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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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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액 코인 보유' 논란 김남국 의원 국회 윤리특위 제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코인 보유' 논란으로 자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난 의원총회에서 진상조사팀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제소를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검찰이 코인 거래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지체할 수 없고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8일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같은 결정이 이재명 당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전하며 "이 대표께서 김 의원이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자리한 김병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장'은 진상조사단 활동과 당 차원의 윤리감찰은 종료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 하지 않고 있냐는 질문에 김 단장은 "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요구하는 것에 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나 말씀 드릴 것이 있다면 김 의원이 먼저 연락한 것은 아니고 조사단 측에서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결된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김 단장은 "사실 전문적인 영역이고 익숙하지 않은 영역이기도 하다. 저희들끼리 논의한 바는 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쇄신 의총을 가지고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으나, 이미 김 의원이 탈당해 구체적인 자료 수집과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움과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어서 윤리특위 제소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2023-05-17 11:0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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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복지위원,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는 자기 부정"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15일 정부여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를 근거로 자신들의 공약과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정부와 여당의 수준이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직접 공약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직접 법안까지 발의했던 사안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다"며 "끝내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며, 국회의 논의결과를 무시하고 내 뜻에 맞는 법만 수용하겠다는 독선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날(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시한 거부권 행사 건의 5개의 근거가 "모두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일색일 뿐만 아니라, 반대단체들이 근거 없이 주장하는 정치적 선동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수준 미달의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이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의 업무는 현행 의료법과 완전히 동일하다. 결국 정부여당의 주장대로라면 현행 의료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주장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안이라고 협의회가 비판한 것에 대해선 "간호법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3개국 포함 세계 90여 국가에 존재하며, 전 세계 각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해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과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기 위해 거짓 선동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조무사 차별법'이 될 것이라는 지적엔 "간호법에 규정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은 모두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며 "더구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복지부가 2012년에 신설하였음에도, 이제와서 뻔뻔스럽게도 간호법 탓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본다"고 했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이 간호법 제정안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엔 "간호법에는 돌봄사업 독점 규정이 없고, 돌봄사업은 국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다른 일자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노인돌봄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써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간호사가 지역사회의 돌봄사업을 독점하기 위하여 간호법을 제정한다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뉴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적인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엔 "그 주장대로라면 법률적 근거도 필요 없는데 여당은 법안을 내고, 수정제안까지 하면서 또 법안을 발의하는 억지 쇼를 하고 있다는 말인가"라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지원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상식임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권이 스스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해 잘못된 판단을 수정하길 바라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짜뉴스를 근거로 하여 자신들이 발의한 법률에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15 17:13: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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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빛나는 '국회 MWC 2023' 성황리 개최

한국판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을 표방하는 '국회 MWC 20203'이 15일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 주최로 열렸다. 행사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3'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전시 참여 기업의 최신 제품 및 혁신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회 MWC 2023은 전시회, 간담회, 세미나 등 3개로 열리며 의원회관 3층 로비 전시실에서 이틀간 열리는 전시회는 국내 유수의 정보통신 기업들이 참여한다. 먼저 전시회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대기업들이 5G 기지국 장비, 인공지능 로봇,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 및 장비들을 소개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도 전시회에 참여한다. 중견기업인 쏠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센서뷰, 이랑텍 등의 기업은 개방형 무선접속망 솔루션, 무선망 최적화 솔루션, 고성능 마이크로 안테나 등의 최신 기술의 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인공지능 지향성 마이크의 딥히어링, 양자통신 시뮬레이터의 큐심플러스, 아이 두뇌건강 관리앱을 제작한 이모티브, 휴대형 이동기지국을 개발한 유캐스트 등 14개의 혁신적인 스타트업 기업들도 참가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최근 ICT 수출이 9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전 세계가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ICT 산업환경이 격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이 총력 대응해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기술이 있지만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아이디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처럼 여야 간 정쟁이 없는 분야다. 앞으로도 세계적 행사로 키울 수 있었으면 한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3로비에서 열린 '국회 MWC 개회식'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기술 개발과 혁신 그리고 수출과 시장 개척에 정치권이 도움은 못될망정 과도한 규제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희망이기도 하고 국민의 먹거리와 생계, 직업,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ICT 산업들이 제재 또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 이외에도 과방위는 15일 오후 2시 '국회 MWC 참여기업 간담회'와 '테크 앤 퓨쳐 인사이트 콘서트 세미나'를 열고 실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차세대 통신기술에 대한 정부 측에 발표가 이어졌다.

