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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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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쓰레기 몸살...명절 '집중형 오염' 폭증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총 4만8819t(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추석연휴는 3218만명이 전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돼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은 더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2024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연평균 9764t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2021년 1만345t에서 2023년 9439t까지 감소세를 보였다가, 2024년에는 다시 9630t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명절 연휴에 발생하는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명절 쓰레기를 연휴 일수로 나눠보면, 설날 하루 평균 58.5t, 추석 하루 평균 53.7t으로 집계됐다. 이는 평일 하루 평균 발생량(약 27t)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특히 2023년에는 명절 연휴 쓰레기가 총 695.5t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4년에도 639.6t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홍철 의원은 "명절만 되면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폭증하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추석 명절에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10-06 09:58:27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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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셧다운에 軍달래기…"급여 받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군 장병 달래기에 나섰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버지니아 노퍽에서 해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연설을 하며 "모든 장병이 (급여를) 한 푼도 남김없이 받게 하겠다"라며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여야가 신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며 닷새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이어졌다. 공공의료보험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이견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여야의 네 탓 공방으로 장기화할 조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미국군의 모든 장병과 선원에 대한 전반적인 급여 인상을 지원한다"라며 곧 결실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다소 귀찮게(gnat) 하지만 크게 문제 될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민주당)은 우리의 모든 돈을 우리나라로 밀려드는 불법 외국인에게 주려 한다"라며 "나는 배포가 크지만, (몰려드는 외국인이) 수백만 명이라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신규 예산안 없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돼도 필수 인력인 군은 여전히 복무하지만, 급여 지급은 연기된다. 다만 과거 셧다운 당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 급여 지급법(Pay Our Military Act)'이 제정된 선례가 있다.

2025-10-06 09:37:21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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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프랑스 리옹 '환경올림픽'서 K-녹색기술 뽐낸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유럽 최대 환경전시회인 '폴루텍 2025'에 국내 녹색기업 9개사와 함께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행사는 이달 5일(현지시간)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6일 기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행사장에 한국관을 설치하고, 기술간담회(로드쇼) 및 1:1 수출상담회를 열어 한국형 녹색기술이 유럽의 녹색전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계획이다. 폴루텍은 전 세계 110개국에서 2000여 개사가 참가하는 등 이른바 '환경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적인 규모의 전시회다. 우리 기업들은 지난 2023년 10월에 리옹에서 열린 '폴루텍 2023'에 참가한 바 있다. 당시 10억2900만 달러 규모의 상담과 1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됐다. 올해 참여하는 9개 국내 기업은 ▲과불화화합물 처리 장비 ▲인공지능(AI) 기반의 폐기물 선별 로봇 ▲가시광촉매 공기정화기술 등 유럽이 가장 시급히 필요로 하는 첨단 녹색기술을 앞세운다. 이를 통해 후속 수출 계약과 현지 협력 신규사업 등을 발굴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프랑스 리옹 시정·투자기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프랑스 녹색산업협력 신규 사업 발굴 ▲기술·인력 교류 기반 마련 ▲유럽 내 시범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 수출 성과는 물론 중장기적 협력 기반까지 꾀하고 있다. 정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은 "리옹 폴루텍은 세계 녹색산업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라며 "정부가 문을 열고 민간이 참여하는 이번 시장개척단 파견을 통해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과 한-유럽 녹색협력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6 09: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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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추석 연휴 병원 어디로?…경증은 동네 병원, 중증은 119 신고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상황 시 경증·중증 여부에 따라 병의원, 119, 응급 앱 등을 활용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 기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해 대응 지침을 제시했다. 단순 염좌, 소화불량, 가벼운 감기 등 경증 증상은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형 응급실은 중증·응급 환자를 위해 가급적 피해야 한다.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일평균 8799개 병원과 6964개 약국이 운영된다. 문을 여는 병원·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응급똑똑앱 ▲보건복지부·시도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증이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구급대는 환자 상태를 분류해 적합한 병원으로 신속 이송한다. 성인의 경우 얼굴 마비, 시야 협소·이중 시야, 갑작스러운 극심한 복통·저림·호흡곤란 등이 위험 신호다. 고령자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소아는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하거나 손발 경직, 극심한 설사·구토 후 축 늘어짐 등이 응급 신호로 꼽힌다. 응급 앱과 온라인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응급똑똑앱'은 증상 입력 시 중증·경증을 분류해 의료기관 안내와 자가 처치법을 알려준다. '아이안심톡'은 12세 이하 소아를 대상으로 전문의가 24시간 응급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증상 입력 후 필요한 경우 119 신고나 의료기관 방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가정에서 가능한 응급처치법은 게시판 답변이나 전화로 안내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에는 중증 환자에게 응급실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과 약국을 이용해달라"며 "응급 앱과 119 상담을 적극 활용해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06 08:54:3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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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평화협상 긍정 평가…‘인질 곧 석방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하마스 간 가자지구 평화협상이 "며칠간 이어질 것"이라며 인질 석방과 합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과 관련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CNN과 B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해군 창설 250주년 기념식 참석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수년간 하나의 합의를 위해 싸워왔다"며 "우리는 거의 즉시 인질들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가 자신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에 포함된 인질 석방 등 일부 조항을 수용한 데 대해 "놀랍다"며 "이스라엘에 훌륭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협상은 이날 이집트에서 열리며, 인질·수감자 교환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스라엘 협상단이 이미 현지로 출발했으며,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 특사,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카타르 외교장관 등도 회담에 참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유연성은 필요 없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면서도 "일부 조정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BC는 "이번 협상은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중대한 회담 중 하나로, 실제 휴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2025-10-06 08:51:03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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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이블리도 장악…뷰티 시장 새 주역은 ‘잘파세대

