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이재명 대표, 尹 영수회담 제안에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후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며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영수회담을 제안한 바 있고, 이 대표는 가급적 빨리 만나자며 영수회담이 급물살을 탔다. 그는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주저해서도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영수회담을 위한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물밑협상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와의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 번의 영수회담을 갖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협의의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주지 않았던 대화의 문을 연다는 측면에서 일단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한 번 만났는데, 완전히 쇼(보여주기)였다라든가, 아니면 임박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제스쳐였으면 대화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에서 총선 전 공약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고 고(故)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24-04-22 09:58:59 박태홍 기자

이재명, 주요 당직 개편…사무총장에 김윤덕, 비서실장 천준호는 유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주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당직 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신임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강득구 의원, 조직사무부총장에 황명선 충남 논산계룡금산 당선인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전략사무부총장에 박지혜 경기 의정부갑 당선인, 민주연구원장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정책위의장에 진성준 의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민형배 의원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보위원장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 국민소통위원장에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 대외협력위원장에 박해철 경기 안산병 당선인, 법률위원장에 박균택·이용우 광주 광산갑·인천 서구을 당선인이 지명됐다. 천준호 비서실장은 한번 더 당 대표 비서실장 직을 수행하게 됐다. 김우영 당선인은 정무조정실장에 지명됐고 박성준 의원, 한민수 당선인은 대변인을 계속 맡고 황정아 대전 유성을 당선인이 신임 대변인을 맡게 됐다. 교육연수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맡게 됐다. 한 대변인은 당직 개편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남은 임기 동안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고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개혁 과제를 구분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이 제1당으로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인선"이라며 "거기에 맞춰 적재적소에 맞는 인재들을 골고루 발탁했다"고 평했다.

2024-04-21 17:20:15 박태홍 기자

이화영 술판 진술회유 논란에 與 "야당발 국기문란" VS 野 "의혹 덮을 수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 안에서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번복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여당이 "야당발 국기문란"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의혹은 엎을 수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1일 입장을 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다고, 없던 일도 사실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양 안하무인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이 전 부지사가 '작은 유리창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안 됐다'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자, 지난 19일에는 검찰이 오죽하면 해당 조사실의 사진까지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재판방해수법"이라며 "이 전 부지사의 어설픈 작태에 온 국민이 비웃고 있음에도,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만이 건수라도 잡았다는 듯 군불을 지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적 상식에 반하는 무책임한 정치 선동과 본질 호도가 총선민의가 결단코 아님에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의 면죄부로 이용하려는 국기 문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범죄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법치를 농락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변명으로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을 덮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로 촉발된 '검찰청 술 파티'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4일 법정 진술 이후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 등의 위치, 검찰의 진술 회유 시도와 방식, 시간을 특정한 바 있다"며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4월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CCTV 및 출입기록 등 입증 자료 공개와 수원지검에 대한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대검찰청은 자료 공개와 자체 감찰 모두를 거부하고 있다. 수원지검이 A4 3장짜리 입장문과 익명 문자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을 뿐"이라며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검사들은 증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혐의 입증을 해왔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변인은 "수사 조작 비리 의혹에 대해 말뿐인 변명만 늘어놓는 검찰의 대응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 검찰 스스로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고, 또 감찰이라는 마지막 자정 기능까지 상실한다면 그 다음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일 것"이라며 "민주당이 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을 밝혀내라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겠다. 검찰독재정권의 수사 농단의 실체를 모든 방법을 강구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2024-04-21 15:26:57 박태홍 기자