2023-05-15 15:14: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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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임·사퇴 요구까지 나온 野 의총장, '리더십 부재' VS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뒤숭숭한 당 내 분위기 수습에 나섰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두고 일부 의원들의 성토가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들의 주장은 당이 의원들로부터 불거진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및 자진 탈당 논란' 등으로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최종적인 책임은 이 대표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 초선 의원은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신임을 묻자는 것은 다양한 의견 중 하나였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무거웠고 이 대표에게 재신임을 포함해서 심지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대체적으로 국민 입장에서 모든 현안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시각이었다"면서도 "마지막 책임은 당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안이했다. 터진 문제들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과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야말로 뼈를 깎는 쇄신이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해서 국회의원 재산 등록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도적으로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과 관련한 부분은 개별 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식적으로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의총에서 나온 이 대표 재신임론에 선을 그으며 반발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의총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재신임론을 띄운 의원들을 향해 "본색을 드러낸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오히려 본인이 당원들에게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재신임론을 두고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사이에선 여전히 지난해 전당대회 때부터 이어진 논쟁을 계속하는 모양새다. 직전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당원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라며 일각에 비판에 시달렸다. 친이재명계 의원실 보좌진은 이날 통화에서 "재신임론 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현재 위기상황인 당의 근간을 더 흔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대표 말고 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이다. 역대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당 대표를 흔들지 말아야 하고 지금이야말로 대오단결의 시간이다. 그간 이 대표도 여러 당 내부의 우려를 경청하고 인사 교체도 단행했다"고 했다. 반면, 비이재명 의원실 보좌진은 "이 대표의 리더십 부재로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민생을 위한 입법과 정책 드라이브도 잘 먹히지 않고 있다"며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기 전까지 단일대오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보여준 이 대표의 행보를 기점으로 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2023-05-15 14:57: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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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여부 묻자 "논의 더 할 예정...이견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전날(14일)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추가로 할 예정이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해 이견을 가진 분도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 여부를 추후에 논한다는 것이 다음 의원총회에서 토론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엔 "논의 방식에 대해선 이야기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그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어제 발표했다시피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탈당하기 이전에 비해서 본인의 협조 등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조사는 진행이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14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쇄신 의총 결과를 밝히며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 의지를 밝혔다. 당 내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탈당한 김 의원을 향해 당 내 시선이 싸늘하지만,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당에 처음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이 바로 저였다. 피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국회 MWC(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 개회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여당을 겨냥해 "코인 문제는 저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사실은 본인들이 동의만 하면 언제든지 실질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에 즉각 응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23-05-15 11:55: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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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적신호' 지적한 이재명, "尹 정부,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무역 적자, 청년 실업,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 대한민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정부의 과감한 정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했다. 제조업 그리고 청년층이 취업 침체에 늪에 빠졌다. 제조업은 대한민국 고용에 대부분 차지하는 영역"이라며 "경제의 모세혈관이라는 자영업자의 부채 위기가 한계에 직면했다. 민주당이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포함한 국민과 기업의 부채 문제에 정부여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해오고 있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언제나 준비돼 있다.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부채 문제, 경제 침체 대응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상반기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이라 경고했다고 한다. 이 점도 국민에게 고통을 전담시키지 말고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원시적 자유주의에 빠져선 문제 해결에 단초를 찾을 수 없다"면서 "시장은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낯 뜨거운 자화자찬을 할 것이 아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데, 민생 고통에 대해서 일말의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초부자 특권층 중심의 정책 사고를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과 초부자들만 사는 나라가 아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한 주권자다. 