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농협, 과채류 알리기 공모전..."소비확산·농가소득"

농협경제지주가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5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농협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행사에서는 배유미 씨의 '일상을 다채롭게, 우리 농산물'이 대상을 수상했다. 일러스트를 활용해 제작한 영상으로, 국산 과채류의 생동감과 가치를 선명하게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최우수상(농협중앙회장상), 우수상(농업경제대표이사상) 3점, 장려상 6점 등 총 33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서홍 농업경제대표이사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많은 분들이 우리 과채류의 다채로운 매력과 가치를 느낄 수 있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산 과채류의 소비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국산 과채 농산물 10개 품목의 매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생활 속 소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농산물 과채류 매력 알리기 콘텐츠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왔다. 주요 과채 농산물은 오이와 토마토, 애호박, 가지, 풋고추, 파프리카, 참외, 딸기, 멜론, 상추 등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1-09 12:25:42 김연세 기자

SK에코플랜트,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 수주

SK에코플랜트가 경기 광명시 '광명13-1·2구역 통합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 광명시 광명동 43-4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3층, 9개동, 총 824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약 3030억원이다. 사업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이며, 서부간선도로도 인접해 서울 시내 및 경기, 인천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주변에 광명남초, 광명중, 경기항공고, 명문고 등이 위치해 교육여건이 우수하며, 이마트, 광명전통시장 등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안양천도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다. 사업지 인근에 광명7·9·11·12R 등 다수의 정비·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안양천 개발 사업도 예정돼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11-09 12:06:36 안상미 기자

NH투자증권, 미공개정보 ‘원스트라이크 아웃’…내부통제 전면 쇄신 착수

NH투자증권이 내부통제 전반을 손보는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IB(투자은행) 부문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으로 내부통제 신뢰 확보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회사는 사전 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정보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쇄신에 나섰다. 9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T)를 중심으로 구축됐다. 핵심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해 관리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 도입이다. 기존 본부 단위 중심의 통제 구조를 프로젝트별 관리 체계로 바꾸어 정보 접근과 이동 경로의 추적 가능성을 높였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 프로젝트 수행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다. 자금세탁방지(AML) 기술을 활용한 점검 체계도 새로 도입된다. 내부통제 대상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의 당사 계좌뿐 아니라 타사 계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거래까지 점검한다. 우회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적발이 아닌 '선제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강화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한다. 중요정보를 취득·이용·제공·유출할 경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회사는 이를 통해 전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실질적으로 내재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원 전원의 국내 상장주식 매수를 금지한 조치도 포함됐다. 지난 4일 열린 임원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미공개정보의 사적 활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다. 임원은 해외주식과 ETF만 매수할 수 있으며, 기존 보유주식은 매도만 가능하다. 회사는 또한 익명성이 보장된 내부 제보 제도를 활성화해 제보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NH투자증권은 앞서 IB부문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관련 주식을 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지난달 말 해당 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병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TFT를 신설했다. 이번 신뢰 강화 대책은 그 연장선상에서 내부통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려는 조치다. 윤병운 NH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신뢰 강화 대책은 선언이 아닌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실질적 혁신"이라며 "정보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해 금융투자업계의 신뢰 기준을 새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5-11-09 12:00:03 허정윤 기자

중기부, 네이버·뤼튼·카카오와 소상공인 AI 활용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네이버, 뤼튼테크롤로지스,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제고를 돕는다. 중기부는 '2025년 소상공인 상생협업교육(소상공인 AI 활용 교육)'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해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마련했다. 교육을 지원하는 3개사가 직접 기획한 커리큘럼에 따라 현장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교육은 서울, 경기, 광주, 대전, 대구, 부산, 제주 7개 지역에서 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기관별 교육 내용, 교육 장소, 교육 일정 등을 고려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위해 1개 기관의 1개 과정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장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유튜브 채널(공사장TV)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통해 관련된 AI 교육 콘텐츠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광주의 네이버 스퀘어에서 4회의 현장 교육을 개설할 계획이다. 네이버의 전문 강사진이 뷰티, 쇼핑, 외식 분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AI 교육을 클로바X(Clova X)를 활용해 진행한다. 뤼튼테크놀로지스는 서울, 대구에서 전 업종의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뤼튼(Wrtn), 챗GPT,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 활용도가 높은 AI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이다.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에서의 AI 교육 경험이 많은 뤼튼의 전문 강사진이 강의를 맡는다. 카카오는 제주, 경기, 서울, 대전에서 관광, 외식, 서비스,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소상공인에 대한 AI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챗GPT, 미드저니(Midjourney), 카나나(Kanana)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운영하며, '카카오테크 AI-스쿨 사장님 클래스'에서 활동 중인 AI 교육 전문가가 오프라인 강사로 참여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도 AI 활용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민간 AI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AI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일부터 소진공 누리집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11-09 12:00:01 김승호 기자