'중진 바글바글' 더불어민주당, 차기 국회의장·원내대표 후보군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총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명 당 대표가 올해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른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거로 행보를 바꾸는 모양새다. 먼저, 관례상 임기 2년의 국회의장은 원내1당에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선출해왔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최고득표자가 당선되게끔 해놨다. 국회의장 후보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사람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다. 추 의원은 연고가 없는 경기 하남갑에 도전해 신승을 거두면서 6선 고지에 올랐다. 추 당선인은 장관 시절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현 정부와 화끈하게 붙을 수 있는 정치인으로 떠오른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일등공신이라는 지적도 받은 바 있다. 추 당선인은 한 방송에 출연해 21대 국회의장들에 대해 "좌고우면하고 협치를 강조하면서 상당히 의장으로서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장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추 당선인 이외에도 당내 최다선인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의원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음에도 당 사무총장 직을 내려놓으며 국회의장 도전설에 힘을 실었다. 조 의원은 사임에 대한 이유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히며 "향후 22대 총선의 민의가 국회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권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살리겠다"며 "그리고 무너진 헌법정신과 의회정치가 복원될 수 있도록 최일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조 의원 이외에도 원로급인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 김태년 전 원내대표 등이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을에 도전했다가 낙선한 홍익표 원내대표의 빈자리도 3선 이상의 중진 의원들이 도전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주요 공약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이재명 대표의 정치철학과 국가비전을 원내에서 충분하게 뒷받침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 조성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운영을 책임있게 주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 등을 내세웠다. 이날 공식 도전을 선언한 박 최고위원 이외에도 역시 친이재명계인 서영교 최고위원,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이끈 김민석 의원, 당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 원조 친명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후보군에 올라와 있다.

2024-04-21 15:08:13 박태홍 기자

이화영 '술판 진술 조작' 발언에 수원지검 찾은 민주, "대검 공식 감찰 착수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술판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체 감찰을 요청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출석한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대북송금 진술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술자리가 있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 해당 사안에 총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하여 법정에서 검찰청 안에서 연어, 회덮밥, 소주 파티를 하며 진술조작을 모의한 상세한 정황을 진술했다"며 "사실이라면 정치검찰이 야당 대표를 탄압하고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농단이자 중대범죄 의혹이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법정 진술 이후에 2차례의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문제를 지적하고 대검의 감찰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대검의 공식적인 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원지검은 장문의 알림을 통해 '명백한 허위'이며 '회유나 진술조작이 전혀 없었다'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수원지검은 '진술조작' 모의 의혹의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대상"이라며 "피의자가 본인의 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면 명백한 허위가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철저히 수사 받아야 할 사안이다. 검찰청 안에서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야당 대표를 상대로 진술조작 모의를 한 의혹이 있는 범죄를 어떻게 의혹의 당사자가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대책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대검찰청에 공식적인 감찰을 요구했다. 이들은 "수원지검의 증거인멸이나 증거조작, 은폐를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대검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진술조작 모의 의혹을 그냥 유야무야 덮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교도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이번 수원지검의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장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해당 검사들을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검찰도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야당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해 사법 질서를 농락하고 수사권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도 지체 없는 진상 조사와 철저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내부 감찰을 촉구했다. 다만, 수원지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지사의 재판 중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측은 "이 전 부지사와 정치권이 제기한 '이화영이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조작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2024-04-18 13:50:47 박태홍 기자

정치권, 박종철 열사 모친 조문 속 '민주유공자법' 입법 목소리 높아져

정치권이 고(故)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인 정차순 여사의 빈소를 잇따라 조문해 애도하는 가운데,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진영에서 개정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는 법률안인데, 민주화 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예우하는 것에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에 참여한 인사들도 민주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유공자로 인정받으면,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다. 정차순 여사의 빈소인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제일 먼저 찾은 정치권 인사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이번에 하기로 약속했다. (법안을 처리할) 날짜는 잡았다"며 "그것을 염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과 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부연했다. 빈소를 찾은 강민정 의원은 "박종철 열사 어머니나 이한열 열사 어머니나 민주유공자법 통과를 보고 싶다며 마지막까지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국회 앞에서 그 노고를 겪으시고 풍찬노숙의 농성을 하셨던 분들 아니었냐"며 "살아계실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못 보고 가셔서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8일 오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취재진의 질문에 따로 답하지 않고 떠났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철이가 추구했던 꿈은 잊지 않고 있다. 여기는 제가 단디 해보겠다"고 했다. 현재 법안은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여당의 극심한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 등의 발의로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한 바 있으나, 경제적 지원은 이해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립을 하다가 계류되기를 반복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여부에 대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정무위에서 어느 선까지 추진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한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정무위 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3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등 소관 법률안에 대한 논의할 예정이다.