압도적 다수 국민들의 삶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거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다. 여야, 기업, 노동자, 정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2023-05-15 11: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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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쇄신의총에서 국민 눈높이 맞추기 위한 5대 결의안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전날(14일) 쇄신 의원총회를 마치고 탈당계를 제출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마음에서 멀어져 있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료 의원이라는 이유로, 우리 자신에게 관대하고, 해야 할 일을 방기하지 않았는지 자성한다. 국민의 상식에 맞는 정치윤리를 바로 세우겠다"며 결과 보고를 했다.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개별 의원의 탈당으로 당의 책임 회피하지 않을 것 ▲윤리규범 엄격히 적용 ▲윤리기구 강화 ▲국회의원 재산 투명성 강화 ▲당 근본적 혁신이 담긴 결의안을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관련 의혹이 있는 민주당 의원이 탈당했다. 탈당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 엄정한 조사 후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민주당의 '윤리규범'을 제1의 판단기준으로 삼겠다. 온정주의를 과감하게 끊어내겠다. 윤리규범에는 품위유지, 청렴의무, 성실의무,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권개입 금지, 성폭력 금지 등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범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윤리규범을 벗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의 윤리기구를 강화하겠다. 첫째, 윤리기구에서 반부패기구로 거듭나도록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 둘째, 독립된 지위와 위상을 강화하겠다. 셋째,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의 원칙을 갖고 민주당 안의 자정기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가상자산을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 5월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고, 부칙에 즉각 시행을 명시하겠다. 법이 통과되는 즉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고위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를 바꾸겠다. 오늘 보고드린 쇄신 방안을 실천해 나가고,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등 당 차원의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해서 보고드리겠다"면서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5-15 08:4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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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거대양당 정치 종식, 정당 근본 되찾아 희망 보여줘야"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14일 정권교체 1년을 맞아 어느 정당도 국민에게 신뢰를 줄 유능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면서, '정당의 근본'을 되찾아 '한국의 희망'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딱 20년 전 여당은 민주당, 야당은 한나라당이었다. 야당은 정부여당을 '아마추어'라고 했고, 여당은 야당을 '부패집단'이라고 비판했다"며 "이후 두당 사이 3번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지금은 서로 주고받던 비판이 뒤바뀌었다. 이제 야당이 정부여당을 '아마추어'라고 하고, 여당이 야당을 '부패집단'이라고 한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보수는 청렴하진 않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유능하진 않지만 청렴하다'라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런 통념도 깨졌다. 지금의 국민은 어느 당도 유능하지도 청렴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커다란 기대 속에 새로운 정권이 시작된 지 1년, 그러나 대한민국은 절망만 커졌다. 단언컨대, 거대양당 때문이고 진영정치 때문이다. 여기에 양당 리더십의 한계는 정치의 한계를 그 속살까지 드러나게 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언론에서는 도무지 건설적, 생산적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고, 거리에는 양당 서로를 향한 악다구니 현수막이 봄날마저 오염시킨다. 정치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건만, 이들은 악마인 상대를 죽여야 끝나는 전쟁을 하고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통합하며 미래를 제시하는 일이건만, 두 당은 제 코가 석 자라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자정기능을 잃었고, 정부와 여당은 주종관계만 남았다. 집단에는 양심이 없고 진영에는 합리가 없다지만 정당은 달라야 한다"라며 "정당은 눈앞의 선거가 아닌 국민 생활과 국가 미래를 위해 운영돼야 한다. 이대로라면 양당 지도부 모두 쫓겨나고 급조된 비대위로 총선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선거용 지도부는 총선을 앞두고 '창고 세일'하듯 온갖 공약들을 대방출하고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라며 "선거에서 이기고, 대통령을 만드는 것만이 목적인 이 구태의연한 정치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이런 정치를 믿고 따르는 국민도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아울러 "새 정부 출범 1년, 정권교체는 더는 희망이 되지 못함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 거대양당이 이끄는 갈등적·소모적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정당의 근본을 되찾는 일, 그것이 2023년 '한국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4 17:37: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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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에서 고개 숙인 이재명, "김남국 탈당...심려 끼쳐 사과드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의 자진 탈당과 관련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조금 전 민주당의 의원이었던 김남국 의원이 최근 벌어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탈당을 한 것 같다"며 "이 나라 국정 일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대표로서, 안그래도 어려운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는 국민 여러분께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그런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민주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이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다. 