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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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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흰자에서 노른자로' 경기도 교통·주거·일자리 책임질 일꾼은 누구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걔가 경기도를 보고 뭐라 했는지 아냐? 경기도는 계란 흰자 같대. 서울을 감싸고 있는 계란 흰자…(중략) 하고 많은 동네 중에 왜 계란 흰자에 태어나갖고…." 요새 젊은 층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에서 경기도민인 주인공이 읊조리는 대사다. 경기도민들은 집에서 서울 강북과 강남의 사무실에 닿기 위해 평균 1시간 24분(2019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을 쓴다. 왕복인 경우 거의 3시간에 이른다. 진입할 수 없는 서울의 집값에 한번 허탈해하고, 날 밝을 때 퇴근해 어두컴컴한 밤에 귀가하는 삶의 반복은 경기도민들의 상실감을 키우고 있다. 교통·주거·교육·일자리 등 경기도민의 '민생 니즈(Need)'를 살펴 대안과 해법을 제시한 '해결사'들이 오는 6·1 경기도 시장선거에 나선다. 과연 어떤 후보가 경기도를 더 이상 흰자가 아닌 노른자로 만들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할 지 눈길을 끌고 있다. ◆토박이 텃밭 수원의 승자는 수원특례시는 경기도청 소재지, 경기도 최다 인구 거주지로 경기도를 상징하는 곳이다. 선거에서 지역색이 강한 것도 특징이다. 민선 3~4기에 당선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 민선 5~7기에서 선출된 염태영 전 시장은 모두 수원 출생이다. 민선 8기 수원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에서 '수원 토박이'인 김용남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非)토박이' 이재준 전 수원시 제2부시장이 맞붙는다. 이 전 부시장은 충남 연기군(현 세종시)에서 태어나고 경북 포항시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 김용남 전 의원은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도운 경험을 강조하며 중앙과 지방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아이 교육 정책 '수원쌤' 도입 ▲수원 삼성선 지하철 신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재준 전 부시장은 도시계획전문가로 정책, 소통, 행정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을 받는다. 이 전 부시장은 ▲대기업 등 첨단기업 30개 확대 유지 ▲도시철도(1~4호선) 및 서울 3호선 세류역 연장 ▲엄마아빠품 통합돌봄 추진 등을 공약했다. ◆여야 대선 공통 공약이 지목하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수요가 높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1기 신도시'가 위치한 곳에 시장 선거를 도전하는 후보들도 주목이 된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공약이었기 때문이다. 주택·상수도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등으로 신속한 재정비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먼저 평촌 신도시가 위치한 안양은 최대호 시장(민주당)이 징검다리 3선에 도전한다. 평촌 학원가에서 '필탑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지역 내에서 인지도가 높은 그는 이번 선거에 맞춰 서울 서부선 광역철도 연장 정책협약을 군포·의왕 시장과 맺고 신도시가 있는 동안구와 구도심인 만안구를 균형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필여 국민의힘 후보는 안양 최초 여성 시장에 도전한다. 김 후보는 안양시의원 재선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는 구상이다. 약사 출신인 김 후보는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와 협력해 ▲안양-분당-수원-동탄 축으로 첨단헬스케어 특구 지정 ▲바이오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안양을 '헬스케어' 도시로 탈바꿈할 청사진을 선보였다. 은수미 시장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성남시는 4선 의원과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을 한 신상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민주당에선 기재부 2차관, 인천시 경제부시장,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 삼표그룹 부회장을 지낸 배국환 후보가 성남의 패권을 놓고 격돌한다. 산본 신도시가 위치한 군포도 한대희 시장(민주당)이 재선에 도전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선 하은호 국민의힘 경기도당 1기신도시특별법 추진위원장이 출마한다. 일산 신도시가 있는 고양은 이재준 시장(민주당)과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의 4년 만의 리턴매치가 펼쳐진다. 고양시장 선거엔 고양시의원 출신인 김혜련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서영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총괄조직본부장과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은 중동 신도시가 있는 부천에서 자웅을 겨룬다. ◆2파전에서 3파전으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가 있는 의정부는 김동근 국민의힘 후보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2파전이 예상됐으나 강세창 전 의정부갑당협위원장이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진다. 보수 후보 분열에 의정부 시장 판세는 요동치고 있다. 경기도 행정2부지사 출신인 김동근 후보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유치 ▲도봉차량기지 이전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7·8호선 연장 및 신설 추진 등을 공약했다. 도의원을 3선한 김원기 후보는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 첨단 대기업 R·D 센터 및 친환경 서비스산업 유치 ▲8호선 의정부 연계(의정부~남양주) 확정 및 민락2지구 역 신설 등을 공약했다. 의정부시의원 출신인 강 후보는 공천결과에 반발하며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보수정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우리가 함께 지켜온 의정부 보수정신이 특정인의 탐욕과 횡포에 휘둘려야 되겠나"라며 "부패를 청산하고 썩은 정치인을 심판해야 한다"고 출마를 발표했다.