2024-04-18 13:44:40 박태홍 기자

여당 불참 속 야당, '제2양곡관리법'·'가격안정화법' 등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 직회부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야당의 강행 방침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된 농업민생 4법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단독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못하고 60일 이상 돼 상임위에서 다시 의결해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쌀이나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기준 아래로 가격이 하락할 시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정부여당은 가격체제에 대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장기적이고 상당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법안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 일동은 농업민생 4법 처리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처리 이유에 대해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며 "농가당 연평균 농업소득은 30년 전인 1995년 1047만원에서 2022년 949만원으로 9.4%나 감소했다. 그런데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소득은 56.3%나 하락했다.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 위험의 증가는 농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위한 안정적 식량 공급에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우리나라 7개 광역 지자체와 62개 시군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부족한 지방 재정과 지역적 한계 때문에 지자체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다"며 "국가적 차원의 제도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법사위의 괴물같은 권한 때문에 그렇다"며 "법사위에서 이렇게 막으면 국회인가. 법안도 법안이지만 제도에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농가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 심은 작물이 1000원인데, 가격이 800~900원이면 1000원까지 차액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신정훈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반대한 의무조항을 삭제하고 가격 안정제도 탑재해서 수정했다"며 "똑같은 안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대비 5~8%하락했을 때라는 구체적 조건하에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장관이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 생산된 미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다. 또한,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의 단독 처리를 "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규정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면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서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반발했다.

2024-04-18 11:08:04 박태홍 기자

홍익표, "민생·기업 위기…여야 추경 위해 머리 맞대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으로 서민의 삶이 악화되고 기업의 체력이 더 나빠지기 전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가 심상치 않다.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환율이 1450원대로 올라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도 급락했다. 문제는 중동정세 악화와 함께 미국 시장의 과열로 금리인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고환율과 고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IMF가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서둘러선 안 된다는 것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가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대외환경에 취약하게 노출 돼 있는 민생과 기업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올 3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우리 기업은 원가 등 생산 비용 상승 압력으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면서 장기적 전망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우리 기업이 외화로 빚을 낸 대외채무도 급증했다. 고환율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고 있다. 기업 대외채무는 2023년 말 기준 역대 최대인 225조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필요한 때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소상공인 이자 부담 완화,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 요금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 회복 긴급 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대외 채무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민생과 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며 "정부도 긴축이라는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걸려 들어가선 안 된다"고 했다.

2024-04-18 10:31:28 박태홍 기자

민생경제대책위 긴급소집한 민주당, "尹 정부 대응 능력 부족, 대책 찾겠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에 없었지만, 민생경제대책위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참석 위원들의 현안 발표를 들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네 가지를 제안하며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 철회 ▲고령화 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여야 공동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대응 등을 제안했다. 홍성국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경제 전반의 위기 요소에 대한 해법을 챙기겠다고 했다. 홍 간사는 "일본이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3년을 했다"며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그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유동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 진도율이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 후 최초 입장을 밝혔다"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부자감세는 틀렸다. 이를 폐지하고 하루 속히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정책의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음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 영역이 침체되면 재정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기본 책임 아닌가.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 기능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정부는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균형은 언제나 진리다. 좋은 균형과 나쁜 균형이 있는데 나쁜 균형을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자가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상사에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입법을 하다보니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나"라며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 정부가 신용사면이나 서민 금융지원 예산 편성을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제도화하던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서 처분적 법률 형태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04-17 15:07:07 박태홍 기자

민주당, 5월3일에 신임 원내대표 선거 치른다

더불어민주당이 홍익표 원내대표의 후임을 오는 5월3일에 결정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속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했다"며 "5월3일 오전 10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대표 역할을 하면서 당의 예산, 정책, 입법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 진상조사 위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바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지사가 이야기한 술판 회유는 100% 사실로 보여지고 있다"며 "진술 회유조작을 검찰이 하는 거 아니겠나.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검을 찾는다. 박 대변인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검 민원실 앞에서 수원지검 규탄기자회견이 있다"며 "그 다음으로 오전 11시20분에 수원구치소 항의방문 및 교도관 면담 요청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오후 2시엔 대검찰청에 감찰을 촉구하는 항의 방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4-17 13:57:17 박태홍 기자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민주당·국민의힘과 관계설정 어떻게?

