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금원·신복위의 민낯] 서금원 이사회, 도장 찍고 집으로…'연봉 3000만원' 거수기?

지난해 서민금융진흥원 소속 비상임이사들이상투적인 업무만으로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건의 이사회를 개최하는 동안 84건의 안건이 제시됐는데, 대부분의 안건이 별다른 논의 없이도 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25년도 이사회 회기를 진행했다. 회기 동안 12차례의 이사회 회의가 진행됐으며,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을 합산해 총 87개의 안건이 이사회에서 논의됐다. 12차례의 이사회 회의 가운데 7번은 대면 회의로, 5번은 서면 회의로 진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금융상품 및 대출보증지원, 서민금융상담, 자활지원 등 서민 대상 금융 서비스를 주관하는 정책금융기관이다. 공시에 따르면 서금원 이사회가 12차례의 이사회에서 60개 이상의 안건을 의결하는 동안 이사회 구성원에 의해 별도 의견이 확인되는 안건은 6건이다. 의견 제시는 필요에 따라 보고되거나 의결을 앞둔 안건을 재검증하는 절차다. 서금원 이사회는 10% 가량의 안건에만 별도의 검증 및 논의를 진행한 셈이다. 공시상으로 같은 회기동안 다른 정책금융기관들은 40~60%의 의견 제시율을 기록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26번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85개 안건을 논의했으며, 37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번의 회의에서 86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35회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신용보증기금은 13회 동안 87개의 안건을 심의하고 51회의 의견 제시를 진행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4회의 이사회에서 25개의 안건을 논의했으며 총 13회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공기업 이사회는 통상적으로 사기업 이사회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결률을 보인다. 대부분의 안건이 정부의 입법 및 정책결정과 연결됐으며, 상위 기관에서 이미 결정 및 논의된 사항이 논의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서금원을 포함해 금융위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 안건 가결률은 99% 수준이다. 안건 대부분이 가결을 전제로 논의되는 만큼 정책금융기관 이사회는 안건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특히 민간 기업의 사외이사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들은 경영이 방만해지지 않도록 견제하며, 전문가의 시선에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외이사에는 주로 교수·전직관료 등 업계 전문가들이 겸직하며, 수천만원의 연봉을 지급받는다. 서금원은 지난해 노동이사를 포함해 3명의 비상임이사를 뒀다. 비상임이사는 각각 3000만원의 연봉을 지급받았다. 사실상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 '도장찍기' 업무만 수행하고도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간 셈이다. 지난해 서금원 이사회가 의결한 안건에는 미소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예산안, 햇살론 등 주요 정책상품의 개정안, 부실채권 상각 등 주요 안건도 다수 포함됐다. 비상임이사의 보수가 세금을 재원으로 지급되는 만큼, 세금으로 고액의 보수를 받고도 정책의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서금원 측은 공시 상으로 의견제시 부분이 생략됐을 뿐, 이사회 내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서금원 관계자는 "알리오에 공시되는 이사회 관련 내용은 기관마다 공시 기준이 다른데, 서금원은 다른 기관과 달리 단순 의견이나 질의는 '별도 의견 없음'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다른 기관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84건의 안건을 논의하는 동안 99건의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이사회도 적극적으로 안건을 검증했다"라고 밝혔다.

2026-03-25 13:40:51 안승진 기자

[서금원·신용회복위의 민낯] 떼인 돈 손놨다...대위변제 회수 '나몰라라'