2022-05-17 16:04: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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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이어 지선도 또? 네거티브 공방에 지선 이슈 실종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권선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오는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인천계양을 후보에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출마하는 것을 두고 '의원 불체포특권'을 위한 것이라며 '이재명 방탄론'을 설파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은 이재명 위원장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 위원장의 출마를 불체포특권과 연결 짓는 것도 자연스런 맥락으로 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 고문이 "적반하장,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하자 "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대선 당시 이 위원장이 정치개혁안으로 제시했던 내용이다. 결국 이런 식의 비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명 고문은 지난 15일 인천대공원 즉석연설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시절 벌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박형준 부산 시장이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산 엘시티 개발 사업, 대장동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을 합한 특검을 하자고 맞불을 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고문은 "누가 부패했는지, 진짜 도둑인지 털어보면 재밌지 않겠나"라며 "한 푼도 (개발이익을) 환수 못한 게 국민의힘 단체장들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함께 물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난타전으로 얼룩진 지난 제20대 대선에 이어 오는 6·1 지방선거도 민생 대신 상대를 향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는 '민생 실종' 선거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17일 전북 전주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여야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 성비위 문제로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제명한 박완주 의원과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김원이 의원을 언급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과 '성추행 미화 논란 시(詩)'을 겪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을 지목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오는 지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지사 선거도 김은혜 국민의힘·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자년 논란으로 네거티브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김은혜 후보 측은 김동연 후보의 차남이 이중국적 문제를 연일 비판하고 있고 김동연 후보 측은 '경기맘'이라고 강조한 김은혜 후보가 정작 자신의 아들은 황제 조기 유학을 보낸 점을 거론하고 나섰다. 전문가는 지선이 대선 직후 치러지는 대형 선거라는 점과 한국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의 네거티브 득세 현상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작은 격차로 당선된 후, 민주당 정치인들이 큰 변함없이 진영을 갖췄기 때문에 대선에서부터 이어지는 진영 논리가 있다"며 "또한 한국 민주주의의 수준 미달이란 요소가 지선이 중앙선거의 연장선으로 만들어 버린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17 14:17: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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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도 국회의장 출마 선언..."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께서 생각하시도록 만들겠다"고 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 박태홍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의회라고 국민께서 생각하도록 만들겠다"고 제21대 하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근거는 의회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의회, 시대와 과제를 실현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오랜 꿈"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명예가 심각힌 손상된 국회에 혁신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날 이는 본인이라고 자신했다. 우 의원은 "이제 국회도 바뀌어야 한다. 합의라는 미명 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물 국회를 벗어나야 한다"며 "충분히 논의하되, 합의가 안 될 때는 국민의 선택을 통해 만든 의회 구조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선택이 존중받는 국회의장 ▲입법부 위상 강화로 대통령과 행정부 제대로 견제 하는 국회의장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 앞에 망설이지 않는 국회의장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을 빛나게 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우 의원은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국민들의 민생 해결 창구로 넓히고 지금 시행 중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더 크게 열어 청와대 국민청원의 역할을 이어가고 국가와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창구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 외교가 적극 활성화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외교관의 시야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외교 영역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의원의 활동이 결코 작지 않다. 이를 제도적으로 확립해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법안은 발의되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토론하고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의원의 피땀어린 노력이 시간의 늪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의 촛불과 올해 대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한 가운데에는 늘 제가 있었다"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헀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선거에도 불출마 했다. 책임이야 말로 제 정치의 가장 큰 화두였고 이제 의장이 돼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으로 정치 인생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우 의원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 운동을 이끌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출마해 당선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1번의 낙선을 제외하고 내리 3선을 하며 지역을 지키고 있다.