더불어민주당보다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과, 지역구 1석과 비례대표 2석을 얻는데 성공한 개혁신당이 민주당 및 국민의힘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지 관심이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이후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선을 그으며 건전한 경쟁관계로 남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내걸었던 공약을 국회에서 관철하기 위해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특검법, 연구개발(R&D) 예산 정부 총 지출의 7% 확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 80%로 확대, 제7공화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보다 나은 협력을 위해서라도, 혹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최대 목표를 교섭단체 구성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단체는 20인의 이상의 의원으로 만들 수 있는데, 21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단 2개였다. 교섭단체는 상임위원회에서 실무와 협의를 담당하는 간사를 파견할 수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당선시켜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려면 8명의 의원이 더 필요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7일 오전 김어준의 방송에 출연해 "서두르지 않을 생각이지만 교섭단체를 만들 생각"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전에 구성을 하는 것인데, 연말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12석을 더 갖추고 싶은데, 소수정당 의원들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쪽수를 막 늘리는 데 집중하다보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다른 당에 있는 사람을 빼오면 욕을 먹는다"면서 "자연스럽게 조국혁신당 지지자와 범유권자가 이해할 만한 그런 시간에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총선에서 3석이라는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경기 화성을에서 초선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날선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제21대 대선이 3년 후인 것이 확실한 것인가라는 취지로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고 당을 나와 창당한 개혁신당도 개혁 성향 보수 정당으로 분류되지만, 이 대표는 유튜브 채널 인터뷰 등에서 "우리는 너무 선명한 반윤(반윤석열 성향)"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과 거리는 더 멀어보인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쟁위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1층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첫 집회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큰 화단으로 바뀌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을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당부하고 싶다"며 국민의힘과는 차별화를 꾀하는 메시지를 냈다.

2024-04-17 13:51:36 박태홍 기자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이재명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긴급조치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길 바란다"며 "많은 국민들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금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하반기로 전망했던 금리 인하도 언제될지 알 수 없다"며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바닥부터 죽어가고 있다.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질 수 있다"며 "이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민생 회복 긴급조치에 대해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 지원금에 약 13조원 정도 소요되고,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2배 확대해야 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원을 증액하려고 한다"면서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금도 3000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고, 전기요금이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름철 전기비용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고금리로 인해 저신용자의 고통이 너무 크다. 수백, 수천 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고 어떻게 살겠나"라고 우려했다. 또, "이럴때야 말로 정부가 필요한 때"라며 "말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여당 측에서 이 대표의 민생 회복 지원금 공약 등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반 정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 것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며 "국민들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반박했다.

2024-04-17 10:36:08 박태홍 기자

세월호 10주기에 정치권 애도...여야 가리지 않고 안산으로

정치권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기억식'이 열리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집결하며 애도를 보냈다.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청해진 해운의 여객선 세월호는 진도 앞바다에 침몰해 승객 476명 중 304명이 숨져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다. 희생자의 상당수가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움은 더 컸다. 이날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안산 화랑유원지를 찾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이 세월호 기억식을 찾아 애도를 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 참석 일정 때문에 기억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세월호의 안타까운 희생을 잊지 않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정당들의 논평도 나왔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 10년은 국민 모두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가슴 먹먹하게 만든 시간이었다"면서 "그렇기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 문제에 있어 그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오늘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에 대해 국민들은 이전보다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됐고,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개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라는 물음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라며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로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안전한 삶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께서 거리에서 '세월호 참사 온전한 진실! 완전한 책임!'이란 구호를 외치고 계신다"면서 "그분들 곁을 159명의 젊은이를 거리에서 하늘로 떠나보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기 다른 사회적 재난 및 참사의 피해자·유가족분들이 서로의 아픔을 부둥켜안고 버티는 동안 국가는 과연 무얼 했나.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가족 앞에서 국가는 책임을 다했는지 돌아본다"며 "대한민국이 생명과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온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 일이 있고 8년 뒤 이번에는 뭍에서,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또 젊음이 쓰러졌다"며 "진상은 골목 안에 숨어 있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회복은 시도조차 안 됐다. 국무총리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의 진상은 햇볕 아래 환하게 드러나야 한다. 책임자가 누구이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모진 일을 당하게 한 이들이 누군지도 알아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16 16:17:35 박태홍 기자