민주당도 대한민국의 국정을 일부나마 함께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루 24시간 불철주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겼어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했다는 점, 우리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심려를 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충실히 대안도 마련하고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나 민주당 내 자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침들도 함께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작정했던 것처럼 당이 나아갈 진로와 이 어려운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이든 대책이든 방안을 충분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할만한 그리고 기대할만한 대안들을 도출해내는 의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쇄신 의원총회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보유 의혹' 등 당내 현안과 당이 앞으로 나아갈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 이를 추진한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기회는 위기와 함께 온다고 했다. 극복하지 못할 위기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보여드릴 시간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 대표와 박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후 신동근, 설훈 의원이 공개 의원총회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박 원내대표의 설득으로 이후 의원총회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2023-05-14 17:04: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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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전문가 후쿠시마 시찰 합의에 野 "제대로 검증도 못해...파견 멈춰라"

한일 양국이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나흘간 일정으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방문하는 것으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제대로 된 검증도 못하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한일 양국은 12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회동을 열고 3박 4일 일정의 시찰단 방문 일정을 합의했으나, 아직 시찰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찰단 방문 기간만 3박 4일로 정해졌을 뿐, 오염수의 '시료채취'와 방류 직전까지의 시뮬레이션 절차 등 '대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항은 무엇 하나 진전된 것이 없어 보인다"면서 "오히려 우리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일본 측의 '난색'이라는 답변만 되돌아왔다는 일본 현지의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말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 개척'이 바로 이런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의 근거 없는 '동상이몽'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들러리 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부여당에 요구한다. 정부여당이 한일관계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면,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확인'이라는 우리 국민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제대로 관철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2023-05-14 14:47: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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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결국 탈당한 김남국, 민주당 출구전략 고심

'돈 봉투 논란'에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을 잠시 떠나겠다"면서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국내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 60억원 어치를 보유했었다는 보도를 시작으로 ▲코인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코인 거래 의혹 등으로 이해충돌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여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 ▲에어드롭(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에게 무상으로 신규 코인 주는 것)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탈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의원 윤리 강령 위반 혐의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고, 특위는 곧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로 부터 이상 거래 의심 보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 이를 '비정상적 거래'라고 판단,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김 의원 의혹 건을 자체 조사하기 위해 김병기 당 수석사무부총장을 필두로 진상조사단을 출범시켰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이 상임위 전체회의 도중에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지난 12일 국회의원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다. 김 의원은 평소 친서민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는 데다, 적극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바 있어 민주당이 입는 타격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이 '자진 탈당'한 것이 당 내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당 내 분위기는 우호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의 자진 탈당에 대해 "자유의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추후 민주당의 윤리감찰과 진상조사 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탈당계를 내면 당 차원에서 이를 막을 수 없냐는 질문엔 "그렇다. 추후에 복당할 때 제한을 가하는 규정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SNS에 "우려한 대로 김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았다. 또 다시 자진 탈당으로 정리가 된 것인가.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인가. 당원에 대한 사과 운운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은 피해가는 꼼수탈당"이라며 "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당헌당규상 막을 방법이 없다' 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학·박성민 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 정은혜 전 의원 등 민주당 청년정치인 7명은 지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쇄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의혹에 대해 "혼란스러운 가상화폐 시장의 사회적 안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수권정당의 국회의원이, 제도 개선은 커녕 오히려 가상화폐를 국민이 모르게 본인의 수익실현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고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선 사과를 했지만,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본인의 코인지갑에서 투명하게 거래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SNS에 탈당 배경을 밝히며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법 제도 개선에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에 합의하기도 했다.