2022-05-17 12: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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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묵살·은폐'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17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비위 피해 처분 결과를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전날(16일) 지난 2021년 11월 20일 당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A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 대표가 진행 과정과 처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작년 11월 21일 강 전 대표가 당 행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특위(젠특위) 위원장에게 알려왔다"며 "11월 22일 여 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11월 23일 젠특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이 이번 지선에서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과 관련해,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제특위원장에게 문의했다"며 "젠특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와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지역 당부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서류와 사전 질문지 단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가 전날 청년정의당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당은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과 관련한 회의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자체가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설하지 말라고 했으면 은폐와 압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과 무리 없이 끝났고 비공개 회의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발언을 자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7 11:56: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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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無주택자에 희망, 1주택자에 세 부담↓, 多주택자에 억울한 과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에겐 과도한 세 부담으로 힘들지 않겠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동산 과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첫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세 부과의 불평평성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겠다"며 "6억 이상 재산세 상한액이 130%로 돼 있다보니, 3년이 지나면 세금이 2배로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기준을 바꾸도록 하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신규계약에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보유세를 50% 감액하는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세 공제 혜택 기준인 공시가격 3억원을 6억원을 올리고 공제율로 올리는 한편, 전세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확대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원세 세액공제 대상자 약 53만명, 전세대출자 89만명 등 140만 명이 넘는 무주택자의 어깨가 가벼워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5-17 11:29: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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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5월 17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 취임 후 엿새 만에 국회를 다시 찾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초당적 협력 등을 요청했다. 15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서 키워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를 비롯해 '위기', '국민·개혁' 순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만나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59조원 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은은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으로 맞설 가능성이 커 정책의 엇박자 조짐마저 보인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1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이 이어지며 자동차 생산과 내수는 감소가 이어졌다. ▲취임 전부터 '노사 상생'을 강조해왔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친정'격인 한국노총을 찾았다. 하지만,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부 정책 관련 노동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 시작부터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이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개입 의혹이 있는 이재명 총괄선거대위원장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게 불체포 특권을 염두에 둔 '방탄 출마'라는 이유에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병봉급 200만원 지급과 국군장병들의 의·식·주를 담당하는 '전력지원물자'및 '주거여건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렇지만 정부는 33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방예산을 1조원 이상을 삭감했다. 때문에 군 일각에서는 '앞으로 강한국방을 외치면서 뒤로에서 국방예산의 삭감을 추진한다', '최저가입찰로 조악한 가짜가 판치는 전력지원물자 분야', '국방부와 관사도 빼줬는데 팽이냐' 등의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 생계형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위험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중소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아우성이다. 주조, 용접,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제조업이 대표적이다. '3D' 업종은 말할 것도 없다. 내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외국인 인력마저 기근이다. 산업 현장의 고령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농촌, 어촌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는 인력난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이 절실하다. ▲LG이노텍이 일상에서 쉽게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을 마련했다. LG이노텍은 최근 사내 온라인 사회공헌 포털을 신규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한국 경제 성장의 3대 위험 요인으로 공급망, 가계대출, 중국경제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6일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신정부가 유념해야 할 경제리스크를 설문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 ▲중국경제 경착륙이 3대 위험으로 집계됐다. ▲SK스퀘어의 2022년 1분기 실적은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조 3211억원, 영업이익 380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잘 키운 IP하나 기업 1년 책임진다' 국내 게임사들의 1분기 실적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IP로 희비가 엇갈렸다는 평이다. ▲항공업계가 국제선 항공편 증편과 방역 규제 완화 등으로 조금씩 활기를 띄고 있지만,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걱정거리는 아직 남아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6월까지 지급될 수 있고 공항시설이용료 감면 혜택 등도 종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외국인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조3000억원 어치에 가까운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5조294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경기불황으로 주식·암호화폐시장 분위기가 가라 앉으면서 은행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경기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총 수신 잔액은 1802조6847억원으로 전월 대비 15조1451억원 증가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조찬 회동을 가지고 기자와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재는 금리인상 여부에 대해 물가 상승 여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우리도 지금 50bp 이상을 고려할 수 있냐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4월 상황까지 봤을 때는 고려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 물가가 그것을 고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할 시점"이라면서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어떻게 변화할 지 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 지를 조금 더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라이프> ▲"한국 맥주 산업은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고 있다" 코스닥 상장 1년 만에 엔데믹을 맞은 제주맥주의 국내 맥주 시장에 대한 진단이다. 제주맥주는 맛과 품질보다 가벼운 트렌드와 가격 경쟁력에 부응하며 패스트패션화 되는 국내 맥주 산업의 본질에 대해 묻고 한국 대표 맥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올해 1분기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영업이익은 116% 크게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음료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 생수 PET는 28% 성장을 기록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뷰티와 패션 등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D2C 기업 에이피알이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에이피알은 1분기 763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도 동기간 대비 23% 신장한 수치를 나타냈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전 분기(2021년 4분기)의 800억원 실적과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4월에만 300억원의 매출을 돌파하는 등 2분기 수직 성장 역시 기대된다.