[기자수첩] 한동훈 위원장이 받은 '기대 이하' 성적표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는 점이 새삼 정치권에 회자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실력이 검증된 '스타'의 정계 진출은 세간의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여당은 가장 많은 선거구가 있는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역시 선전하지 못하며 참패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민주당의 집중 유세장인 용산역 광장과, 국민의힘의 집중 유세가 열린 서울 청계광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민주당은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위해 나선 예비역 해병대원을 연사로 세워 분위기를 띄웠다. 용산역 일대는 퇴근길 직장인들과 푸른색 옷을 입은 지지자들로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붐볐다. 청계광장도 비교적 많은 지지자와 직장인들이 모였지만, 20대 대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며 시청 앞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그 때보다는 한산했다. 정치혐오와 막말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색다름'을 원했으나, 그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정치인은 민생을 다루는 직업이다. 정당의 최고위원회의나 원내대책회의를 살펴보면 정쟁적인 요소가 다분하지만 민생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언급하지 않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심판론을 내세우기보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민주화'나 '민생' 정책을 연설의 주요 골자로 내세웠으면 어땠을까 싶다. 민주당의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총리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국을 다니며 후보와 지지자를 만나면서 바닥을 훑고 다녔다. 그는 유세차에 올라선 정쟁적인 요소를 부각시키기 보단 서민들이 처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민생을 민주당이 챙기겠다며 호소했다. 시장 상인에게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지지자와 사진을 찍고, 후보자에게는 어떻게 하면 유권자의 마음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꿀팁'을 주는 것도 그의 역할이었다. 민주당의 부족한 부분을 김 전 총리가 채운 것이다. 국민의힘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들은 본인 선거에 너무 바빠서 그런 역할을 기대하긴 힘들었다. 김 전 총리의 유세를 보며 정치는 민생을 다루는 것이고 함께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한 전 위원장이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은 것이 정치인으로서 매를 일찍 맞은 것이길 바라본다.

2024-04-16 15:58:18 박태홍 기자

巨與 가 압승한 22대 국회, 경제 분야 입법주도권 잡을 듯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합의를 지향하지만 이견이 커 법률안 처리가 막힐 경우 의석수를 많이 확보한 정당이 법안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에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 야당의 주도로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을 회부시킬 수도 있고, 법사위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5분의3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바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공급과 수요가 만들어내는 가격 체제에 의해 자원 배분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시장경제 질서'에 순응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가격을 부양하거나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명시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는 데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한 법안의 제·개정안을 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정당'과 '균형발전'을 이뤄내 대한민국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도 도약시켜 글로벌 5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도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전략 산업 집중 지원 등을 공약했다. 경제와 산업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방식도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발전 자급률을 높여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실현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RE100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모습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탈원전' 대신 원전 생태계를 복원해 전력 안정화를 꾀하는 정부여당과는 상반되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 시대가 종식된 후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등이 민주당이 공약한 대로 서민들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주당은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 등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항목을 제외해 가계 대출금리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혔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전국민 생계비계좌'를 도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애초에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이 기대했던 대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재의결 문턱인 200석(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21대 국회처럼 쟁점법안은 마지막 단계에서 좌초될 수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쌀의 생산량이 많아 가격이 급락하는 등 일정한 조건에서 정부가 시장격리를 해 가격을 부양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추진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재의결을 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2024-04-16 15:03: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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