중·저신용자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을 주관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돈인 '대위변제액' 회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햇살론 공급액의 20% 이상을 대신 갚으면서도, 회수율은 변제액의 약 20%에 그쳐서다. 더군다나 대위변제액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에는 소멸기한이 있어, 추후 '완전히 떼인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5년 말 기준 신용평점 하위 20%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5'의 대위변제율은 26.8%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최저신용자 전용 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28.8%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상품인 햇살론뱅크·햇살론유스·햇살론카드 등의 대위변제율도 12.4~2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하위신용자 상품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중신용자 상품은 '햇살론'으로 통합됐지만 대위변제율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변제율'은 정책금융상품의 보증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을 뜻한다. 통상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신청하고, 서금원은 보증비율 만큼의 금액을 대신 변제한다. 보증율은 상품별로 상이하나 90~100% 수준이다. 지난해 서금원이 대신 변제한 햇살론 관련 대위변제액은 총 1조1108억원이다. 직전연도의 1조4675억원보다 24.3% 줄었지만, 3년 연속으로 1조원을 상회했다. 지난 5년간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햇살론 관련 대위변제액은 5조3500억원에 육박한다. 서금원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권'을 갖는다. 구상권은 대신 변제한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권리다. 서금원은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차주에게 통보하고 구상권과 채무조정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채무조정을 제공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의 특성상 추심 강도가 높지 않아 다시 연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금원의 햇살론 전체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율은 약 20%다. 서금원 관계자는 "대위변제 발생 시 익일부터 재기지원 전담센터에서 상담 및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채무조정 제도로 이어지도록 한다"면서 "자체 채무조정 약정 시에는 연체이자 감면을 지원하며, 사회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최대 90%의 원금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이어 "채무조정 과정에서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만큼, 현재 20% 안팎인 대위변제율 비율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서금원은 세금과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금융기관의 매출에 부과되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재원으로 상품을 보증한다. 서금원 출연금은 직접세는 아니지만, 세금과 유사한 법정 부담금의 성격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올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금융권의 출연금 비율을 인상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금융소비자 전체의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서금원은 빚을 갚을 여력이 있거나 채무조정 이후에도 연체가 이어지는 차주에 대한 조치에도 미온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서금원은 45건의 구상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소(민사나 행정소송에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했다. 이는 540건의 구상권 관련 민사소송을 제소한 신용보증기금과 비교해 10분의 1수준이다. 전체 대위변제액 규모 대비 구상권 청구 건수로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차이다. 특히 서금원은 지난해 22건의 채무부존재확인 및 면책확인 등 빚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피소를 포함해 68건의 소송을 수행했는데, 67건을 직접수행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소송 대부분을 위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공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법무부를 두고 있으나, 소수의 직원이 대다수의 소송 절차를 전담하는 사례는 일반적이지 않다. 서금원 관계자는 "서금원은 재판과 효력이 같으나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채권 회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지난해 서금원이 접수한 지급명령 건수는 1131건으로, 소송에 해당하는 68건은 회수 노력의 일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급명령 대신 소송이나 정식 재판으로 추심할 경우 패소 시 각종 비용이 채무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서 "다른 기관과 달리 적극적으로 내부 직원을 활용하는 것 또한 채무자에게 변호사 비용이 전가되지 않게 하려는 부담 경감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금원의 구상권은 10년의 소멸 시효를 갖는다. 여당 내에서는 서금원의 구상권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다. 대위변제액 회수에 미온적일수록 '완전히 떼인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최근 햇살론을 비롯한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을 지속중인 만큼, 효율적인 재원 집행을 위해선 변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 방안도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6-03-25 13:40:41 안승진 기자