롯데,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 성료

롯데가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함께 지난 8일 서울 상암동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제10회 슈퍼블루마라톤'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슈퍼블루마라톤'은 롯데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인의 희망과 자립을 상징하는 파란색운동화끈을 묶고 함께 달리는 행사다. 2015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으며, 누적 참가자 수는 약 8만명에 달한다. 롯데는 발달장애인 스포츠 활동 지원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2014년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슈퍼블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슈퍼블루 캠페인은 장애인에 대한 바른 언어 사용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며, Beautiful Language Use will Echo(아름다운 말은 울림이 됩니다)의 약어이다. 슈퍼블루마라톤은 매년 가을 진행하는 슈퍼블루 캠페인의 대표 행사다. 올해 대회에는 롯데지주 임성복 커뮤니케이션실장, 정양석 스페셜올림픽코리아 회장 및 나경원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명예회장, 홍보대사인 김지우 작가를 비롯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롯데 임직원 등 약 8천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해진 코스를 함께 달리며 장애인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일상과 경험을 공유하는 작가로 유명한 김지우 작가는 본인이 꾸민 휠체어를 타고 코스를 완주해 대회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롯데 계열사들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동참했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웰푸드는 참가자들에게 음료와 간식을 제공했으며, 롯데월드의 대표 캐릭터인 로티와 로리는 대회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캐논코리아는 포토존을 설치해 사진 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지원했다. 롯데 관계자는 "슈퍼블루마라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며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의 자리"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11-09 11:36:54 손종욱 기자

LG유플러스, 우수 파트너사와 2025 성장 비전 공유

LG유플러스는 주요 기업 대리점 파트너사와 함께 성장 비전을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2025 기업부문 파트너 컨벤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렸으며, 전국 주요 파트너사 대표 70여 명과 LG유플러스 임직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우수 영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로, 강연·시상식·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강에는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도전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속 가능한 성장은 끊임없는 실험과 실행에서 비롯된다"며 "고객의 변화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서는 연평균 30% 매출 성장을 이룬 ㈜비플이 '기업파트너 대상'을, 교육시장 고객 확보에 기여한 ㈜온파워네트웍스가 '최우수상'을 각각 받았다. LG유플러스는 수상자에게 상징적 의미의 '마스터스 재킷'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차량 관제 DX(디지털 전환) 솔루션 'U+커넥트' 수주에 성공한 ㈜드레니, 기업용 통화 솔루션 'AI비즈콜 by 익시(ixi)'의 신규 고객을 확보한 ㈜비엔에프가 영업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컨벤션을 계기로 파트너사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를 '동반성장 가속화의 원년'으로 삼아 영업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AI 기반 영업도구 도입, 파트너 역량 강화 교육 등 상생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09 11:35:52 김서현 기자

