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와 이를 위한 공급망 재편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경제특위)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경제적 번영과 성장이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보복관세를 매기고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에 규제를 가하면서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조짐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일본이 지난 2019년 7월 한국 기업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품목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체감한 바 있다.

최근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에 동행한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기자들에게 말해 시장이 요동치는 등 대중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격변기가 올 것임을 예고했다.

경제특위는 이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주도한 김현철 서울대 교수의 발제를 듣고 미국·중국·일본 정치·경제를 연구하는 학자와 민간 전문가의 발표가 이어졌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금의 위기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며 "당장 미중관계의 악화 속에서 시작됐던 공급 대란 문제, 또 코로나 위기가 겹치면서 심각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로까지 치닫고 있지 않나.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우려를 전했다.

김현철 교수는 발제에서 "지난 30년간 통상정책의 기본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규정되는 통상교섭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놓여져 있었다"며 "관세 설정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모든 통상교섭의 중점이었으나 이제는 의미가 없다. 세계 판도가 바뀌는 속에 경제안보와 통상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對)중국 의존도를 두고 "홍콩을 경유한 수출까지 포함하면 중국 의존도가 30%다. 반도체 분야에서 의존도는 60%"라며 "그런데 탈중국하겠다는 것은 전문가로서 할 수 없는 소리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대만에게 잠식당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의 최전선을 대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잘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경제 안보 관련 발표를 맡은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안보는 미국의 경제 안보와 같을 수 없다. 미국은 최강대국이고 경제도 중국보다 크다.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한국은 압박 수단이 적고 대중 의존도가 높아서 실정에 맞는 경제 안보 전략을 취해야지, 미국의 전략을 따라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필수 세종대 교수는 "중국이 산업 육성과 안보를 병행하면서 과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겠다는 것이 기존 목표였다면, 최근 미중 경쟁 국면에서 국내 대순환에 기반한 쌍순환(수출·개혁 개방 지속, 내수 활성화) 전략과 자체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는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에 대해 "일본에서는 중국과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령 좋게 잘 헤엄쳐 다녀야 한다'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이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 유출 방지는 하던 대로 하고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의미는 일본이 충분히 강조하고 있다"고 경제안보와 실익의 균형점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측 분석을 맡은 김형주 LG경영연구소 박사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가젤이 도망 다닐 때 사자보다 빨리 달리길 원하지 않는다. 다른 가젤보다 조금만 빨리 달리면 된다. 경쟁국보다 조금만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 좋겠는데 경제안보 이슈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특정 국가의 전략에 포섭되는 것에 대한 기업 측 우려도 존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