네이버, 광고 플랫폼 통합…운영 효율 강화 나서

네이버가 광고주의 편의성과 운영 효율을 높인 신규 광고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검색 광고와 디스플레이 광고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단일 환경에서 캠페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편으로 광고주는 광고 유형에 관계없이 한 화면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신규 플랫폼에는 캠페인 성과와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이 추가됐고, 요일별·시간대별·전환유형별 데이터도 통합 제공된다. 성과 분석 기능도 강화했다. 유효 클릭 기반의 '기여전환 지표'를 도입해 사용자 반응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기간 비교 기능을 통해 광고 성과 변화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다. AI 기반 기능도 포함됐다. '인사이트' 기능을 통해 추천, 운영, 프로모션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추천 인사이트는 광고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제시한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 광고주에게도 실질적인 운영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환 네이버 광고주 서비스 기획 리더는 "사용성을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활용 환경을 고도화해 광고 성과 최적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AI 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광고주가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25 13:35:29 최빛나 기자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주식·부동산 등 자산 재설계해야"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변수가 한국 경제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어 향후 경제와 주식시장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중동발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생산·소비·재정 전반의 체력을 약화시키며 충격 흡수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외부 충격과 내부 구조적 취약성이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영익 내일희망경제연구소장 겸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 겸임교수는 지난 24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에서 "한국 경제는 이미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 들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2월 경제성장률을 2.0%, 내년은 1.8%로 제시했다. 올해 전망치는 직전(작년 11월) 대비 0.2%포인트(p) 상향했지만, 내년 전망은 0.1%p 낮췄다. 국제 유가는 지난 24일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4.49달러로, 중동사태 발발 이전인 2월 27일(72.48달러) 대비 약 44% 상승했다. 환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1520원까지 다가서며 같은 기간 1471원에서 49원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중동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저성장 국면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올해 2분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진 뒤 3분기부터 시차를 두고 성장률 둔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과거 유가 상승률과 코스피 흐름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던 만큼, 전쟁 종료 이후 유가가 하락할 경우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외부충격이 고령화로 약해진 경제 구조 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 잠재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소비 여력까지 제한되며 재정 부담이 확대되고 있어 경기 대응 여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동산 비중이 과도한 '랜드 리치, 캐시 푸어(Land Rich, Cash Poor)' 구조는 금리 상승기와 같은 변동성 국면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를 고려하면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자산을 재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 판단에 앞서 자신의 성향과 과거 투자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상황에 흔들리기보다 본인에게 맞는 자산과 전략을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윤종연 하나은행 Club1도곡 PB센터지점 Gold PB 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환율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부자들은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장기투자 자산을 유지하는 동시에, 채권과 예금 등 안정형 자산 비중을 높여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세 전략과 자산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단계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방식으로 기회를 포착한다"며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국면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보다 유동성과 포트폴리오 균형을 중심으로 한 보수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2026-03-25 13:20:19 나유리 기자

[2026 100세 플러스 포럼]축사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역사적 변곡점에 서 있다"며 "경제의 역동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 처장은 특히 급격한 인구 고령화 속도를 우려했다.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2024년 46.1세에서 2050년 58.1세, 2072년 63.4세로 높아질 전망으로, 인구 절반이 60세를 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 전반이 축소되는 '슈링코노믹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자산 구조다. 신 처장은 "자산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에 편중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동성이 낮은 자산 구조는 장수 리스크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구조가 노후 불안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그는 금융 구조 전환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에 집중된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혁신기업 투자와 경제성장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가치 중심 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 기반도 확대한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및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연금 장기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종신수령 시 연금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주택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고령층 자산의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 처장은 "고령화 문제는 단일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과제"라며 "경제·금융·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합의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6-03-25 13:06:50 나유리 기자

[2026 100세 플러스 포럼]개회사/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최근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아직 불장입니다. 어딜 가나 화제입니다.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가는 술 취한 사람의 걸음걸이 처럼, 예측할 수 없게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소개해주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론이 제가 주식을 멀리한 이유가 됐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곳에 재산을 맡길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이룬 분들이 있습니다. 책을 다양하게 읽고, 생각이 깊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새로운 흐름에 관심을 갖고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미래의 파급력을 고민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하고 나서야, 노벨상을 수상한 랜덤워크 가설을 극복한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코스피는 2600선이었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증시의 시가총액도 2800조원으로 독일과 프랑스를 제쳤습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230조원의 수익을 거두며 고갈 시기가 8년 늦춰졌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소액주주가 많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국민주의 상승은 중산층 가계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사놓고 묻어두는 '전원주식' 투자가 먹혔다는 평가도 눈에 띕니다. 1년 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법개정으로 대주주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막고 소액주주의 이익을 도모했습니다. 부동산을 누르고 증시를 키우려는 정부의 정책방향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머니 무브가 있었습니다. 안전자산에서 투자자산으로,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그리고 서학개미에서 동학개미로 돈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야말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재편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포럼이 여러분께 부자가 되는 길을 안내하고, 포트폴리오 재편의 해법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과실을 많은 국민이 다함께 누리는 금융시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2026-03-25 13:04:18 안승진 기자

3월 학평이 수능 성적 예고편?…고3 10명 중 7명 ‘하락’

