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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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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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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尹 감세 정책에 "재정 부실해지면, 서민 지갑 털을까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7-25 10: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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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24일 대기발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징계 받을 사안인가"라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내정자"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입장을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같은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3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라며 웅장함을 더했다"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 반발에는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7-24 14: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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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번갈아서", 행안위·과방위 尹 초기 핵심 상임위되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벌이자, 두 상임위가 윤석열 정부 초기 쟁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상임위가 된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으나, 경찰 내부에선 중립성·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이 상당하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으나,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 커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경찰 장악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경찰 인사 투명화를 위해선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를 중용한 것도 모자라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치안정감 출신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세우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을 배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5선의 정우택 의원, '윤(尹)심' 장제원 의원도 행안위로 가면서 수비력을 강화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행안위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 출신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치안정감 출신 임호선 의원을 배치하며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MBC(문화방송)와 KBS(한국방송)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면서 "방송장악과 경찰장악에 대해서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통해서 적극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권성동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를 투입하고, YTN 출신 윤두현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KBS 출신 정필모, 고민정 의원,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 의원을 배정하며 공세를 가한다.

2022-07-24 14:3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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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코로나19 재확산세에 "尹 정부 대응 대단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전(前)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조만간 확보한다고 돼 있으나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된 것은 아무리 봐도 매우 조치가 부족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둘째,)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유료 혜택이 없어져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이라며 "과거엔 확진자가 생기면 유급병가 수준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쉴 수가 있었는데 유료 혜택이 없다보니 확진된 것을 숨기고 또 검사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 확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이 다 원위치 돼 지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 모든 것은 사실 재원과 관련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다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2~3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고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이 연이어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며 방역 사령탑의 부재도 꼬집었다.

2022-07-24 12:1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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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강병원·설훈·김민석에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 하자"

당권 주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을 하자고 24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은 인사 참사와 방역실패,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막장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 수준미달 정권에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던 첫날부터 '우리 당의 역동성을 위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단일화'라고 한다면 비단 97세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단일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단일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떨어진다고 자칫 방심하면 죽는다"면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내세운 열쇳말은 '혁신'으로 "할 줄 아는 건 권력다툼뿐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은 지금 당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주민 후보처럼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충분한 시간드리겠다"면서 "그러나 강병원 후보, 설훈 후보, 김민석 후보 등 기본적으로 민주당 혁신을 향한 공감대가 있고, 단일화에 열려있는 그 어떤 분이든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에 우선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은 오는 28일 열리는데, 박용진-김민석-이동학-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중 3명만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2022-07-24 11:0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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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7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오는 9월부터 반도체 R&D 분야 근로자들은 주 64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투자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란 분석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557기의 정상 운영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 앞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지역 학교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첨단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부처와 협업해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4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중앙부처, 유관기관이 기업지원, 예방활동, 제도개선을 위해 전방위로 협업을 강화키로 하면서다.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탄화규소(실리콘카바이드, SiC) 반도체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며 투자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2분기에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9.9% 증가한 11조 6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당한다'며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까지 시사해 알뜰폰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크리에이트 투 언(Create-to-Earn) 시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C2E는 창작자가 기능이나 툴, 솔루션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한다.