2023-05-14 13:23: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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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쇄신의총 열리는 날 '자진 탈당'한 김남국, "민주당 잠시 떠난다"

지난 일주일 간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의혹을 받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오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당 배경을 담은 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연고 없는 저를 받아주시고 응원해주셨던 지역위원회 가족 여러분께 마음의 큰 빚을 지게 됐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다"며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당원들께도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셨는데도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너무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일주일 허위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며 "잠시 우리 민주당을 떠나지만, 항상 민주당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평소 자신의 가난함을 강조하는 등 서민적인 이미지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 회의 도중 퇴장해 코인을 거래하고 코인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이해충돌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의원을 제소했고, 특위는 징계 여부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쇄신 의총에서 진상조사단의 중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3-05-14 10:33: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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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기관 확대 노력"

기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찾아가는 상담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하고 상담사와 나눈 질문 중 기사에 넣지 못한 질문을 정리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임종기에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의향서를 썼음에도 가족이 이를 되돌릴 수 있나?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 치료를 원하면 계속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이를 중단해도 문제는 없으나, 정서상 아직까지 병원에서 비용을 지불하거나 등 환자 관리를 하는 분들은 가족이다. 가족들이 환자의 연명치료를 원하는 상황이면,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담당의가 가족의 의사를 막으면서까지 연명 의료를 중단하지는 않는다. 의향서를 사전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환자나 가족에게 확인 서식을 받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노년기가 아니라 청년기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임종기에 다다른다면? "그런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면, 무조건 응급 처치가 먼저다. 처치를 한 다음에 환자 상태가 안 좋고 임종기에 다다른 경우면 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한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가족에게 '연명의료를 중단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중단할 수 있다. 만약에 가족분들이 더 치료를 해달라고 하면 (위 질문처럼) 확인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일단은 가장 상위법이 응급의료법이고, 이 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 행위에서 응급 처치는 제일 먼저 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데이터베이스는 종합병원급에서 공유가 되나? "상급종합병원은 다 등록이 돼 있고, 종합병원은 50% 정도, 병원급은 30% 정도, 요양병원은 5% 정도 구축돼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임종기에 이르면? "데이터베이스 등록이 안 된 의료기관에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된다. 의료 기관에 윤리위원회가 있어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노인들이 많이 입원하시는 요양병원의 의향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연명의료관리센터에서 공용 윤리위원회 12개소를 지정해놨다. 공용 윤리위원회와 협약만 맺으면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병원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호스피스는 의식이 있는 환자가 가나? "보통은 의식이 있으실 때 간다. 신체적인 움직임 여부와 상관없이 말기 환자부터 갈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암, 면역력 결핍증, 간경화 환자들이 많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죽음이 임박한 사람들이 가는,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으로 보면 된다." -호스피스 병동을 가고 싶어도 병상이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호스피스에 3가지 종류가 있다. 호스피스 병동형이 있고 호스피스 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 호스피스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 가정형으로 집으로 팀원이 찾아오는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동이 아직 많이 보급돼 있지는 않다. 정부에서도 지원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한계가 있다. 호스피스를 받아서 불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삶의 마지막으로 통증 조절을 해 가면서 환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일각에서 마치 빨리 돌아가셔야 재정에도 좋고 여러가지에 좋다고 접근을 하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2023-05-11 10:26:05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