국수탐 평균 백분위 78.45→70.96…서울권 지원 가능권서 밀릴 수도 -탐구 하락 폭 7.94%p로 가장 커…진학사 "초반 성적 안주 경계해야"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10명 중 7명 이상이 3월 학력평가보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성적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N수생이 함께 치르는 수능에서는 3월 성적에 안주할 경우 지원 가능 대학군이 달라질 수 있어, 끝까지 학습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5일 진학사가 지난해 3월 학력평가와 실제 수능 성적을 모두 입력한 수험생 1만157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 기준 성적이 하락한 학생은 전체의 73.2%로 집계됐다. 성적이 상승한 학생은 22.7%, 유지한 학생은 4.1%였다. 고3 수험생의 3월 학평 국·수·탐 평균 백분위는 78.45였으나 실제 수능에서는 70.96으로 7.49%p 하락했다. 백분위는 상대평가 지표지만, 3월 학평은 N수생이 빠진 재학생 중심 시험이고, 실제 수능은 N수생까지 포함한 전체 수험생을 대상으로 산출돼 동일 학생의 백분위가 수능에서 더 낮아질 수 있다. 진학사는 이를 두고 3월 성적 기준으로는 서울권 대학 지원이 가능했던 학생이 수능에서는 서울권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는 수준의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과목별 하락 폭은 탐구가 7.94%p로 가장 컸고, 이어 수학 7.43%p, 국어 7.08%p 순으로 나타났다. 탐구 과목의 경우 단기간 성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인식 탓에 학습 강도가 낮아지기 쉽지만, 반복 학습이 누적된 N수생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해 재학생의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도 3월 평균 2.64등급에서 수능 2.79등급으로 떨어졌다. 진학사는 이를 두고 영어 역시 실제 수능에서 체감 난이도가 더 높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봤다. 다만 모든 수험생이 하락한 것은 아니었다. 전체의 22.7%는 수능에서 성적 반등에 성공했다. 진학사는 N수생 합류와 수능 난이도 상승 변수 속에서도 학습을 꾸준히 이어간 학생들은 실제 수능에서 역전 가능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3월 학력평가는 N수생이 포함되지 않고 시험 난이도와 학습 완성도 측면에서도 수능과 차이가 있다"며 "초반 성적에 안주할 경우 하락 가능성이 크지만, 끝까지 학습을 유지한 학생은 충분히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2:54:43 이현진 기자

금감원, 해외 부동산펀드 ‘깜깜이 설계’ 끝낸다…손실 시나리오까지 공개

해외 부동산펀드 투자 과정에서 운용사의 실사 내용과 손실 가능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깜깜이 설계'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앞으로는 투자설명서 단계부터 실사보고서와 손익구조, 최악의 손실 시나리오까지 의무적으로 공개되면서 투자자가 위험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의 설계·제조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서식을 개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상품 설계 단계부터 투자자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제공과 운용사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운용사는 투자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지 실사와 관련해 외부 전문기관의 보고서뿐 아니라 자체 점검 내역과 내부통제부서의 평가 의견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해당 내용에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해 책임 소재도 명확히 했다. 펀드의 손익구조도 보다 직관적으로 공개된다. 부동산 가격 변동과 대출 조건 등을 반영한 손익성과 그래프를 통해 투자자가 손실 가능 구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나 공실률 악화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규모를 가정한 스트레스 시나리오도 의무적으로 제시된다. 배당이 0%로 떨어지거나 투자원금의 절반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극단적 상황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운용사의 자체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상품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자는 실사보고서와 손익 그래프, 시나리오 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투자 위험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에도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2:22:32 허정윤 기자