2022-05-17 06:00: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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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등불 같은 의장 되겠다"...민주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4파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이상민 의원실 제공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어두울수록 더욱 길을 밝히는 등불 같은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제21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후임으로 김진표·이상민·조정식·우상호 의원이 도전하는 모양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으로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민의에 바탕을 두고 원칙을 중심에 두는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떠한 현안이든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쾌도난마'식 정치 리더십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여야 사이 건강한 견제와 균형 및 팽팽한 긴장 ▲여야 사이 원활하고 실속 소통과 협업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회의 정당한 권위 등을 이뤄내겠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정치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희망의 깃발은 정치이고 정치이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기에 정치를 복원화고 되살려 정치를 통해 온갖 갈등과 반목을 넘어 통합과 협치를 이뤄내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려는 우리의 굼을 실현해가며 정치의 효능감을 우리 모두 느끼도록 국회의장을 맡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 유성(유성·유성을)에서 내리 5선을 한 민주당 중진 정치인이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은 이 의원은 평생을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해 제34회 사법시험의 합격,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19대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2022-05-16 16:17: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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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대한민국 중심' 서울 구청장 선거 이곳이 기대된다

[편집자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3일 만에 열린다.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한민국을 양분했던 대통령선거의 열기도 지방선거를 한차례 휘감은 후 소멸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완패를 당한 지난 지선의 패배를 설욕하고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출 행정 권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송영길 등 지난 대선의 주역들이 등판하며 두 번 연속 대형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막겠다는 심산이다. 각 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8~9곳 승리를 목표로 잡은 가운데, 19일부터 대망의 공식선거운동 막이 오른다. 서울시민의 민생과 행정을 책임질 구청장 선거는 '구·시·군의 장 선거'급에서 최대 격전지로 평가받는다. 1000만에 가까운 인구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지난 제7회 지선은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인한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인해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구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서울은 서초구청장을 제외한 24개 구(區)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강남 3구'에서도 민주당에 두 곳을 뺐긴 것이 뼈아팠다. 대선과 총선보다 관심도가 떨어져 투표율이 낮게 형성되는 지선에 특성에 따라 각 당의 후보들이 시장 후보, 지역구 의원을 필두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뽑힌다. ◆'김영종 시대 종언' 정치 1번지 종로 서울 종로구는 정치 1번지로 뽑힌다. 청와대, 헌법재판소, 외교부 청사 등 국가기관이 밀집해있고 중요국의 대사관, 대형 언론사 등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종로에서 의원을 지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에 올라 국정 운영을 한 바 있다. 종로는 김영종 전 구청장(민주당)이 2010년부터 3선을 내리 당선된 곳이다. 연임 제한에 걸린 김 전 구청장은 이낙연 전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되자 당의 무공천 방침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에 출마 후 낙선했다. 현직 프리미엄이 없어 '황무지'가 된 종로구에선 정문헌 국민의힘 후보와 유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결한다. 정문헌 후보는 강원 속초·고성·양양 재선 의원 출신으로 급을 낮춰서 출마했다. 정 후보는 의정 경험과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지역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찬종 후보는 1998년 종로 교남동의 최연소 종로구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정계에 입문했고 서울시의원 등을 지낸 '지역통'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지난 대선과 함께 열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52.09%의 지지를 받아 28.41%를 얻은 김영종 후보에 30% 포인트 가량 앞서면서 종로 민심의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남3구'에 깃발 꽂나 '전세는 뒤집혔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강남구청장과 송파구청장을 가져오는 쾌거를 누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녹록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3구에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에서 모두 앞섰는데, 그 격차의 평균은 28.74%포인트다. 그래서 서초·강남구청장 당내 공천 과정에서 예비후보들끼리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유일하게 지난 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서초에선 조은희 전 구청장이 지난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전성수 전 인천부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법조인인 김기영 민주당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강남구청장 선거에선 이번 기초단체장 선거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조성명 전 강남구의회 의장이 출마한다. 그는 강남 지역 대형 마트 대표를 지낸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인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송파에서도 현직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 공무원 출신 후보가 맞붙는다. 서강석 국민의힘 후보는 제2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서울시 재무국장, 청와대 행정관 등을 역임한 역량을 앞세운다. 