KT, 경기도 중학교 6곳 대상 ‘찾아가는 AI 체험교육’ 진행

KT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연천·여주·안성 지역 중학교 6곳에서 'KT AI 스테이션'을 활용한 찾아가는 인공지능(AI)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KT AI 스테이션'은 이동형 AI 체험학습 공간으로, K-인텔리전스 기술과 ESG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교육 플랫폼이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6개 중학교의 학생·교직원 45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AI 스타디움', 'AI 스튜디오' 등에서 음성인식·영상합성·생성형 AI 등 최신 기술을 체험했으며, 딥페이크·가짜뉴스 사례를 통해 디지털 윤리와 정보 판별 역량을 배우는 교육도 병행됐다. KT와 경기도교육청은 안성 양성중학교에서 이번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간 AI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AI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흥미를 느끼고 사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디지털 소양을 높이고 AI 교육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지역별 AI 체험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기관과 협력해 실습 중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11-09 11:34:20 김서현 기자

올 수능도 ‘언어와 매체·미적분’ 강세 전망…5년 연속 선택 과목 간 유불리 이어질 듯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선택 과목 간 유불리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2학년도 이후 이같은 현상이 지속돼 왔다. 특히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수학에서는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구도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6학년도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3월·5월·7월·10월) 4회와 평가원 모의고사(6월·9월) 2회 모두에서 국어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수학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높은 표준점수 최고점을 기록했다. 수학의 경우 동일 원점수(30문항 만점)를 받았을 때 표준점수가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를 앞서는 현상이 전 구간에서 확인됐다.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3월 (미적분 157점, 확률과 통계 149점) ▲5월 (156점, 152점) ▲7월 (148점, 143점) ▲10월 (146점, 141점)으로, 4점에서 8점 차이를 보였다. 기하 역시 같은 기간 각각 153점, 154점, 146점, 144점으로 확률과 통계를 상회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에서 미적분 143점, 확률과 통계 136점으로 7점, 9월 모의평가에서는 미적분 140점, 확률과 통계 137점으로 3점 차이를 보였다. 기하 역시 두 차례 모두 140점으로 확률과 통계보다 높았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본수능에서도 같은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2022학년도 3점, 2023학년도 3점, 2024학년도 11점, 2025학년도 5점 차이로 미적분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확률과 통계보다 모두 높았다. 기하 역시 대부분 회차에서 확률과 통계보다 높게 형성됐다. 국어 역시 2026학년도 6차례 모의고사 모두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표준점수가 2점에서 7점까지 높게 형성되며 선택과목 유불리가 나타났다.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34차례 모든 시험(교육청 모의고사 20회, 평가원 모의고사 10회, 본수능 4회)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최소 1점에서 최대 7점까지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점수 산출 방식과도 관련이 있다. 표준점수는 선택 과목 응시자 집단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해당 과목 응시 집단의 평균이 높을수록 동일한 원점수를 받아도 표준점수가 더 높게 형성된다. 미적분과 언어와 매체 응시 집단은 상위권 학생 비율이 높아, 원점수 기준 평균이 높은 집단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같은 100점을 맞더라도 과목별 응시 집단 수준에 따라 표준점수상 불리함이 발생하는 구조가 이어지는 것이다.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선택 학생들이 높은 표준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자연계 학생들이 정시에서 문과 교챠지원이나 무전공 선발 전형에 도전할 때 유리한 구도가 예상된다. 다만 올해 수능 접수 인원 기준으로는 미적분 응시자가 전년보다 3만6617명(15.0%), 언어와 매체 응시자는 1만3868명(7.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상위권 고득점자 규모가 감소하면서 실제 정시에서 이들 과목 선택자의 영향력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도 언어와 매체, 미적분 선택 학생들의 표준점수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만, 응시자 감소로 인해 정시 실질 영향력은 전년 대비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11-09 11:33:48 이현진 기자