서·논술형 평가 넘어 피드백도…서울·부산·인천교육청, ‘채움AI’ 공동 운영

서울시교육청 개발 시스템 기반 66개 실천학교서 3만건 학습데이터 축적 문항 개발·채점 결과 처리 체계·교원 연수 공동 추진 "평가 기준 통일성 높일 것" 기대 서울시교육청이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을 공동 운영한다.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3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구축한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형 평가 체계 안착에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동 운영하는 시스템은 서울시교육청이 개발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채움AI'다. 이 시스템은 서·논술형 평가의 자동 채점을 지원하는 도구로, 학생 답안을 기계적으로 점수만 매기는 데 그치지 않고 교과별 맞춤 채점과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시스템을 지난해 개발한 뒤 66개 실천학교에서 공통 문항과 루브릭을 적용해 약 3만건의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했다. 운영 결과 인간 채점자와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QWK가 0.8 이상을 기록해 실제 평가 활용이 가능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했다. QWK는 두 평가자의 채점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0.7 이상이면 실제 평가에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본다. 채움AI의 특징은 범용 인공지능 모델이 아니라 서·논술 채점 전용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채점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였고, 과목 특성에 맞춘 평가 지원도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교육청 설명이다.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서·논술형 평가 확대에 필요한 기반 시스템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3개 교육청은 이번 공동 운영을 통해 △평가 데이터 구축과 채점 결과 처리 체계 마련 △서·논술형 평가 문항 공동 개발 및 검토 △교원 연수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청 간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시스템을 더 정교화하는 한편,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성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협력이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 체계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AI 기술을 활용한 서·논술형 평가는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을 평가하는 미래형 평가의 중요한 방향"이라며 "특히 시도교육청이 함께 시스템을 운영하면 평가 기준의 통일성과 채점 신뢰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은 26일 부산에서 AI 서·논술형 평가지원시스템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3-25 12:00:24 이현진 기자

“연금도 자동투자 시대”…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ETF 적립식 도입

미래에셋증권은 효율적인 연금 자산 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ETF 적립식(연금 모으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ETF 적립식 서비스'는 종합계좌와 중개형 ISA, 개인연금 계좌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출시를 통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까지 범위가 확장됐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은 적립식 투자 서비스 범위를 전 연금 계좌로 확장하며 자산관리 체계의 완결성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의 'ETF 적립식 서비스(연금 모으기)'는 가입자가 지정한 종목을 정기적으로 자동 매수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매수 주기(매일·매주·매월)와 금액 또는 수량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최소 신청 금액은 1만 원으로, 소액으로도 자산배분 투자가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영업점 및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에서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특히 DC 가입자에게 유용하다. 일시 유입 자금을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하도록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고 매수 평균 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매번 직접 주문을 넣어야 하는 수고로움도 덜 수 있다. 또한 '포트폴리오 단위 매수' 기능도 도입해 최대 10개 종목을 하나의 묶음으로 설정해 간편하게 분산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했다. '연금 모으기 탐험' 서비스를 통해 다른 투자자들이 많이 모으는 인기 종목과 실시간 투자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매수 시점을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 편리하게 연금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고객을 위해 존재한다'는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가입자의 필요를 먼저 읽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연금 파트너로서 역할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1:54:21 허정윤 기자

LS증권, ‘RIA 계좌’ 출시 이벤트…"세금↓ 혜택↑"

LS증권은 지난 23일 서학개미의 국장 복귀를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하고 상품권과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해외주식 투자자금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계좌다. 해외주식 매도자금을 원화로 환전 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매도 시점에 따라 50~10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S증권은 RIA 출시에 맞춰 주식상품권 및 우대수수료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31일까지 비대면으로 RIA를 개설하고 약정 등록 및 이벤트 신청을 완료한 고객에게 주식상품권 2만원권을 지급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 당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LS증권 홈페이지와 투혼HTS, 투혼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RIA 출시를 기념해 고객들의 투자 수익 제고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투자 니즈에 부합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1:48:48 허정윤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 자립준비청년 금융·재무 교육 지원 나서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역투명성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공익법인 하랑(이하 하랑)과 지난 24일 '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 및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돕고, 이들을 지원해온 하랑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한다. 공인회계사는 경제적 자립에 필수적인 금융과 재무관리 등에 대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고 회계 및 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특히 공인회계사와 청년을 1:1로 연계한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용관리, 세금, 사회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금융 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 개인 상황에 맞는 재무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다. 아울러 위원회는 하랑을 대상으로 공시 및 재무보고 관련 자문, 실무 담당자 대상 회계 교육 등을 지원하며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영석 위원회 총괄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투명성위원회는 취약계층의 경제·재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익기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투명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버팀목이 되도록 프로보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익기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1:45:13 허정윤 기자

DB증권, 여의도·분당서 투자 세미나 개최

DB증권은 오는 28일과 30일 여의도 본사와 분당지점에서 각각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DB증권 목동금융센터는 28일오후 1시 여의도 본사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정수 전문가를 초청해 '2026년도 코스피/코스닥 주도주 투자전략'이라는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분당지점은 30일(월) 오후 4시 지점에서 국내 반도체 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DB증권 리서치센터 반도체 담당 서승연 선임연구원이 '국내 반도체 업계 시황 및 관련 투자 전략'을 주제로 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실질적인 투자 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문의 및 예약은 각각 DB증권 목동금융센터와 분당지점으로 하면 된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1:43:40 허정윤 기자