반면 18년 만에 구정 교체를 이뤄낸 박성수 후보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지역에서 10년 간 누빈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2회 연속 구청장 당선을 노린다. ◆'윤(尹)의 이웃' 용산주민들의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웃이 된 용산 주민들의 선택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도 선거의 보는 재미를 더한다.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세 달 만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오면서 지역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3선을 지낸 성장현 용산구청장(민주당)이 연임 제한에 걸리면서 '현직 프리미엄' 없이 후보 간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용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인 것처럼 부촌과 서민 주거지역이 뒤섞인 용산구도 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의원 정책특보를 지낸 박희영 후보가 출마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용산구의회에서 3선을 한 김철식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 '文 내부고발자' VS '최연소 구청장 도전' 서울 강서구에선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갈 정치 신인이 맞붙는다. 국민의힘에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구청장에 도전한다. 김태우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실에 파견됐으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비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난 총선에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강서을에서 붙어 낙선했다. 민주당은 김승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출마한다. 김 후보는 1987년생 올해로 35세로 최연소 강서구청장에 도전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이번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일반 시민들의 여론까지 반영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가려진 후보다.

2022-05-16 15:1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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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16일 "이순신 장군도 13척 가지고 이기지 않았나"라고 물으며 6·1 지선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를 자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지선에서 목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허니문도 이런 허니문이 없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 때는 (대선 이후 지선이) 1년 공백이 있는데도 민주당이 제주, 대구, 경북을 빼고 다 이겼다. 이번에는 (공백이) 20일도 안 돼 치러지는 건데 호남만 제대로 지켜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한 곳이라도 이긴다면 승리라고 본다.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하기는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과반을 향해서 가야한다. 그 태풍, 돌풍의 핵이 인천"이라며 "인천을 이겨서 수도권을 이기고 이를 통해 강원·충청 지역까지 승리를 확대해야 한다.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께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희망을 나눴던 분들이 모여서 투표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번 지방선거 이긴다"며 "심판만 가지고 세상이 제대로 될 수 없지 않나. 맨날 심판만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를 키울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민주당이 지선에서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당연히 잘못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앞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민주당도 혁신적으로 바뀌고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은 소외감이 크다. 국민의힘에서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말을 하면서 지역을 폄하했다"며 "제가 보니까 인천은 잠재력이 큰 도시다. 전통과 역량이 있고 육로·해로·항공로의 출발점이다. 계양을 판교처럼 분당처럼 (만들어서) 인천의 자부심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저는 실력을 검증돼 있다고 자부하고 실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 기회만 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이번 계양을 선거에 나선 이유가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하다. 그것이 국민의힘의 본질인 것 같다"며 "부정부패는 자신들이 저질렀다. 대장동에서 돈 받은 집단이 국민의힘이고 관련업자를 도와준 것이 국민의힘이고, 공공개발을 막은 것이 국민의힘이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국민의힘인데, 제가 공공개발 이익을 대규모 환수한 첫 사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022-05-16 11:4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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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윤석열-강용석' 통화 논란에 "눈을 의심...정치 중립 위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며 윤호중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6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무소속)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에게 전화해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와 싸우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눈을 의심했다. 명백한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전국을 돌며 노골적인 지방선거 운동을 해왔으나, 다시 한번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선거 개입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관권선거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 시절의 불법적 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 막말로 논란이 된 정치인들을 오는 지방선거에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 어처구니없는 일은, 국민의힘이 막말 삼총사인 '김진태(강원지사 후보), 이장우(대전시장 후보), 김태흠(충남지사 후보)' 후보 공천도 모자라, 막말 퇴출 정치인 강용석 후보까지 단일화를 구실로 선거판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발버둥 쳐도 김동연 후보(민주당)의 능력과 자질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니, 이제는 강 후보에게까지 표를 구걸하는 야합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막말로 흥하는 자 막말로 망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후보는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김 후보보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깊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강 후보는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강 후보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후보에 우파 후보 단일화를 제안했다.

