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교육부, 초등·고등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0:26:05 윤다혜 기자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세금 취소소송 승소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윤길자(69·여)씨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7일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새로 산 빌라로 이사한 뒤 류 회장이 윤씨를 대신해 이전 빌라를 팔았다"며 "류 회장이 매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돈을 윤씨 계좌로 입금하는 등 다른 곳에 사용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윤씨가 빌라를 처분해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는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박모(55)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서 받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과 박 교수도 허위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14-03-27 10:03:28 윤다혜 기자

[속보]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6명 영장·16명 입건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2014-03-27 09:44:13 윤다혜 기자

밤사이 동대문 신발상가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27일 0시 2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지하 1층·지상 4층짜리 동대문 청계상가에서 불이 나 소방차 30여대와 소방대원 24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불은 상가 3~4층에 있는 신발창고, 사무실 등 10개 점포 500㎡와 신발, 집기류 등을 태우고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해당 건물에는 총 30개의 점포가 있었다. 불이 났을 당시 건물 옥탑 층에 관리인 2명이 있었으나 소방대원들의 안내로 무사히 밖으로 대피,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3-27 09:01:16 윤다혜 기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독일현장학습 기회 확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와 '직업교육훈련분야 협력에 관한 공동의향서(D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학생·훈련생, 훈련담당자·교원, 구직자 간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현장학습에서 독일 파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주한 독일기업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해외 훈련 파견 시 독일을 대상 국가로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양국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직업교육훈련 정책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정기적인 실무그룹도 만든다.

2014-03-27 08:47:39 윤다혜 기자

서울교육청, 자문단 구성·출제시스템 재검토

최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복수정답' 논란을 겪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 발전자문단'을 꾸리고 출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학력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원 6명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학력평가 출제 방식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출제위원과 평가위원을 위촉할 때 공모와 학교장 추천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출제업무 진행 계획에 따라 문항을 낼 수 있도록 출제본부 운영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다음 달 말까지 운영되며 서울교육청이 다시 주관하는 오는 11월 학력평가부터 적용된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당시 평가에서 연암 박지원의 '양반전'을 읽고 틀린 해석을 찾는 문항(국어 B형 38번)을 출제했는데 원래 정답 이외에도 답으로 볼 수 있는 보기가 하나 더 있어 수험생들의 혼란을 일으켰다.

2014-03-27 08:39:50 윤다혜 기자

[날씨] 서울 낮 22도 '초여름'…큰 일교차·미세먼지 주의

27일 전국적으로 20도를 넘는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22도를 보이겠다. 오늘과 내일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해 화재예방에 신경 써야 한다. 오늘 미세먼지(PM10) 농도는 호남권, 제주권이 '보통'(일평균 31∼80㎍/㎥), 그 밖의 권역은 '약간나쁨'(일평균 81∼120㎍/㎥)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호남권은 오후부터 '약간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2014-03-27 08:34:13 윤다혜 기자

오늘의 생활지수(3월 27일)

일교차가 큰 날 갑자기 숨이 차거나 기침 가래가 심해지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진료받아야 합니다.

2014-03-27 08:33:11 윤다혜 기자

법정 문 파손하고 소란피운 방청객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6일 법정 문을 부수고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최모(32)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9일 18대 대선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부정선거 백서'를 펴낸 혐의로 구속된 김필원(67)씨의 구속적부심 법정 문을 주먹으로 마구 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지지자로 알려진 최씨는 구멍 안으로 팔을 넣어 잠금장치를 연 뒤 법정에 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비공개가 원칙인 구속적부심 법정에 들어가 재판장에게 공개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의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법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4-03-26 22:03:51 윤다혜 기자

경찰, '138명 사상자' 경주 체육관 붕괴사고 20여명 처벌

138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0여 명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사고와 관련해 사법처리 대상자는 20여 명에 이른다"며 "체육관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점과 건물 부실공사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리조트 체육관이 부실하게 지어진 점과 관련해 설계와 시공, 감리 책임자 등도 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경주경찰서에서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에 대한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2014-03-26 20:36:48 윤다혜 기자

광주지검, 심의위원회 없이 허재호 노역 중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중단을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가 취소됐지만 형 집행정지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광주지검은 26일 열기로 했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 회의 없이 허 전 회장의 노역장 유치 집행을 정지했다. 검찰은 지역 원로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법리 검토도 거쳐 별도의 위원회는 소집하지 않기로 했다.

2014-03-26 20:08:54 윤다혜 기자

검찰, '간첩 증거조작' 윗선 개입 추적 수사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전날 KT 송파지사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전화 및 팩스 송수신 등 통신내역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SK브로드밴드 본사 등 다른 통신사에도 수사협조 공문을 보내고 증거 위조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 등의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직원들이 공식 기관 전화가 아닌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해 전화연락과 팩스 등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 위조 의혹의 핵심에 있는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과 선양 주재 총영사관에 파견된 직원들 간에 인터넷전화와 팩스를 주고받은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조직적인 문서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할 계획이다.

2014-03-26 19:45:29 윤다혜 기자

검찰, '사옥 공사비 횡령' 올림푸스 전 임원 4명 구속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사옥 신축 공사비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A씨 등 올림푸스 한국법인 전직 임원 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20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올림푸스타워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빼돌린 돈은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은 앞으로 공범 여부 및 횡령한 돈의 용처를 확인할 방침이다.

2014-03-26 19:27:41 윤다혜 기자

법원 "삼성에버랜드, 정당한 노조 활동 방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노동조합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26일 삼성노조와 박원우(42) 노조위원장이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지속적·계획적·조직적으로 유인물 유포를 제지했다"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노조 설립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사망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2012년 5월 박 위원장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박 위원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 소송을 냈다.

2014-03-26 18:31:43 윤다혜 기자

[속보] 검찰, '황제노역' 허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검찰, '황제노역' 허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2014-03-26 17:52:5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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