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정치 기득권 타파' 김동연...민주당 합당 서약, "국민의힘 정치개혁 참여하라"

정치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며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교체의 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새로운물결 합당 서약식에서 윤호중(오른쪽)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서약식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치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며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정치교체의 길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합당 서약식에 참석해 오는 18일 이전에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치교체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양당에서 1명을 추천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실무 추진단도 만든다. 오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부상한 김 대표는 관료 출신으로 34년 간 경제부처에서 일한 '경제통'이다. 소년가장으로 덕수상고를 졸업한 후 한국신탁은행에 근무하는 중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한 '고졸 신화'로 유명세를 치렀다. 노무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맡는 등 관료로서 승승장구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돼 국정 운영을 담당했으며 퇴임 후 아주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해 교육계에도 몸 담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신당 '새로운물결'을 창당한 후 양당구조에 중독된 정치판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선에 출마했다. 하지만 대선 막판 이재명 상임고문과 정책연대·단일화 해 민주당에 힘을 보탰다. 김 대표는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합당은 하지만 정치교체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서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교체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 크게는 개헌에서 작게는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가 있는데 저나 민주당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그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고 이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개혁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국회 농성장을 찾은 김 대표는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농성장에서도 국민께 호소를 했고 국민의힘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며 "제도 개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관해선 "이번 지선이 결코 녹록치 않은 선거가 될 것"이라며 "한 팀이 돼서 정정당당한 경선 혹은 심판을 받아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나와 선거에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범정치교체 세력으로서는 지면 안 되는 선거이고 꼭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한 식구가 된 마당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한 경쟁과 정제된 승부를 통해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07 16:05: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공천=당선?' 텃밭도 치열하다...전북도지사 군침 뚝뚝

오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곳에서의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북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와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전해 공천 대전(大戰)을 예고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지사, 안호영 의원, 김윤덕 의원, 유성엽 전 의원, 김관영 전 의원 , 김재선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 오는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 유력한 곳에서의 후보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전북도지사는 현직 도지사와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전해 공천 대전(大戰)을 예고하고 있다. 전북의 유권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에 82.98%의 득표율을 몰아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호남을 자주 찾으며 20% 이상의 득표율을 기대했으나 14.42%에 그쳐 역부족임이 드러났다. 지자체장을 유권자의 손으로 직접 뽑기 시작한 지난 제 1회 지선 이래로 전북지사는 전부 민주당 계열 정치인이 차지했다. 민주당 내부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로 선정만 되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7일 기준 민주당 소속으로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유성엽 전 의원(3선), 김관영 전 의원(재선), 김재선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까지 총 3명이다. 이 외에도 현직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출마를 선언했고 안호영(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김윤덕(전북 전주시갑) 국회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은 성장동력을 잃어 위기를 맞은 전북을 혁신해 경제 우선 도시로 탈바꿈 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 지사는 3월 31일 출마 선언을 하고 전북의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친환경 스마트화로 바꿔 10대 광역 경제권에 진입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06년과 2014년에 이어 전북지사에 세 번째 도전하는 유성엽 전 의원은 3월 28일 전북도의회에서 출마선언식에서 전북의 침체의 원인을 전략과 리더십의 부재로 진단하고 올바른 발전전략에 기반한 담대한 행동으로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사법고시·행정고시·공인회계사 시험을 통과해 유명한 김관영 전 의원은 6일 임기 내 대기업을 5개 이상 유치하고 전라북도 산하기관과 지방 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5%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호영 의원은 6일 전북의 중심도시 전주를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로 탈바꿈하겠다는 5대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전주의 현황을 고려해 자산운용 관련 금융(공)기업의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7일 전북을 생명바이오산업·제조업 신(新)디지털 르네상스·스마트그린 광역 경제·서해안 6차 산업 관광 벨트·차세대 공공건강증진 권역으로 나눠 경제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여론조사 상으로는 송하진 지사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주KBS와 전북일보가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부터 3일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7000명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차기 전북지사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 지사 26.8%, 김관영 전 의원 13.8%, 안호영 의원 12.4%, 유성엽 전 의원 10.5%, 김윤덕 의원 9.0%, 김용호 전북대 특임교수(국민의힘) 3.8%, 김재선 대표 2.5%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의 응답률은 27.3%,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1.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2-04-07 15:53: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퇴임 기자간담회..."'