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저가 직접 콘텐츠나 아이템을 제작해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거나 교환 하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삼성SDI가 말레이시아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추가한다. 최근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분석된다. <자본시장>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이자율이 9%대 후반에 달하면서 빚투족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원화값 하락)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커져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현행 환오픈 전략을 유지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2차전지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인 초정밀부품 시장에서 에이치와이티씨는 오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2차전지 장비 초정밀부품 제조기업 에이치와이티씨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조동석 대표이사가 이같이 밝혔다. <금융> ▲지난해 국민순자산이 2000조원 넘게 늘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5%까지 확대됐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9809조원으로 전년 대비 2030조원(10.3%) 증가했다. ▲KB금융그룹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전분기보다는 주춤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미래경기에 대비한 추가 충당금까지 전입하며 전분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최근 어두웠던 금융권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 그동안 4대금융지주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전망에도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과 하반기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로 침제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국이 업권을 막론하고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금융백화점'이 탄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가 잇따르는 악재 돌파를 위해 데이터 사업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용자들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가맹점 수수료 적자 등을 이겨내기 위해 데이터 사업을 새 먹거리로 꼽은 것이다. <유통&라이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의 첫 새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 장관과 독대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뿐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물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여야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안보와 이를 위한 공급망 재편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경제특위)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e커머스 업계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지난 2017년 G마켓과 옥션이 스마일클럽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성공한 뒤 한동안 e커머스 업계에서 확실한 고객 록인(Lock-in) 전략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2020년을 전후로 위메프 등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하며 한동안 신규 론칭이 없었다.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키타 바이오테

2022-07-22 06:0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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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민주 “시종일관 文 때리기”·정의 “내로남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K-방역 등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권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으로 이어갔다"면서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위기에는 무대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은 각자도생하라면서 오직 부자 감세, 기업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정부여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매서운 평가는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은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책임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힐난했다. 신 대변인은 "원인 분석만큼 해법도 틀렸다. 왜곡된 노동관으로 경제적 자유를 말하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앞세웠다. 외교와 안보에 이념을 투영하려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통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럼에도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통해 중점 입법과제로 세웠던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국민에 대한 국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7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어간 권 원대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동형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문재인'만 16번 외칠 정도로 초지일관 '전 정부 탓'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독선과 오만'을 비판하며 정권교체 해놓고서,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 정부는 더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거라면 왜 정권교체 했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적대적으로 싸우다가도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등 집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역주행에는 양당이 똑같이 핸들을 잡아놓고서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면 이거야말로 아전인수에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겼다"며 "조선업 불황기에 7년 동안 임금이 깎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통분담을 감내해왔던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7-21 16:03: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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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제특위, '경제 곧 안보, 안보 곧 경제'인 시대 韓 생존 전략은

경제안보와 이를 위한 공급망 재편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경제특위)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보복관세를 매기고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규제를 가하면서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조짐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한 바 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해 시장이 요동치는 등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격변기가 올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특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주도한 김현철 서울대 교수의 발제를 듣고 미국·중국·일본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민간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며 "당장 미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 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나.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현철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30년간 통상정책의 기본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규정되는 통상교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놓여져 있었다"며 "관세 설정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모든 통상교섭의 중점이었으나 이제는 의미가 없다. 세계 판도가 바뀌는 속에 경제안보와 통상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對)중국 의존도를 두고 "홍콩을 경유한 수출까지 포함하면 중국 의존도가 30%다. 