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철도·도로 등 공공요금, 상반기 최대한 동결"

윤석열 대통령이 철도, 도로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관련 최대한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지방정부 역시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서 12차례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민생 안정 대책들을 일일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위기 대응을 위해 직접 이 회의를 주재해왔고, 12차례 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민생 대책을 추진했다"며 "글로벌 유가·곡물가 상승에 대비해 유류세를 낮추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생계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만들어 실행했다"며 "가파른 금리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25조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대책도 추진했고,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동결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에게는 어려움을 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는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며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요금은 서민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관계부처 장관들을 향해 "어떻게 하면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달라. 최근 지역과 산업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장관들도 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더 세심하게 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