상생, 민생, 후생'의 '3생(生) 국회' 만들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기득권 지키기', '반대를 위한 반대' 대신 '상생, 민생, 후생'의 '3생(生)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에게 소회를 남기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영 떠난 민생 논리로 경쟁해야 그는 원칙과 신념으로 국회 정상화를 일궈낸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서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180석을 넘나드는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해 지켜왔던 원 구성의 대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반쪽짜리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의 오더(명령)가 떨어지면 국회법과 절차, 협의의 정신은 완전히 무시한 채 일사불란하게 법안 강행처리에 나서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다"며 "반민주적 폭거에 굴복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신념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 21대 국회 출범 1년 만에 원 구성을 정상적으로 합의 타결한 후 국회 운영을 정상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20대 총선 이후인 지난 2020년에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자 민주당이 18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전부 차지한 바 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모든 의사결정은 '민심'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생색내기식 추경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민생 추경 예산을 통과시키고, 언론중재법과 같은 악법의 통과를 막아낸 것도 원내대표로서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3生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은 인수위 단계부터 사사건건 새 정권 발목을 잡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역시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인지 인수위와 각을 세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는 진영논리가 아닌 '민생논리'로 여야가 경쟁해야 한다. 여야가 민생을 놓고 경쟁해야 진정한 협치를 이루고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조언했다. ◆당대표 출마 가능성 남겨둬…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일을 말해 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 세금 폭증, 일자리, 중소기업 경영난 문제도 그렇고 소상공인의 고통과 절망이 엄청나게 높은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당이 소수당이다보니 관철시켜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추후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이냐는 질문에 "번아웃이 됐고 민생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공부를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으려고 한다"며 "지도자를 선출하고 인물도 배출해내는 것에서 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당 대표 출마의 가능성을 염두한 것이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당대표 임기가 남아 있고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중심축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다"고 가능성을 남겨뒀다, 정권교체 초기 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협력은 공멸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차례 경험했다. 긴장관계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협업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선 "당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에 대해서 소홀하게 판단하면 안 된다"며 "저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내세워서 공동의 자산으로 불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도 이 대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7 15:13: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전북지사 도전 안호영, "5대 비전으로 전주 탈바꿈"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 '전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 안호영 의원 측 제공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전주시 발전을 위한 5대 비전을 발표하고 미래 신산업·관광·영화예술·금융특화 도시 '전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의 산업적 기반을 수소와 탄소를 중심으로 한 미래 신산업도시로 다시 정립하고, 한옥마을 트램과 테마파크로 이어지는 관광거점도시, K-필름으로 상징되는 영화예술도시, 그리고 금융특화산업 도시로 전라제일의 자존심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안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시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데도 공공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개발이익은 민간 기업에 귀속돼 전라북도 밖으로 유출되게 된다"며 "민간에게 이익이 과도하게 귀속되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원되는 '개발이익 환수제'로 지역개발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으로 환원된 개발이익금은 전주시의 한옥마을 관광트램, 아중호수 개발, 기무사 부지 시민문화공원 조성 등에 재투자하는 결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전주가 금융특화도시에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자산운용 관련 금융(공)기업의 전주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전주는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한 바 있다. 아울러, 전주가 연기금 위주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금융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00년부터 전주국제영화제를 개최한 전주를 K-필름 1번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를 구축해 영상산업의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더해 전주에 대한민국 최초로 전주 한옥마을에 트레인-트렘을 도입하고 호남 최초 공연 전문 아트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익숙한 방법과 관행, 익숙한 인물과도 결별해야 한다. 이재명의 경기도처럼 전북도 혁신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전북, 활력이 넘치는 전북, 완전히 새로운 전북을 전주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6 16:45:11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포스트 이재명' VS '이재명 시대의 종언'…경기지사 과열 양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뽑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중진·거물급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경기도지사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인구 1350만명(2021년 12월 기준)의 경기도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지사를 역임하며 정치적 역량을 키운 곳으로, 지난 대선에서 이 고문에게 50.94%라는 과반의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경기 과천시, 여주시, 이천시, 포천시, 연천시, 성남 분당구, 용인 수지구, 양평군, 가평군을 제외한 시군구에서 이 고문이 윤 당선인에 앞섰다. 경기도에서 선전으로 이 고문은 윤 당선인과의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민주당은 이 고문이 다져놓은 텃밭을 사수하고 경기지사로 하여금 차기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항마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고문의 '정치적 고향'을 탈환해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후보는 염태영 전 수원시장 1명이다. 이외에도 각각 경기 시흥 을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조정식 의원, 안민석 의원 출마의사를 밝혔고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예비후보 등록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공천룰 경쟁으로 시끄럽다. 민주당은 당헌·당규에 경선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 ▲국민경선 ▲당원경선 ▲시민공천배심원경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안심번호(여론조사) 선거인단 50%로 경선을 실시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지 기반이 약한 김 대표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조직력이 강한 조정식 의원은 지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채택했던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루자는 구상을 밝혔다. 