스킨케어·메이크업 등 뷰티 시장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축으로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가 떠오르고 있다. 피부 고민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10대들이 합리적 가격대의 제품을 찾으면서, 저가형 브랜드들이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 채널 전반에서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6일 글로벌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367억 달러(약 51조4460억원) 규모의 글로벌 10대 퍼스널케어 시장은 2030년까지 475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CAGR)은 4.4%로 추산된다. 대표 사례로 아마존 뷰티 카테고리에서 장기간 1위를 유지한 '마이티패치(Mighty Patch)'가 꼽힌다. 여드름·잡티 커버에 특화된 간편 제품으로 10대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잘파세대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트렌드는 뚜렷하다. 와이즈앱 조사에 따르면 다이소 온라인몰 '다이소몰'의 7월 월간활성사용자수(MAU)는 42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44만명)와 20대(123만명)가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에이블리 역시 잘파세대 소비가 두드러졌다. 8~9월 두 달간 10대 고객 거래액은 전년 대비 112% 증가했고, 10대~20대 초반 소비자 거래액도 66% 늘었다. 특히 지난 8월 진행된 '뷰티 그랜드 세일'에서는 전체 구매자의 70% 이상이 1020세대였다. 업계 관계자는 "잘파세대는 베이스 제품부터 뷰티 소품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가성비와 재미를 동시에 충족하는 쇼핑 경험에 높은 선호를 보인다"고 말했다.

2025-10-06 08:51:02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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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지난해 150억 줄었다…3년 만에 감소세

지난해 등록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등록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건수는 2986건, 부과액은 231억4197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건수는 22.2%(852건), 금액은 39.9%(153억3403만원) 줄어든 수치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2년 3521건(270억7972만원), 2023년 3838건(384억76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국토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했다. 최근 3년간 주요 위반 유형 중에서는 '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이 65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과액은 총 192억4830만원이었다. 부과액이 가장 큰 항목은 '의무기간 내 미임대·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로, 3년간 573억1997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2023년 252억9490만원에서 2024년 127억8317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 외에도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441건(91억9022만원), '양도 미신고' 467건(16억6895만원),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122건(6억8025만원)이 적발됐다. 특히 '부기 등기 미이행'은 2022년 2건에서 2023년 92건, 2024년 108건으로 유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26건으로 전체(1만345건)의 43.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러나 부과액은 서울이 459억1405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1.8%)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218억3391만원으로 24.6%를 차지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등록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임대인들의 법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10-06 08:51:00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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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복지부와 '야간 돌봄 공백 해소' 민·관 협력 MOU

KB금융그룹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보건복지부와 '아동 야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잇따른 화재로 인해 아이들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 야간 연장돌봄사업'을 지원하고자 진행됐다. KB금융과 복지부는 기존 오후 8시까지만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중 일부를 밤 12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부모의 부재 속에서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야간 돌봄 공백을 줄이고, 야간에 근무하는 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이번 협업은 사회적 안전망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드는 모범적인 민·관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0억원을 야간 연장돌봄사업에 지원한다. 이 예산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야간 귀가 시 안전사고 책임보험 가입 ▲등·하원 차량 운행 지원 ▲침구류, 냉·난방 장비 구비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및 이용자인 보호자와 야간 종사자들을 위한 ▲이용자 원스탑 안내체계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 회장은 "아이들이 홀로 남겨지는 밤이 안전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돌봄 현장을 촘촘히 잇는 협업을 통해 야간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든든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긴급상황 발생 시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아동 야간 연장돌봄에 대한 공적지원 체계를 새롭게 구축 중"이라며 "민-관 합동의 선도모델로 야간 돌봄 공백 해소에 정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0-06 08:30: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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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산 크게 늘었는데 '매출채권 팩토링'은 제자리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이 내년에 크게 늘었지만 자금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 중소기업들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 예산안에서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은 올해 같은 16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 후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 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 이로써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꼽힌다 .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와 기술보증기금이다.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예산·기금( 매입한도 )은 2022년 총 782억원(기보 400억·중진공 382억원) 에서 올해엔 1600억원(기보 1000억·중진공 600억원)으로 늘었다. 긴축 재정으로 예산 증가율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하지만 중기부 예산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10.6% 증가한 16조8000억원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변동 없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에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우려된다는게 구자근 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매출 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 제도의 경우 매년 300~400여 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 월 , 올해는 7 월에 예산이 소진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팩토링 제도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지원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활동을 옥죄는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2025-10-06 08:23: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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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소송비 368억원… 한전·한수원 집안 싸움에 세금 줄줄 샜다

바라카 원전 설계비 분쟁, 런던 중재법원서 맞붙어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를 두고 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며 국민 세금 368억원을 법률비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회사와 자회사 간 분쟁임에도 정부가 조정에 나서지 않아 '공기업끼리 외국서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한전과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법무법인 피터앤김에 140억원, 한수원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228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두 기관은 해외 로펌과 컨소시엄을 꾸려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바라카 원전은 당초 2020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설계 변경이 잇따르며 2024년으로 미뤄졌다. 이 과정에서 1조4000억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한수원은 이 정산비용을 두고 한전을 상대로 제소했다. 한전은 "계약상 책임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한전이 한수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라는 점에서 '집안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 간 분쟁을 방치한 결과 외국에 나가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공기업 지배구조 실패로 본다. 한 에너지 정책전문가는 "정부의 조정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공기업들이 국민 돈으로 맞소송을 벌이는 기형적 구조가 드러났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중재가 2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소송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중재는 통상 수년이 걸리고, 패소 시 손해배상액까지 더해지면 국민 부담이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0-06 06:35:1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