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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반쪽짜리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직관료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영리분야의 사기업체뿐만 아니라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기간은 현재의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연장된다. 2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취업을 제한하는 직무관련성 기준이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에서 '퇴직 전 5년간 소속 기관'으로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취업 기간·직위 등 취업이력이 공시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된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25일께 공포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관피아 대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4-06-18 10:50:09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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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붉은 물결…밤샘시민들 광화문광장·영동대로 거리응원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는 18일 새벽 붉은 물결이 전국을 뒤덮었다. 월드컵 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대표팀의 '12번째 선수'인 응원단은 전날 밤부터 일찌감치 열띤 거리 응원전을 펼쳤다. 간밤 서울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등 일부 지역에 비가 흩뿌린데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가 영향을 미치면서 붉은 티셔츠 차림으로 거리에 나선 시민의 수는 예년보다 줄었지만, 승리를 열망하는 마음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 오전 6시 기준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주최 측 추산 1만 2000명의 시민이 몰려 광장의 3분의 2가량을 채웠다. 삼성동 코엑스 앞 영동대로 삼성역 사거리에서 코엑스 사거리 방향 7개 차로를 막고 설치한 응원장도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날이 밝으면서 인파에 밀려 응원장에 들어가지 못하자 아예 도로 반대편 인도에 돗자리를 깔고 응원하는 시민도 있었다. 또 이날 응원장 곳곳에선 '잊지 않겠습니다'란 노란색 문구가 쓰인 나비 리본 모양 응원도구가 등장해 축제 분위기에 취하더라도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시민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경기는 후반 23분 이근호의 선제골에 힘입어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2014-06-18 09:33:1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