반도체 분야에서 의존도는 60%"라며 "그런데 탈중국하겠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수 없는 소리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대만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을 대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잘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안보 관련 발표를 맡은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안보는 미국의 경제 안보와 같을 수 없다. 미국은 최강대국이고 경제도 중국보다 크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압박 수단이 적고 대중 의존도가 높아서 실정에 맞는 경제 안보 전략을 취해야지, 미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필수 세종대 교수는 "중국이 산업 육성과 안보를 병행하면서 과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것이 기존 목표였다면, 최근 미중 경쟁 국면에서 국내 대순환에 기반한 쌍순환(수출·개혁 개방 지속, 내수 활성화) 전략과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 "일본에서는 중국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령 좋게 잘 헤엄쳐 다녀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방지는 하던 대로 하고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의미는 일본이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경제안보와 실익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측 분석을 맡은 김형주 LG경영연구소 박사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젤이 도망 다닐 때 사자보다 빨리 달리길 원하지 않는다. 다른 가젤보다 조금만 빨리 달리면 된다. 경쟁국보다 조금만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 좋겠는데 경제안보 이슈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정 국가의 전략에 포섭되는 것에 대한 기업 측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2022-07-21 14:58: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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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민주 "지방대학 죽이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이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8일 이를 발표하고 오는 2027년까지 대학원과 대학, 직업계고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57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착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또한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총 15만 명을 양성할 청사진을 발표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은 제고돼야 한다"며 "덜컥 증원만 시켜놓았지, 교원 확보 방안도 없고, 연구 시설, 장비 확보 방안도 빠져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는 대학 정원 늘리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으로의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방대학들은 벚꽃 피는 순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수도권 대학 학생 몰아주기에 나서고 있어서, 이제는 꽃 피는 순서 없이 지방대는 동시다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곤 원대정책수석부대표도 "실제 지방 일부 대학은 반도체 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해 폐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교육부의 이와 같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이 아니라 지방 대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지방대 시대'라는 국정과제를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지방대 몰락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당장 경남도의회는 어제 수도권 반도체학과 증원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고 광주 경실련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수도권 중심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즉각 철회하라'는 등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졸속 대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지금 교육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란, 반도체 인재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대학 죽이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국가교육 과정 개정 등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범법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무자격자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길 수는 없다.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1 14:2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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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 젊은 혁신 정치인들..."세대교체보다 세력교체"

"이번 전당대회의 한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과 반명(반이재명)이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민주당은 혁신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의 진정한 반성과 혁신인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 내 젊은 정치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범한 시민 모두의 정당 ▲증오·혐오의 정치와 전면적 결별 ▲세대교체를 넘은 세력교체를 당의 혁신과제로 제안했다. 이탄희 의원, 이동학 당 대표 예비후보, 권지웅·박영훈·김지수 최고위원 예비후보, 강수훈 광주광역시 시의원, 김연수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신상훈 전 경남지사 예비후보, 신창선 민주당 대구시 북구갑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황은주 전 민주당 혁신위원 등은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를 낭독하며 당의 반성과 쇄신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화 세대에 갇혀있는 정당을 넘어 서자고 강조했다. 이들은 "87년 이후 민주화 세력으로 대표되는 한 세대가 우리 정치를 이끌어 왔다.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시대가 변했다"면서 "한계도 명확하다. 공동체의 선보다 이념이 앞서고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0년이 훌쩍 지난 87년 체제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모든 사안을 선악의 구도로 진영의 논리로, 증오의 자세로 대하는 이분법적 정치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비례대표 의석 확대 등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국회의원 특권 폐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등 정치개혁 과제를 1년 내에 마무리 하자고 했다. 또한 이들은 극단적 팬덤정치의 이분법적 사고와 폭력성을 지적하며 정책당원제도 확대 개편, 당원 청원제도 신설, 국회의원 표결 행사 전 사전 설명 의무제 도입으로 당의 소통을 강화하자고도 했다. 이들은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이 주장하는 세대교체론을 넘어 세력교체로 나아가자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혁신을 위한 공동제안서 제안자 일동은 "민주화 이후 세대는 주목하는 의제, 공유하는 문화가 다르다"며 "인간의 존엄, 다양성의 존중, 안전의 확장으로 민주당의 가치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21 10:15: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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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열린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尹 정부·여야 "발전 위해 힘쓰겠다"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3년 만에 열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주요 인사들이 독자와 항상 숨쉬고 소통하는 인터넷 신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의날 기념식을 열고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춘 보도를 꼽아 수상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신문법 개정 후 17년, 위상에 걸맞은 신뢰 구축 필요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인터넷신문의 날은 2005년 7월 28일 신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신문의 지위와 개념이 명확하게 지어진 날을 기념한다"며 "제도 언론으로 권한과 책임을 받은 중요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자의 80%가 인터넷 뉴스를 소비하고 있는 가운데, 가짜 뉴스 등이 독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규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외부 규제가 강제되기 전에 언론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정상회담 일정 때문에 행사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했다. 