CJ제일제당 '퀴진케이', '폭군의 셰프' 팝업 성료

CJ제일제당의 차세대 한식 셰프 발굴·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가 tvN 드라마 '폭군의 셰프' 스페셜 팝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9일 밝혔다. '폭군의 식탁, 연지영의 한 상' 팝업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소재 퀴진케이 레스토랑에서 진행됐다. 이번 한정 팝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캐치테이블' 앱에서 진행한 응모 이벤트로 무료 운영됐으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고객들에게만 팝업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벤트는 짧은 응모 기간에도 불구하고 1200:1이 넘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으며, 소셜미디어(SNS)에서도 관련 게시물이 총 조회수 50만, 좋아요·댓글·공유 등의 상호작용 1만50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드라마 속 '망운록' 키링 굿즈를 증정하는 '퀴진케이' 공식 인스타그램 댓글 이벤트에도 300명이 넘게 참여했다. 이번 팝업 레스토랑은 CJ제일제당이 드라마 '폭군의 셰프' 제작사인 CJ ENM 스튜디오드래곤과 협업해 선보인 기간 한정 이벤트로, K-푸드와 K-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드라마 IP를 활용해 음식과 스토리텔링을 접목한 체험형 공간을 구현, '폭군의 셰프' 세계관을 온전히 느끼고 몰입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특히, 드라마에서 실제로 사용된 의상과 소품이 공간을 생동감 있게 채우며 몰입감을 한층 더했다. 팝업에서 퀴진케이 영셰프들은 ▲오뜨퀴진 한입거리 육회&비프 슈니첼 ▲완두콩 포타주 ▲된장 파스타 ▲산삼먹은 오골계 삼계탕 ▲산머루주 비프 부르기뇽 ▲일류 프렌치 비빔밥&된장국 ▲흑임자 마카롱 등 총 7가지 코스를 선보였다. 이 7가지 메뉴 모두 퀴진케이 영셰프 5인이 드라마 속에 등장한 궁중요리를 직접 연구하고 재해석해 구현했다. 오는 12일에는 퀴진케이가 여덟 번째 팝업 레스토랑을 오픈한다. 이번에는 최인규 셰프와 진연준 셰프가 참여해 약 5개월간 팝업 레스토랑 '오닐(ONIL)'을 운영한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출신의 두 셰프가 "오감으로 한식을 노닐다"라는 콘셉트 하에 제철 식자재를 활용해 계절감을 살린 모던 한식 다이닝 코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상명 CJ제일제당 Hansik245팀 담당자는 "이번 팝업은 K-푸드와 K-콘텐츠의 시너지로 한식 파인다이닝의 고유한 매력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한식 셰프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K-푸드의 저변을 더욱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11-09 11:26:44 신원선 기자

LG전자, 수능 시험장 시스템에어컨 사전 점검 나서

LG전자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수능 시험장의 냉난방 시스템에어컨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LG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하이엠솔루텍은 오는 12일까지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서비스 엔지니어들은 ▲실외기 팬 작동 상태 ▲과열 여부 ▲교실 내 온도 유지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수능 당일 안정적인 난방 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하이엠솔루텍은 2010년부터 매년 수능 시험장을 방문해 냉난방 설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해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LG 비컨 클라우드'가 적용된 서울 지역 시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관리 대상을 80여 곳으로 확대했다. LG 비컨 클라우드는 시스템에어컨의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제어하는 솔루션이다. 하이엠솔루텍 관제센터에서는 각 시험장의 난방 가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AI 고장예측' 기능을 통해 제품 이상 징후를 미리 감지해 서비스 엔지니어를 즉시 투입한다. 솔루션이 적용되지 않은 학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수능 당일에는 긴급 대응 인력을 시험장 인근에 배치하고, 각 학교와 핫라인을 구축해 제품 이상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하이엠솔루텍 유광열 대표는 "수험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길 바란다"며 "AI 기반의 차별화된 유지보수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11-09 11:17:10 차현정 기자

[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유언대용신탁으로 받은 건물 매매대금, 취득세 부과처분 적법할까?

