상습 포커는 이 학교 A교사의 교장·교감 폭행 사건으로 인해 드러났다.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교사의 교장·교감 폭행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교사가 가담한, 교사들의 포커 카드게임 사실까지도 밝혀졌다. 지역교육계에선 폭행 사건이 외부에 드러나기 전 이 학교의 일부 학부모가 A교사의 학생지도를 문제삼고 민원을 냈던 부분도 반드시 시교육청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4-03-23 12:02:39 윤다혜 기자

월세 지원 받은 서울 노숙인 80% '노숙 청산'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거리노숙인 572명에게 최대 6개월치 월세를 지원한 결과 77.8%(445명)가 거리 생활에서 탈출해 자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572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25만~27만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거리생활 대신 일정한 주거를 갖게 된 사람 445명 중 136명은 취업에도 성공해 사회에 복귀했고, 158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다. 시는 월세 외에도 쌀과 김치를 포함한 생필품, 주민등록 복원, 장애인 등록, 파산·면책 신청, 의료 지원을 했다. 시는 또 지원을 받은 노숙인들이 자격증 등을 취득해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도 노숙인 350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4-03-23 11:58:55 윤다혜 기자

'김연아 주치의' 의료소송서 사용자책임 일부 패소

김연아 선수의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의사가 의료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환자 이모씨가 의사 신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83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주사 위치·깊이·방향 등을 정확히 시술해 나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9년 11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은 이씨는 한 재활병원 의사 신씨에게 매주 인대를 강화하는 주사를 맞았다. 이씨는 이듬해 1월 같은 시술을 받다가 척수를 둘러싼 경막을 주삿바늘에 찔렸다. 이후 입원 치료를 하고도 마비 증상 등 신경손상 후유증과 피부 흉터가 남은 이씨는 신씨와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4-03-23 11:39:50 윤다혜 기자

경찰관기동대 250명 24일부터 서울 야간 민생치안 투입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부터 경찰관기동대 3개 부대 250여 명을 일선 경찰서 형사과와 야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한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2개 부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81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 특히 112 신고가 가장 많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집중적으로 인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1개 부대는 10개 경찰서 형사과에 배치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12 신고 건수가 지난해 기준 233만 건에 달해 지난 2010년 211만 건보다 22만 건(10.4%)이나 늘어났지만, 지역 경찰관은 같은 기간 불과 243명밖에 늘어나지 않아 인력난이 가중되자 경찰관 기동대의 투입을 결정했다.

2014-03-23 11:38:43 윤다혜 기자

서울 강남서 강도살인 공익요원 2시간 만에 검거

서울 서초경찰서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벽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공익요원 이모(21)씨를 체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10분께 서초구 반포동 소재 5층짜리 빌라 주차장에서 김모(25·여)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찌르고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쳤다. 피해자 김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이씨는 부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2시간 가까이 대치하다 이날 오전 1시15분께 체포됐다. 피해자 김씨는 빌라 원룸에 사는 주민으로 귀갓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2014-03-23 11:27:21 윤다혜 기자

[속보] 북한, 단거리 로켓 16발 또 동해로 발사

북한, 단거리 로켓 16발 또 동해로 발사

2014-03-23 11:05:27 윤다혜 기자

안전보건공단, 3개 무재해사업장 인증패 수여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원장 이규남)은 17일 지도원 회의실에서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운동을 추진해 무재해를 달성한 대성산업가스(주)등 3개 사업장에 인증패 수여와 함께 유공직원을 표창했다. 이날 무재해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17배를 달성한 대성산업가스(주)를 비롯해 2배를 달성한 (주)포스코건설, 1배를 달성한 (주)경동실업이다. 특히 대성산업가스(주) 사업장은 무기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1995년 10월 2일 무재해운동을 개시해 노·사가 철저한 안전점검 시행해 무재해목표 17배를 달성했다.

2014-03-23 10:40:00 윤다혜 기자

마포구, 찾아가는 자전거 서비스센터 운영

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16개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11월까지 매달 한 번씩 '찾아가는 자전거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 고장 난 자전거를 가져가면 자전거 전문 수리기사가 자전거를 수리해준다. 자전거 안전점검과 브레이크·기름칠·공기주입·기어세팅 등 간단한 경정비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펑크·튜브교체·타이어교체·브레이크 수리 및 교체·기어줄 교체 등 비용이 수반되는 정비는 부품 값 정도의 실비가 징수 된다. 2014년 찾아가는 자전거 서비스센터 일정은 오는 11월까지 월 1회, 동 주민센터별로 다르게 운영될 예정이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동 주민센터별 자세한 정비일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나 각 동 주민센터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3-23 10:28:1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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