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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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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상·안전 공약만 난무하는 교육감선거

6월 4일 치러지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이 무상·안전에만 치우쳐 정작 중요한 교육 공약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노후학교 개선, 학교 주변 안전감시단 설치, 교육청 내 학생생활안전과 설치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세월호 참사로 쏠리자 민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이 안전에 대한 공약을 쏟아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후보들은 또 표심을 얻기 위한 무상공약 카드도 꺼내 들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는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고, 같은 지역 김왕복 후보는 아침밥까지 주겠다고 나섰다. 정찬모 울산시교육감 후보는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실시와 무상 유아교육 법제화 추진을,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보는 유치원과 고교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무상공약들은 구체적 실행계획이 뒷받침되지 않고 이행될 경우 교육 예산의 쏠림 현상이 악화될 수 있다. 후보들은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을 제시해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알맹이 없는 껍데기 공약이 아닌 참교육을 위한 교육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선거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선거가 돼야 한다.

2014-05-19 12:50:5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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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50억 골프채' 정관계 로비 단서 확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정관계 로비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유 전 회장이 모 그룹 회장인 A씨 통해 정관계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인척관계인 A 회장이 서울에 위치한 한 골프숍에서 2008∼2009년을 전후해 3년간 50여억원 어치의 고급 골프채 등을 구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관련 사실을 확인 중에 있다. 검찰은 A 회장의 골프채 구입 자금의 출처를 유 전 회장 일가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골프숍과 A 회장의 자택 등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골프숍 판매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실제 골프채 판매와 구입이 이뤄졌는지, 만약 대금이 오갔다면 판매된 수백 세트의 골프채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본 언론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으로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a href='http://http://klef.co.kr' target='_blank'>http://klef.co.k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05-19 12:43:3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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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유병언 일가, 토지가격 부풀려 47억 빼돌려"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토지 가격을 부풀려 47억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검찰은 유병언씨 일가 관련 회사들을 수사하면서 티알지(TRG)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압수수색했고, 금융감독원도 티알지에 대출해 준 수협과 신한캐피탈에 대한 특별검사를 착수했다"고 수사상황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티알지의 최대주주이자 유 회장 일가가 소유한 트라이곤은 2012년 토지 2필지를 자회사인 티알지에 132억원에 매각했는데 원가를 107억원으로 공시했다"며 "대주주가 자회사를 상대로 25억원이나 챙긴 것이다. 티알지가 대주주의 땅을 높은 가격으로 사고,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특수관계자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8월 법원 경매 기록을 확인한 결과 트라이곤의 감사보고서에 107억원(상품매출원가)에 산 것으로 돼있는 토지의 원가가 69억2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유 회장 일가가 돈을 빼돌리기 위해 85억 원짜리 토지를 132억 원으로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05-18 15:20:4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