“관세는 태풍”…한국 딜로이트, 통상 리스크 대응 전략 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TWO IFC 포럼에서 '흐트러진 통상 질서, 관세 폭풍 속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개최됐다. 최근 美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이에 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 '뉴노멀'이 된 정책 관세 시대를 진단하고, 향후 3년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기업 실무 담당자와 경영진이 참석해 통상 환경과 대응 전략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배두용 한국 딜로이트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는 "트럼프 1기의 통상이 우산으로 버틸 수 있는 비였다면, 이제는 집 설계 자체를 새로 해야 하는 태풍과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상 리스크는 기업의 운명을 가르는 핵심 경영 현안으로 부상했다. 세무·관세 대응을 넘어 이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선제적 감지(sensing)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세무·관세·디지털 통합 솔루션을 통해 기업의 차별화된 생존 전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의 포문을 연 유정곤 한국 딜로이트 관세법인 대표는 트럼프 2기 1년의 관세 정책을 조망했다. 특히, 최근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대량 환급 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실무 대응 포인트를 안내했다. 이어 심종선 한국 딜로이트 국제통상그룹 파트너는 美 세관의 관세 조사 동향을 소개하며 "232조 함량가치 개념 도입 1년이 지난 지금,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대규모 추징 사태 대비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심윤수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이사는 규제의 성격이 '핀포인트(pinpoint)'에서 '전방위(catch-all)'으로 확장됐음을 경고하며 통합적 규제 거버넌스 구축을 당부했다. 재무적 관점에서의 전략도 다뤄졌다. 김선형 한국 딜로이트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이사는 "관세가 연결손익에 직결되는 시대인 만큼 세무와 관세를 동시에 고려한 정교한 수익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기술적 해법이 강조됐다. 고종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리스크 자문 부문 수석위원은 "수백만 개의 품목분류(HS Code)와 실시간 규제 변화를 인력이 직접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AI 기반의 센싱(sensing) 시스템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불확실성을 낮출 것을 제언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세무, 관세,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자문 서비스를 강화해 우리 기업이 통상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1:41:38 허정윤 기자

NH투자증권, RIA 계좌 이벤트…해외주식 절세·국장 복귀 지원

NH투자증권은 해외주식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 출시를 기념해 'RIA 개설하고 국장으로 금의환향' 이벤트를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을 거둔 투자자라면, 이번 이벤트를 활용해 수익을 실현한 후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으로 자산을 재투자할 경우 RIA 계좌를 통해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RIA 계좌는 2025년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최대 5000만원) 후 1년 이상 국내주식 등에 투자할 경우, 해당 해외주식 매도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국내시장(국장) 복귀와 절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재테크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NH투자증권 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시 수수료가 전액 면제(최대 5000만원, 2026년까지)되고, 매도 대금 환전 시에도 100% 우대 환율(최대 5000만원, 2026년까지)이 자동 적용되는 등, 국장으로 복귀 효과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업계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NH투자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벤트 신청 후 RIA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50,000명에게는 투자지원금 1만 원을 지급하며, 금 추첨의 기회(금 한돈 1명, 반돈 2명, 1g 3명)도 제공한다. 또한 타 증권사에서 NH투자증권 RIA 계좌로 해외주식을 대체 입고 후 매도한 고객에게는 달러당 최대 10원의 환전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타사대체 100만원 순입고 시, 500달러(+10원, 최대 5천원) ▲500만원 이상, 1000달러(+10원, 최대 1만원) ▲2000만 원 이상, 5000달러(+10원, 최대 5만원) ▲4000만원 이상, 10000달러(+10원, 최대 10만원)로 구간별 차등 지급하여 투자 자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 윤병운 NH투자증권 사장은 "RIA 계좌는 해외주식 투자 수익 실현을 고민하는 투자자분들께 실질적인 절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며 "해외주식 투자 고객들이 미리 절세 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RIA 계좌 사전 개설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NH투자증권 또는 나무(NAMUH)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MT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6-03-25 11:40:05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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