국민의힘도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만만치 않다. 중앙선관위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한 후보는 천강정 경희대 치과대학 외래교수, 함진규 전 의원, 최세영 전 자유선진당 금정구 당협위원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강용석 전 의원까지 총 5명이다. 이에 더해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경쟁했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31일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경기에 연고가 없으나 '경제통'으로 평가받는 장점을 살려 경기도를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4차산업혁명의 1등 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선거대책본부의 공보단장을 맡고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역임한 김은혜 의원도 6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여러 분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나 하나같이 이재명 고문과의 인맥을 과시한다. 바로 이것이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의 시대를 지속하느냐, 극복하느냐를 묻는 선거"라며 반드시 경기도를 탈환해 이재명 시대의 종언을 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06 15:43: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론스타 관여·고액 고문료 등' 민주당, 한덕수 총리 후보자 '송곳' 검증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으나 이후 공직자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치밀한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업무와 고액의 자문료에 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내고 2002년 11월부터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재직했다.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매각했는데,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었다. 또한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에서 근무하면서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SCID)에 제출했고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고위 관료 출신인 한 후보자가 법률사무소로 가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위 관료로 있다가 본인이 다루던 분야와 관련해서 로펌에서 어떤 일을 하고 다시 국정 전반을 다루는 국무총리로 복귀하는 것은 한 경기에서 심판으로 뛰고 선수로 뛰고 다시 연장전에 심판으로 돌아가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이다. 78년 4개월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8억을 모은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아놓고 그것이 업계 관행이었다고 이야기하면 그 관행은 어느 국민의 관행인지 그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김앤장 18억원(고문료)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한다"면서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 한다. 김앤장에서 받은 월 3500여만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인수 후 매각 과정에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고 관련 의혹을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회의에서 "새로운 정부에는 새 인사검증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코미디라고 할 것이 아니고 새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2022-04-06 15:19:3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봉주, 서울시장 출마설에 "나는 '간봉주', 간을 보겠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오는 6일 지선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역시장이고 중도나 바닥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것은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주자들이 거의 (서울시장 선거를) 포기하는 분위기로 가는 듯 할 때, (당원들이) 당이 어렵고 죽어갈 때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정봉주 아니냐(고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고 뜻을 밝히니까 당원들이 화난 것"이라며 "송 전 대표는 뜻은 존중하나 대의명분이 없다. 이상한 상황을 연출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송 전 대표 출마 반대 기자회견을 연 김민석 의원을 언급하면서 "(김 의원이) 송 전 대표의 절친인데, 절친일수록 바로 이야기한다면서 세게 이야기 한 것"이라며 "송 전 대표 출마를 이상한 상황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봉주가 출전하라고 한다. 지금은 후보가 필요할 때가 아니라 '힐링맨'이 필요할 때다. 전투모드를 갖고 있는 전투사가 필요할 때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만렙' 전투모드 정봉주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마선언을 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위원장은 "그렇다. 대한민국에 이쪽저쪽 간을 보는 정치인으로 유명한 분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데, 안 위원장을 뛰어넘는 간을 보는 새로운 정치인이 나타났으니 '간봉주'라고 불러 달라. 간을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투표장에 나오겠다고 하는 분들이 60%정도 나온다. 그러면 대선 때는 한 80%가 넘었었다. 20%포인트가 줄었다"면서 "심판이 끝나서 그렇다. 정권교체라는 필사적인 요구가 해결이 됐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오겠다는 것이 40% 밖에 안 된다. 완전히 와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 '당신이 투표하면 민주당이 할 수 있고 서울이 바뀔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을 줘서 투표장에 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견인하는 힘이 누가 더 강하냐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우리가 대선에서 졌지만 서울이 중심이니 서울에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의 길이 있다는 것을 누군가 추동할 수 있다면,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의 80%가 투표장에 나오겠다고 하면 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4-06 11:29:5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정계 은퇴' 최재성, "文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

더불어민주당 '86그룹(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정치인, 최재성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6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했던 시련과 영광의 시간들과 함께 퇴장한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최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오늘부로 정치를 그만둔다. 근 20년 정치를 해왔다"며 "학생운동을 하던 시절,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을 실천하겠다는 포부로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정계 입문 과정을 회상했다. 그는 "첫 출마를 하던 20년 전의 마음을 돌이켜봤다. 제 소명이 욕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까지 무겁게 걸머지고 온 저의 소명을 이제 내려놓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수석은 "정치인은 단언을 꺼려 한다. 마지막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정치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단언하건대 저는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앞날을 시나리오로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앞길을 지도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민주당의 어려움도 눈에 펼쳐진다"며 "굳이 은퇴라는 말을 쓰지 않은 까닭은 이 비상한 시국에 혼자 부려두고 가는 짐이 너무 죄송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 전 수석은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21대 총선에서 서울 송파구을에 출마 했으나 배현진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게 밀려 낙선했다. 2020년 8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발탁됐으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출마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끝내 은퇴했다. 