최 수석은 "디지털 전환과 뉴미디어 발전으로 누구나 쉽게 인터넷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대가 됐다"며 "인터넷 신문을 통해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접하고 그 속에서 형상되는 여론의 다양성은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고 윤 대통령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언론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중요하다.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취재 보도 기사는 국민과 24시간 함께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더욱 정진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인터넷 언론과 저의 인연이 깊다. 정치권에 오기 전에 오마이뉴스 창간에 관여하면서 기획위원으로 6개월 정도 활동했다"며 "당시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저에게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했다. 제가 맡았으면 '우마이뉴스'가 될뻔 했다"고 농담을 건냈다. 우상호 위원장은 "2005년 신문법이 통과할 때 상임위 간사로 있으면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데 노력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법적인 지위 부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책도 만들자 논의했으나 그 이후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등이 노력해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 소속 위원이었던 배현진 의원은 "2008년에 MBC에 입사했다. 당시 언론 환경을 지금과 비교하면 천지개벽 수준을 매체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다"며 "새 시대엔 새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적 올드 미디어를 접하던 독자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국민이 다양한 정보를 포괄하고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는가를 누구보다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언론사들이 새로운 매체환경에 피해 없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입법 정책으로 보좌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보는 인구 10명 당 9명이 인터넷 신문을 읽는다고 한다"며 "기성언론을 포함한 언론계에서 '디지털 퍼스트'를 외치며 뉴미디어에 뛰어든 배경이다.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고 공적 책임을 다해 자유롭고 공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은 "여전히 종이 신문이 3조원이 넘는 매출액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도 양극화의 원인"이라며 "조·중·동(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3개 언론사가 정부 지원금을 30%를 넘게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 다양한 매체가 공정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회가 역할을 해서 균등하게 언론매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원장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원희룡·권성동·오세훈·유정복 영상축사로 뜻 기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원희룡 장관은 "소비와 생산의 경계가 무너지는 뉴미디어 환경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인신협은 많은 혁신을 이뤄왔다.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터넷 신문이 등장하는 날도 기대가 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직무 대행은 "4차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 플랫폼 다양화 속 인터넷 신문의 역할과 책임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인신협은 그동안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언론 윤리를 실천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앞으로도 올바른 언론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주시고 사회 통합과 위기 극복에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팬데믹과 함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세상 읽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됐다"며 "시대에 뒤쳐질 수 있는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와 포용 역시 시대적 과제다. 인터넷 신문이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보의 창이 되주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질 높은 보도에 수상 이어져 이어진 좋은 보도를 통해 인터넷 신문의 위상을 높인 매체와 기자들에게 상이 수여됐다. 매체 부문에서는 <더스쿠프> 가 최우수상 수상 매체로 선정됐다. <더스쿠프> 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큰 단독 탐사보도로 인터넷신문의 신뢰와 위상을 높였으며, 건전한 광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요신문> 과 <투데이신문> 은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보도 부문에서는 <쿠키뉴스>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의 '1.5평의 권리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실태 고발 시리즈'가 최우수 보도로 선정됐다. 민수미, 정진용, 이소연 기자는 두달여간의 취재와 연속 보도를 통해 청소와 경비 노동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방문서비스 노동자 등 다양한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실태와 문제점을 상세하게 조명하고 사회적 관심과 여론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상에는 ▲ <뉴스;트리> 조인준, 이재은 기자의 "국내 양봉장 꿀벌 집단폐사" ▲ <뉴스펭귄> 임병선 기자의 "개발사업에 따른 멸종위기종 '강제이주' 실태와 문제점" ▲ <더스쿠프> 이지원 기자의 "콜센터의 그림자, 상담원과 원형감옥" ▲ <더팩트> 이철영, 허주열, 신진환, 박숙현, 김정수, 곽현서, 송다영 기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후공약 및 선거 쓰레기 문제" ▲ <더팩트> 이덕인, 이효균, 배정한, 윤웅 기자의 "초등학교 옆 '방석집'…지켜지지 않는 교육환경보호구역" ▲ <비즈한국> 강은경 기자의 "서울시 주요 재개발·재건축 이슈 문제점 고발" ▲ <여성경제신문> 이상헌, 이민경, 이호준, 옥지훈 기자의 "지난 수년간 소형타워크레인 사고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설업계,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 떠넘기기 추적 보도" ▲ <일요신문> 허일권 기자의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부정 결제" ▲ <일요신문> 최희주 기자의 "K 방역 뒤 감춰진 방역 전선의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재조명" ▲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성평등을 바라보는 국내 각계각층의 시선"등 10개 보도가 선정됐다(이상 매체명 가나다순). 인터넷신문 언론대상을 주관한 이장규 운영위원장(협회 부회장, 메트로경제신문 대표이사)은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시상을 통해 인터넷 언론의 수준 높은 보도와 꾸준한 질적 성장을 재확인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 인권, 환경, 문화, 중소기업 등 부문별 응모와 심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수준 높은 언론 보도를 발굴하고 시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2-07-20 16:5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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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입법 논의할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안 본회의 통과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시급한 서민 지원 입법을 추진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민생특위 구성의 건'을 재석 257명, 찬성 2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민생특위는 여야가 시급한 입법 추진 사안으로 합의한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부분 비과세 확대(소득세법) ▲안전운임제 지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비 환급(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여야 간사 합의에 따른 시급한 경제 현안 입법도 민생특위에서 처리한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자체적인 법률안 심사권도 가지고 다만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해 본회의를 열어 민생특위 구성·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 질문을 실시에 합의했다.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김 의장과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특위 구성을 국민의힘이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제안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데 이어 21일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한다. 또한 오는 25일(정치·외교·통일·안보)과 26일(경제), 27일(교육·사회·문화)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2022-07-20 13:03:4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