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검찰, '급식비리' 전 서울친환경센터장 구속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장 고모(5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유통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10월 사이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 여러 곳으로부터 업체 선정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송파구 농수산식품공사, 식품공사 산하 양곡관리소 등 3곳을 압수수색해 유통센터와 업체 측의 거래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배송업체와 고씨를 연결해 준 브로커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씨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고씨와 함께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유통센터 직원 2명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근거로 지난달 "유통센터가 학교에 보급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됐다"고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명 '농약급식'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06-28 09:14:37 윤다혜 기자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천둥·번개' 소나기…낮 최고 33도

28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고,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경기도는 아침에, 중부지방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는 낮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충청남북도와 전라북도에선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오는 곳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수 있다"면서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는 우박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전사고와 농작물·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충청내륙, 경상북도, 북한이 5~40㎜, 강원 동해안과 경상남도, 울릉도·독도가 5㎜ 내외이다.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중부지방은 전날보다 조금 낮겠고, 남부지방은 비슷하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6도, 수원 28도, 춘천 28도, 강릉 26도, 대전 29도, 전주 29도, 광주 30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울산 30도, 제주 26도 등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경북 일부 내륙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지역이 있을 전망이니 한낮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0m로 일겠다.

2014-06-28 09:13:42 윤다혜 기자

전교조 대전·세종·충남 130여명 '조퇴 투쟁' 참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 및 세종충남지부는 27일 소속 조합원 130여명이 법외노조 판결에 항의하는 조퇴 투쟁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서는 34명이, 세종충남지부에서는 100명 안팎이 이날 조퇴를 하고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열리는 전국교사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교육청은 앞서 일선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 교사들의 집단 조퇴 억제 지침을 내렸고, 이를 어긴 교사에 대해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2014-06-27 15:00:29 윤다혜 기자

법원 "전교조 단체교섭권 없다"…가처분 기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울시 사립학교들에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전교조가 서울시사립학교 단체교섭협의회와 서울시내 사학재단 118곳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지만,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교조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단체교섭협의회와 17차례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요구안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교섭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2014-06-27 14:55:21 윤다혜 기자

조희연 인수위 "서울 교육재정 3100억 부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27일 "서울시교육청의 올 하반기 교육재정이 최소 3100억원 이상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서울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와 공약 이행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심각한 결손상태임을 파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인수위는 예산이 부족한 주된 원인을 "주로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에 많은 재정이 투여되고 국세 및 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과 전입금이 감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올해 정부시책 사업인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만3~5세 유아학비와 보육료 등 5473억원이다. 인수위는 "내년에도 교육부 교부금은 약 30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는 총 6252억원으로 77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갈수록 서울교육의 재정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단 올해 재정 결손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재검토하고 긴축 예산을 편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수위는 "정부는 교육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올바로 지원하기를 바란다면 누리과정 지원 사업비 등 해마다 확대되는 국가적 사업에 대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의례적인 취임식 없이 교육감 업무를 시작한다.

2014-06-27 14:53:53 윤다혜 기자

국가, 유병언 등에 4031억 구상권 청구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천문학적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가는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한 4031억5000만원 규모의 가압류를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채무자로는 유 전 회장을 비롯해 이준석 세월호 선장과 선원 8명, 청해진해운 법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와 직원 4명 등을 특정했다. 법원이 접수한 사건 수는 총 13건으로,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현재 일부 신청 내용에 대한 보정을 명령한 상태다.

2014-06-26 18:27:20 윤다혜 기자

서울시, 오후 5시 동대문구 등 동북권에 오존주의보

서울시는 26일 오후 5시 노원구, 동대문구 등 동북권 8개 구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오후 동북권인 노원구에선 시간당 오존 농도가 0.127ppm을 기록했다. 동북권에는 강북·성동·광진·성북·동대문·중랑·도봉·노원구 등 8개 구가 속한다. 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운동과 산책 등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4-06-26 18:05:42 윤다혜 기자

검찰, '국정원 댓글제보' 김상욱씨 징역 2년6월 구형

검찰이 26일 국가정보원 댓글 활동 사실을 세상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원심 때처럼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월,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을 배신하면 끝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폭 논리"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김씨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국정원 댓글 활동 사실을 누설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 주소 등을 야당과 언론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재판과 별도로 시민 1천264명과 함께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014-06-26 17:16:07 윤다혜 기자

한국-벨기에전 거리응원 날씨는?…서울 등 비소식 없어

태극전사들의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이 걸려 있는 벨기에전을 거리에서 응원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기상청에 따르면 27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리응원이 열리는 시간대에 비가 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대규모 거리응원이 열리는 광화문 광장과 영동대로 등지의 27일 새벽 강수확률은 20%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도 강수확률이 10~20%로 비가 오는 곳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있는 제주도도 27일 오전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강원도와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의 경우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서울 아침 기온은 20도, 낮 기온은 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ｍ로 일 것으로 관측됐다.

