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순방 중에도 '부동산' 외친 이 대통령… "싱가포르엔 부동산 문제 없어, 많이 배워야"
【싱가포르=서예진 기자】 싱가포르-필리핀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에서도 부동산 이슈를 꾸준히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배워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싱가포르 정부 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나 "오래전 성남시장으로 일을 할 때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서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의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 부동산 문제가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다. 이어 "(싱가포르는) 공직사회의 청렴성, 역량이 참으로 뛰어나다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며 "포상과 벌이 명확하고, 역량에 따른 보수가 민간 기업에 거의 준하는 정도여서 부정부패에 연루될 여지를 미리 없앤 것도 참으로 배울만하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는 정부 내 주택개발청(HDB)를 설치하고, 국가 주도로 주택을 공급한다. 싱가포르는 1960년 심각한 주택난에 시달렸지만, 1966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통해 전 국토의 약 90% 이상을 국유화했다. 그리고 HDB는 이 토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데, 싱가포르 인구의 80% 정도가 이곳에 거주한다. HDB는 해당 주택을 '99년 임대'로 공급해, 주택 매입한 국민들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가격도 중위소득 가구가 매입할 수 있고, 다양한 정부 지원금과 주택 마련 대출도 가능하다. '주택'만 매입할 수 있고, '토지'는 국가의 것이라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 제도는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싱가포르인들의 주택 마련 및 주택 보유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당 제도는 리콴유 초대 총리가 사실상 종신 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주거 복지제도기도 하다. 이 대통령도 경기지사 시절인 2020년 7월 "공공택지의 요지에 싸고 품질 좋은 고급의 중산층용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해 싱가포르처럼 모든 국민이 집을 사지 않고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 기본주택도 싱가포르 주택 정책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1일) 싱가포르에 도착해서도 부동산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에 도착한 직후에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집을 팔고 사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 등 공직자들의 다주택 논쟁에 대해 "다주택이나 비거주라는 이유로 정치인들에게 팔아라 사지마라 강요할 필요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니 집도 사 모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돈이 되니까 살지도 않을 집을 사모으는 것"이라면서 "집을 사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정부나 정치인이 문제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주택이나 투자용 비거주주택의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달리 달리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손실이 되도록 세금, 금융, 규제를 철저히 설계할 것이고 그 어떤 부당한 저항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합리적 선택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에 국민소득이 1인당 10만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투기로 고통받고 국가발전이 저해되지 않는다"며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 되게 할지 손해가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저녁 싱가포르 리츠 칼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도 한 참석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자 "본국으로 귀국하더라도 집 때문에 고민하지 않도록 할 테니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한 사람들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잘못"이라며 "그러한 잘못을 다시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먼 이국땅에서 본인의 삶을 지켜내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국까지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N인 '엑스'를 적극 활용해 부동산 시장에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 있다. 거기다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기도 했다. 해당 주택을 처분하면 이 대통령은 무주택자가 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