갑은 사망을 대비해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갑의 사망후, 건물을 팔고 대금을 갑의 조카들에게 나눠주는 것이었다. 건물은 수탁자 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됐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갑)이 사망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갑의 조카들이 수익자로 지정되었고, 수익권의 내용은 '건물의 처분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였다. 갑 사망 후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물이 팔렸고,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경료됐다. 매매대금은 갑의 조카들에게 미리 정해둔 비율에 따라 배분됐다. 그런데 강남구청장은 조카들이 건물을 상속취득 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했다. 조카들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조카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행정법원 2024. 10. 25. 선고 2023구단62970 판결). 이들은 '조카들에게는 건물이 상속된 적이 없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적도 없어, 재화의 이전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조카들이 지방세법 제7조에 의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주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수탁자 회사에게만 경료됐을 뿐이고, 조카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도 없다. 따라서 법원은 조카들이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둘째, 위 지방세법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은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단지 건물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것 뿐으로, 이러한 '신탁 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셋째, 수탁자 회사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시 갑의 사후수익자 대표로서 조카들이 매매계약에 기한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명날인 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조카들이 건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 역시,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유로 삼았다. 서울고등법원 역시 조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등법원 2025. 4. 23. 선고 2024누68714 판결). 법원은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이 위탁자 갑의 사망으로 인해 조카들이 수익권을 행사해 건물, 즉 '신탁재산의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카들이 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수익권의 내용이 건물의 '매매대금 등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카들이 수탁자 회사로부터 건물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2025-11-09 11:15:38 이현진 기자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앤休'

[社告] 메트로 아파트 조경대상 '休앤休' -2025 입주아파트, 조경 우수 아파트 시상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메트로 아파트 조경 대상 휴앤휴(休&休)'의 주인공을 선정합니다. 올해 메트로신문 '아파트의 미학 휴앤휴'에 소개된 아파트 가운데 ▲조경혁신상 ▲친환경단지상 ▲스마트환경상 ▲미래가치대상 ▲테마조경상 ▲브랜드혁신상 ▲커뮤티니혁신상 등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조경, 스마트 첨단 기술의 융복합 구현, 녹지공간 등 아름답고, 편안한 아파트단지 선정을 통해 건설사와 입주민을 응원하기 위한 조경대상입니다. '2025 metro 아파트 조경대상 휴앤휴'는 올해 소개된 30여곳을 대상으로 대학 교수 등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1차,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공사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심사방식:소개 아파트단지 대상으로 심사위원 합의로 선정 ◆수상명:조경혁신상 미래가치상 스마트환경상 등 ◆수상작 선정:11월 27일

2025-11-09 11:15:04 박승덕 기자

[M-커버스토리] 정부-가계-기업 부채 급증...한계기업 어쩌나

우리 정부와 기업, 가계 빚을 모두 합한 총 부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외 경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가계와 기업 대출 부실이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GDP 대비 총부채 248% 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주요 20개국(G20) 평균을 웃돌았다. 2019년 4533조원이던 총 부채가 올 1분기 6373조원으로 5년새 40.6%(1840조원) 늘어난 결과다. 총부채 비율이 선진국에서 가장 빨리 상승한 이유는 분모인 GDP가 분자인 부채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다. 2014~2024년 11년간 명목 경제성장률이 국가 채무 증가율을 넘어선 해는 세차례 뿐이다. 2017년, 2018년엔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p), 0.7%p 앞섰다. 민간 부채도 급증했다. 2021년 GDP의 100%(98.7%)에 육박하던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9.5%까지 감소했지만, 부채 규모는 472조원(25.8%) 까지 증가했다. 기업 부채도 912조원(46.8%) 증가하면서 2019년 GDP의 100%를 밑돌던 기업 부채 비율이 111.3%까지 치솟았다. 부채의 질도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포인트(p) 올랐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수 대기업을 제외하면 기업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도 정부는 실업률 상승을 우려해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빚으로 빚을 막아 연명하는 한계기업이 급속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 생산적 금융 기조에 기업대출↑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기조에 따라 기업대출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675조8371억원으로 전달 말(671조877억원)보다 4조7494억원 증가했다. 아직 올해 하반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6월 말(664조868억원) 대비 11조원 7503억원 급증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을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 '생산적 금융'이란 금융사가 단순히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혁신 기업이나 중소·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공급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다만 정부기조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3분기 국민은행의 연체율은 전 분기 0.42%보다 0.12%P 상승한 0.54%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국민은행보다 더 높은 0.56%를 기록했다. 모두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신한은행만 유일하게 3분기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0.45%로 0.5%를 밑돌았다. 농협은행 연체율은 1분기 0.96%, 2분기 0.70%보다 내렸지만 5대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0.58%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은 1.03%로 2010년 3분기 1.0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다. 중소기업 연체율이 뛰면서 기업은행의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 연체율은 1.00%로 치솟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생산적금융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늘어나는 추세가 연체율 증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중소기업 연체율 증가는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2025-11-09 11:14:36 나유리 기자

