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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검찰, 서툰 정보비공개처분에 내부고발자 위험 노출

외국에서 마약을 수입하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씨가 검찰 수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실토한 공범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법원 판결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A씨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은 공개될 경우 B씨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에 따른 검찰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6월 B씨와 공모해 필로폰 42g을 멕시코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교도소에서 B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려고 했다. 검찰은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를 이유로 A씨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소송을 내자 검찰은 뒤늦게 "B씨가 신문 과정에서 A씨와의 공모 관계를 진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경우 A씨가 B씨에게 협박·복수 등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당초 처분 사유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를 소송 과정에서 추가할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2014-04-28 09:37:53 윤다혜 기자
[오늘의 띠별운세] 4월 28일 월요일(음력 3월 29일)

쥐 48년생 경제적 어려움은 풀린다. 60년생 성공의 조건 갖췄으니 움직여라. 72년생 땀 흘린 만큼 이익이 풍성하다. 84년생 깐깐한 상사 때문에 피곤한 하루~. 소 49년생 먼 거리 나들이는 삼가라. 61년생 일이 생각대로 술술 풀린다. 73년생 배우자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신경 써라. 85년생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둔다. 호랑이 50년생 남의 일로 바쁜 하루가 된다. 62년생 행복하려면 눈높이 낮춰라. 74년생 친구의 막무가내 부탁에 골치가 아프다. 86년생 뜻을 관철하려면 적당한 압력이 약~. 토끼 51년생 실익이 있는 일만 할 것. 63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격이다. 75년생 내일은 태양이 떠니 희망을 가져라. 87년생 노하우 전수하는 선배가 있어 든든하다. 용 52년생 아랫사람 의견 따르면 좋다. 64년생 손해 안 보려면 의사표현 분명히 할 것. 76년생 우군과 아군의 윤곽이 드러난다. 88년생 전례 따르면 만사가 편안~. 뱀 53년생 자존심이 상해도 참아라. 65년생 불투명했던 계약은 성사된다. 77년생 영업사원은 뜻밖의 대박 터지니 기대하라. 89년생 꿈을 쫒는 데는 대가가 따른다. 말 42년생 자녀가 웃음보따리 안긴다. 54년생 현실은 담담히 받아들여라. 66년생 태풍 같은 열정의 바람이 분다. 78년생 꽉 막힌 삶 위로하는 벗이 있어 숨통~. 양 43년생 보이스피싱 사기 조심~. 55년생 곰삭은 사랑에 부부의 정은 깊어진다. 67년생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79년생 경쟁자라도 가슴 맞대면 소통이 온다. 원숭이 44년생 대세 따르면 편안하다. 56년생 낡은 습관과 빨리 결별할 것. 68년생 편안함을 버려야 새로운 길이 보인다. 80년생 단호할 땐 확실하게 단호할 것. 닭 45년 자녀 일은 한발 물러서라. 57년생 작은 것이 모여서 큰 것이 된다. 69년생 상사의 본심을 파악하는데 신경 써라. 81년생 어려운 일에 집착하면 자신감만 잃는다. 개 46년생 막힌 일은 풀려나간다. 58년생 소신은 숨기고 관망만 할 것. 70년생 입이 가벼우면 후회할 일만 생긴다. 82년생 청춘은 월래 아픈 법이니 미리 좌절 말라. 돼지 47년생 자존심 상해도 참아라. 59년생 그동안 베푼 것이 많아 따르는 사람이 많다. 71년생 귀중품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 83년생 일이 많아서 하루가 짧다.

2014-04-2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김상회의 사주] 이혼 후 사는 게 힘들었던 35살 남자, 앞으로의 거취는?

horusman 남자 80년 1월 8일 음력 미시생 Q:김상회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진급, 이사 등 크나큰 사건들이 예정되어 있고 부모님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1.부모님 건강은 언제쯤 좋아질까요? 2.내년에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진급할 수 있을지요? 3.회사가 잠실로 이전하는데 근처로 이사하는 게 나을런지요? A:귀하는 초목에 양광(陽光)이 비치는 격으로 목화통명(木火通明)이니 중년 이후에도 학구열이 식지 않고, 부모의 운을 나타내는 사주의 월령을 구성하고 있는 편인(나를 생해주는 오행)과 역마(역마)는 충살(沖殺:충돌하고 때려 맞는 것과 같은 흉함)을 맞고 있으니 올 4월에는 건강이 더 안 좋아 보이나 10월이 되어야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내년에 과장 진급은 어렵고 신경 쓸 일만 생기는데 진급이나 승진을 하려면 관인상생(官印相生)이 되어야 하니 후년을 기약해봅니다. 잠실로 이사하는 것은 좋지 않고 정서쪽이나 서북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하며 조울증 같은 정신 신경계질환에 유의하시고 7월에 각별히 운전조심 하셔야 합니다. 미래가 너무나 암울합니다. 죽음과 부활 남자 84년 4월 4일 양력 14시 10분 Q:지난 주에 입사한지 3 달만에 해고 당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일도 나름 열심히 했고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었는데 잘리고 말았습니다. 졸업 후 공무원만 3년을 준비했지만 모두 떨어져서 크게 낙심했는데 다시 한 번 공무원 준비를 하면 희망이 있을지, 또 애인도 없는데 독신팔자인지 궁금합니다. A: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크게 부족한 부분도 없는데 잘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이 없어서 사주대로 관운이나 직장운이 좋지 않다고밖에 말할 수 없어 답답합니다. 무조건 자르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고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세요. 생일지의 관백호(官白虎)는 활인성으로서 종교분야와도 관계가 있으나 관운이 약해서 공무원 시험은 가망이 없습니다. 올해 11월 이후 재취업의 기회가 있으니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재무장하면서 어학실력을 쌓으면 도움이 됩니다. 바쁜 벌은 고민할 시간이 없다고 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자기계발과 공부에 매진하면 본명 도움될 일이 생깁니다. 김상회역학연구원 (02)533-8877

2014-04-28 07:00:00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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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 신도들 "세월호 선장 교인 아냐"…내일 정부·언론 규탄 집회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이 28일 종로 보신각 앞에서 정부와 언론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이 사실상 교주로 있는 구원파의 서울교회 신도 700여명은 28일 오후 2시부터 9시까지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 본 교단의 교인이라고 보도했지만 인천교회 확인 결과 교인이 아니었다"며 "청해진해운 직원 90%가 본 교단의 교인이라는 언론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4월 22일, 23일, 24일, 27일자 각 보도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가 1987년 오대양사건과 관련있으며,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세모그룹 유병언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하여 사실상 교주였고, 금수원이 유 전 회장 소유이며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들이 구원파 신도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결과, 검찰 수사 확인결과 오대양사건이 구원파나 유 전 회장과 관련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 전 회장 측은 유 전 회장이 교단을 설립한 교주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금수원은 교단 소유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및 선원들은 구원파 신도가 아닐 뿐 아니라,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4-04-27 17:34:30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