2014-06-26 17:09:45 윤다혜 기자

한국-벨기에전,오늘밤부터 광화문·영동대로 교통통제

브라질월드컵 벨기에전의 길거리 응원이 열리는 코엑스 앞 영동대로와 광화문 광장 등 서울 도심 2곳의 교통이 일시 통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오후 8시부터 경기 당일인 27일 정오까지 영동대로 왕복 14차선 도로 중 삼성역사거리→코엑스사거리 방향 7개 차로의 차량 통행을 전부 차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반대편 코엑스사거리→삼성역사거리 방향의 7개 차로는 가변 차로로 운영, 응원전이 열리는 동안에도 양방향으로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화문광장에서는 응원 참가 인원의 규모에 따라 차량 통행이 단계적으로 차단된다. 경찰은 1단계로 교통 통제를 하지 않다가 참가 인원이 늘어나면 2단계로 세종문화회관 앞→세종대로 사거리 구간 6개 차로 중 상위 4개 차로를 통제할 방침이다. 3단계로는 세종대로 사거리→KT빌딩 앞 구간 5개 차로 중 상위 3개 차로까지 막을 예정이다. 이날 거리응원에는 영동대로·광화문광장 두 곳에 각각 1만5000명씩, 모두 합쳐 3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2014-06-26 17:00:06 윤다혜 기자

당인리발전소서 감전사고, 1명 부상…'안전성 논란' 재점화

26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마포구 당인동 서울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이던 외부업체 직원 송모(34)씨가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송씨는 당시 동료 3명과 발전소 내 5호기의 전원공급장치에 대한 점검 및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튀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작업 중이던 다른 직원들을 포함해 추가 피해는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달 19일에는 4호기의 6만㎾짜리 대형변압기에서 불이 나면서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됐다. 경찰은 발전소 관계자와 작업 근로자를 상대로 작업 과정에서 안전사고 예방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2014-06-26 16:23:16 윤다혜 기자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기성회비 대체입법 서둘러야"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26일 조속한 기성회비 대체입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 대학 졸업생과 재학생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대학이 패소하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국회에 대한 건의문에서 "대체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재앙적 수준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이 오면 정치력 부재라는 비판과 함께 대학·정부·국회 모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성회회계 대체입법과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대체재원 마련에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 예산규모 내에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통한 재원 확보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4-06-26 15:51:04 윤다혜 기자

검찰 "'전교조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 엄정대처"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 전교조가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유관기관과 함께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오전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전교조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조퇴에 의한 수업거부 등의 집단행동을 계획하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고 보고 향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법외노조화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하며 오는 27일 조합원 '조퇴 투쟁', 다음 달 2일 '교사 선언', 12일 '전국 교사 대회 개최'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휴직 사유가 소멸됐음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2014-06-26 15:49:29 윤다혜 기자

"종교 때문에 수혈 거부하다 사망, 의사 책임없다"

교적 신념에 따라 다른 사람의 혈액을 받는 것을 거부한 환자가 수술 중 숨졌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헌법에서 보장한 자기결정권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했다면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료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환자가 명시적으로 수혈하지 않는 수술을 요구했고 의사가 이를 존중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씨는 2007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당시 62세)에게 인공 고관절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심한데도 수혈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06-26 15:07:34 윤다혜 기자

1분기 채용인원 68만9천명…지난해보다 23.8% 증가

1분기 구인, 채용 인원이 1년 전보다 각각 20% 안팎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인력수급 상황은 비교적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상용근로자 5인이상 표본 사업체 3200여곳을 대상으로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한 결과 올 1분기 구인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19.9%(12만9000명) 증가한 77만9000명, 채용인원은 23.8%(13만2000명) 늘어난 6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직종별 구인 수요는 교육 및 자연과학·사회과학 연구 관련직(13만5000명), 경영·회계·사무 관련직(10만1000명), 경비·청소관련직(5만4000명), 영업·판매관련직(5만4000명)에서 많았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업(15만4000명), 제조업(15만3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9만3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만6000명), 건설업(6만5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4-06-26 13:58:1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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