2022-05-16 11:14: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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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심사 돌입...온전한 손실보상·더 걷힌 세금으로 공방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2문 앞에서 관계자들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성과계획서)를 옮기고 있다. / 뉴시스 여야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바라고 있고 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초과세수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두터운 보상'과' '재정 안정'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심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를 거쳐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해 표결을 거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68석으로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 대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이번 추경안에 빠져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추경안을 살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이 빠져있다"며 "지원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다. 반쪽 짜리인 셈이다. 이미 폐업했거나 코로나19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기준도 모호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47조 2000억원의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명목으로 8조원 가량이 책정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참여연대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이익단체도 온전한 손실보상이 되기 위해선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비록 지난해 후반기부터 손실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초부터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전히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며 "지난해 손실보상법 시행 이전의 코로나19 피해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하고, 손실보상법 시행 후 80%~90%로 이루어진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는 정책을 펴야만 비로소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초과 세수 53조원이 발생한 것도 민주당이 반발하는 지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61조 4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예측하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실제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36조 4000억원 중에서 21조 3000억원을 초과세수를 활용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1차 추경에선 16억 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 3000억원을 국채로 충당한 바 있다. 맹성규 민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초과세수 53조원은 조금 황당하다"며 "지난 2월 21일에 1차 추경이 제출됐을 때, 돈이 없어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기재부의 설명이 있어서 국채 11조를 발행했는데 3개월도 안돼서 (초과세수가 발생하니)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표현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해만 유독 초과세수가 과도하게 잡힌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집권했더라도 문제가 있어보이며, 당내 TF(태스크포스)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5-15 14:2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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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 11억원'으로 올리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5일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별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자신의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으로 당에 요청했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실사구시 정책 긴급 제안'을 공개했다. 그의 제안은 5가지로, ▲현행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 ▲일시적 2가구, 농촌·저가주택 포함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부담 완화 위해 세부담 상항 최고세율 110%로 조정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률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 감면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 대폭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송 후보는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에서 공시가 6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10~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세 소득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며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 집 마련과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부연했다.

2022-05-15 12:31: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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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챙기기, 김동연 "특별자치도 설치"·김은혜 "반도체 공장 유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1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경기북부 주민의 염원을 이루고 성장 잠재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의 성장은 경기도민들의 오랜 염원이고 경기북부는 이제 독자적인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독자적인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에서 중첩적인 규제를 풀어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을 이날 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받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 더해 경기북부는 군사상의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는 각종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며 "그 결과 경기도 내 지역불균형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못지 않게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명히, 독자적인 경제권·생활권을 갖고 있음에도 경기도 행정기관 대부분은 경기 남부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두고 "인구 400만에 가까운 경기 북부 인구는 이미 광역자치단체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며 "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경우 인구 수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전례가 존재한다. 제주도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목표로,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특별한 지위를 부여 받았다"며 "경기북부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한 희생을 이제 인정하고 남북협력과 평화증진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선거 캠프 내에 '경기북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선 후 '경기북도 설치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주민투표를 준비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경기북부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기 내 경기북부의 '문화컨텐츠 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따. 김 후보는 특별자치도 설치 시기를 묻는 질문에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며 "돌아오는 5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특별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이 제안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부터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선 주민 투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금년 내에 주민 투표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서 제 임기 내에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치 목표롤 하고 있다. 시기 문제는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돌아오는 5월 16일 행안위에서 강원도 특별 자치도 설치 논의가 있다고 알아 행안위 상임위에서 이미 지금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법률안 제안돼 아울러 "규제완화와 교통 인프라 확충이란 기초 하에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조속히 만들어 발표하겠다"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파주 LCD 공장 조성 당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첩적인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유치했다. 경기북부에 규제 해소와 교통 인프라 등 제대로 된 권역별 맞춤형 발전 계획을 민관 전문가 합동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경기북부에 세계 굴지의 국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에 매우 중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문제를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기업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경기북도과 경기남도의 '분도론'이 매번 등장한다. 하지만 지역의 근본적인 발전 방안 없이 김동연 후보님처럼 '분도론'만 외치는 것은 선거공학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김은혜는 선거에 임박해 경기북부민의 정서를 자극해 표만 얻고자 하지 않겠다. 경기북부에 대규모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도시를 만들어, 경기북부민이 분도를 요구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했다.

2022-05-15 12:15: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