같은 86그룹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최 전 수석의 은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시작한 시기와 걸어온 과정이 달랐으나 돌이켜보니 매번 그를 응원했던 것 같다"며 "마음이 짐작돼 더욱 울컥하다"고 밝혔다. 그와 경쟁했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정치선배이자 지역의 가족이었던 최 전 수석의 은퇴선언을 접했다, 고심 끝에 20년 가까이 매진해온 정치생활의 종착을 결심하셨는데, 치열했던 지난 여정처럼 앞으로도 치열하고 멋지게 펼쳐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2022-04-06 11:29:5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박지현, 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상정 불발에 눈물..."유가족께 죄송"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법'이 전날(5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본회의 문턱에도 닿지 못했다"며 "가장 먼저 사건의 진상규명을 애타게 기다리셨을 이 중사의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울먹였다. 발언을 이어간 그는 "빠른 특검 처리를 기대했을 많은 국민께도 실망을 드렸다"며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는데 불과 하루 만에 법안처리가 미뤄졌다"고 사과했다. 이어 "군 내 성폭력 사건이 반복되는 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야당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성토했다. 박 위원장은 "이 중사는 성폭력 피해 이후에도 보호를 받기는커녕 상관들에게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다"며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무뎌져서는 안된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며 같이 분노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책임은 분명 정치권에도 있다"며 "정치권에 들어온 저로서는 다시 한번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국회는 지난 4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한민국 공군 20전투비행단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과 이후 사건 은폐 협박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특검법 처리를 논의했으나 특검 임명 방법 등에 이견을 보이며 재논의하기로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교섭단체가 15년 이상 재직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한 명씩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했다.

2022-04-06 11:29: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본회의서 주민투표 연령 '19세→18세 하향' 등 비쟁점법안 처리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인 법률안 10건을 의결했다.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고 주민등록상 주민투표권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인하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비쟁점법안' 10건을 의결했다. 제39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선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하향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주민투표는 선거 이외의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시행하는 투표를 말하는데, 기존 선거연령은 19세였다. 또한 이번 개정법은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를 신설해 주민투표제의 민주화 및 활성화를 도모했다. 주민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은 기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를 한 경우였으나 이번 본회의 처리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경우에 확정된다. 전체 주민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개표를 하지 않도록 하던 개표요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 모든 주민투표는 투표수에 상관없이 개표돼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건축물, 선박, 차량 등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조치의무 만 부과하고 있을 뿐 신고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다. 또한 국회는 자율방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정법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자율방범대를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되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2개 이상 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이 외에도 부마민주항쟁 진상 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2022-04-05 16:26:5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윤호중, 의총서 "수사기관 해애 목불인견...정치보복 도구 되고자 하나"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대선이 끝난후 산업자원통상부(산업부)와 경기도청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들이 벌이고 있는 행태를 '목불인견(目不忍見·눈으로 차마 참고 볼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윤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선인 눈치 보기에 급급하고 스스로 하명 없는 하명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될 정도"라며 "스스로 정치보복의 도구가 되고자하는 것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주 산업부 산하 공기업에서 사퇴종용이 있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겨냥해 지난달 25일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경찰은 전날(4일)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대선 후에 국민이 걱정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탄압과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노골적인 보복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취임도 하기 전에 사정정국부터 하는 이런 당선인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공안 국정이 자행될지 걱정스러운 국면"이라며 "수사 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충성할 때 공권력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것이고, 특히 살아있는 권력인 당선인과 가족에 대해서 낯부끄러운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경쟁자와 정적에 대해 공격을 하는 것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본회의 산회 후에 정치개혁, 언론개혁을 비록해 검찰개혁과 수사기관 등의 일탈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4-05 14:58: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병사 월급 200만원·기초연금 40만원…', 대선 공통 공약 입법 속도 붙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대선 공통 공약을 뒷받침할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면서 협치의 싹을 틔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통합'이 주요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만큼, '기초연금 10만원 인상'·'병사 월급 200만원 인상' 등 민생 공약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선 하루 전날인 지난 3월 8일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공통공약 추진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의 공통공약을 비중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이 끝난 후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첫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에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신속히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도 지난 