[M-커버스토리] 대출지형 변화...가계와 기업, 서로가 담보

은행 대출 지형이 바뀌고 있다. 서로가 서로의 담보가 되는 시대다. 가계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은 유지되고, 이를 기반으로 중견 건설사와 시행사는 자금 조달을 확대한다. 이렇게 조성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은 다시 부동산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 누가 누구를 지탱하는지 분리되지 않고, 한 축이 흔들리면 다른 축도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구조다. ◆ 부채중심축 기업대출→가계대출 우리나라의 부채 중심축은 시대마다 이동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는 대기업 부실과 은행 연쇄도산이 위기의 근원이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세재정브리프에 따르면 199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금융업종 제외) 비중은 108.6%다.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규모보다 기업들이 빌린 총부채가 더 많다는 의미다. 국내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도 1997년 말 기준 7.04%로 집계됐다. BIS 자기자본 비율은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준자산으로 나눈 비율로 국제적으로는 최소 8%를 유지해야 하고, 10% 이상이면 우량 은행으로 분류한다. 은행의 대출이 기업대출로 쏠리고, 은행도 이를 감당할 체력을 갖추지 않았다는 의미다. 현재 위기의 근원은 가계대출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2년부터 줄곧 "한국은1997년에는 기업과 금융부실이 위기의 직접 원인이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가 구조적 취약요인"이라며 "가계부채 위기를 경험한 적이 없는 만큼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89.4%)와 비교해 0.2%포인트(p) 올랐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말 98.7%로 100%에 육박했지만,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분기엔 89.4%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에 89.7%로 반등했다. 올해 4~6월 집값 상승 기대감에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 가계·기업대출 부실 우려↑ 그러나 앞으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108.6%였던 GDP 대비 기업대출은 올해 1분기 111.3%로 상승했다.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가운데 기업부채까지 되레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으로 기업대출 비중을 더 키우려 하고 있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로 쏠리는 자금을 혁신기업, 첨단기업, 사회기반시설(SOC) 등 실물경제 성장 부문으로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의도다. 거듭된 내수 부진 속에 대출 이자조차 못 갚는 한계기업 비중은 14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외부감사 기업 중에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밑돈 한계기업 비중은 17.1%로 14년 만에 최고치였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았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했다는 뜻이다. 중소기업만 따지면 한계기업 비중은 2023년 17.4%에서 지난해 18.0%로 0.6%p 올랐다. 가계·기업·금융이 서로의 담보가 된 구조에서 위기는 '연쇄'가 아니라 '동시'에 올 수 있다.

2025-11-09 11:14:24 나유리 기자

신한금융, 110조원 규모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총 110조원 규모의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공급하고 자금중개·위험분담·성장지원 등 금융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신한금융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국가 핵심 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93조~9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향후 5년간의 경제상황, 산업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해 그룹의 자체적인 금융지원 규모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성장펀드에는 10조원을 투자한다.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주요 그룹사가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비롯해 기후·에너지·인프라·K-붐업 산업(콘텐츠·식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그룹 자체적으로 10~15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영역을 포함한 추가 투자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를 뒷받침하고, 코스닥 상장 및 Pre-IPO 단계 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초혁신 경제 성장지원 추진단을 통해 부동산을 제외한 일반 중소·중견기업에 72~75조원 규모의 그룹 자체 대출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신한금융은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의 교통·용수 인프라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에 총 5조원 규모의 금융주선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총 5조원 규모의 CTX(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병행한다.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개발펀드 등 1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으며, 연말까지 인프라 개발펀드를 포함해 3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서민·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 및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12~17조원 규모의 포용적 금융을 병행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세밀한 자본 관리를 통해 건전성과 성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산업과 민생 전반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순환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중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의 본질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1-09 11:03:34 나유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