3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에게 대선 공약 추진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3월 30일 브리핑에서 "민주당에서 공통 공약 추진 기구에 대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에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갖고 있는 협치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에게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른 (대선)후보가 제시한 많은 공약 중에 윤 당선인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하고 녹여 국정과제 선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양당 정책위의장이 시급한 민생 현안의 해결을 위해 공통 대선 공약 실천을 위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공통 공약의 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일부 공통공약은 ▲노인기초연금 10만원 인상 ▲병사월급 200만원 인상 ▲상병수당 도입 ▲예술인 고용안전망 확대 ▲디지털 성범죄 및 전월세 주거안정 대책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선 당시 윤 당선인과 이 상임고문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 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상임고문은 2026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을 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서 더 나아가 '병장 월급 20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도 취임 즉시 장병 월급을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군복무 중 3000만원의 사회 진출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2030세대를 겨냥한 가상자산 투자수익 비과세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거 대책을 위한 용적률 상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GTX 노선 신설 및 연장 공약 등 같거나 비슷한 공약이 이번 논의를 통해 어떤 결과물로 재탄생할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선 공통 공약 추진에 대한 의지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더 강해보인다. 지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확실한 협의를 이해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있어 국민 앞에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가 대선을 책임지는 것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식행위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면서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서 헛공약이 아니었다는 것을 국민 앞에 입증해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5 14:48:0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성환, 백지신탁 행정심판 오세훈에 "주식투자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이었나"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거부와 관련해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오 시장의 선거 슬로건이 주식 투자를 능숙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두 달 안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돼 있다"면서 "오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로 당선 후 직무연관성을 이유로 주식을 처분하라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국민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백지신탁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HLB'라는 바이오 주식을 부부가 각 3500주, 9282주를 추가로 매입했다"며 "서울시는 1000만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료, 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인데 심지어 이런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오 주와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오 시장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HLB는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기업으로 제약·바이오 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특수선박, 파이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통해 공직의 청렴성을 더 높여야 할 때"라며 "시대 추세를 고려할 때 오세훈 시장은 행정심판으로 시간끌기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의 주식 백지신탁 논란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2022-04-05 11:52:27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先제안' 조정식, "대선 흥행 이끈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기지사 경선하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5일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채택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이번 경기지사 경선에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합당을 선언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출마선언 이후 경선룰 변경에 대한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대표는 당이 결정하면 쿨하게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권리당원 투표 50%·여론조사 50% 구조는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경기지사 경선은 흥행을 극대화해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저는 216만명의 당원과 국민의 참여 열기로 뜨거웠던 대선 경선과정을 통해 이재명 후보를 선출했던 선거인단 구성 및 직접투표방식의 국민참여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내 손으로 직접 뽑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라는 기조 아래 대국민 선거인단을 모집해 권리당원 선거인단을 포함, 약 216만명을 모집했다. 이는 지난 19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모집한 선거인단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조 의원은 국민참여 경선에 대해 "최대 격전지가 될 경기도에서 경선단계에서 부터 국민적 참여와 열기를 만들 수 있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와 지지자들의 능동적이고 열성적인 선거캠페인을 유도할 수 있다"며 장점을 밝혔다. 또한 조 의원은 대선 이후 민주당에 입당한 20만명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개혁의 딸', '양심적 아들', '개혁의 언니', '개혁의 삼촌', '개혁의 이모' 등이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열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존 경선 규칙 상, 50%의 비율이 여론조사로 진행되는 경선에서는 신규 입당자들의 참여가 제한되니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이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조 의원은 "권리당원과 일반 유권자 선거인단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1인 1표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십만명 이상의 선거인단의 뜨거운 열기로 경선 흥행을 만들고 본선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민주당의 승리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대표,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게 국민참여경선과 '경선룰 협의를 위한 실무자 협상회의체'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김 대표는 합당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참여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주 금요일까지 후보들이 경선룰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공관위의 결정을 조건 없이 수용하자는 것도 제안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도지사 후보들을 당원과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최소 3번의 TV토론을 할 것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2-04-05 11:32:4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